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영사협력을 축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며, ‘사람을 지키는 외교’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도약하고 있다. 단순한 재외국민 보호를 넘어 에너지, 물류, 지정학 협력으로 이어지는 복합 외교 구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이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4월 8일 외교부 청사에서 아흐메트 구르바노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차관과 함께 제1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영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속에서 이루어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란 체류 한국 국민들의 대피 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 국경을 활용한 인도적 통로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30여 명의 국민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협조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신뢰 외교’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번 영사협의회는 양국 간 영사협력을 정례화하는 첫 공식 채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측은 이란 내 한국 국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20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2020년)하여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22일에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사고책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천시보건소는 지난 3일 재가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함양 상림공원 및 하미앙 체험학습장에서 장애인 사회참여서비스 프로그램인'함께 걷는 건강길, 계절나들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하여 평소 외부 활동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은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함양 상림공원 건강길 걷기를 비롯해 폼클렌징 만들기, 족욕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사천 관내를 벗어나 타지역의 명소를 구경하고,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나들이가 장애인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선임 기자 |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무 혼란과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우려가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따른 실무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기계적 분리는 수사 마비 초래" vs "공소관은 수사 않는 것이 원칙"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관련성을 무시한 급격한 제도 개편은 형사 절차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서류 보완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수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며, 동일성 및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공소관(검사)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은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의 사용기관과 학습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는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어 능력 진단부터 학생별 학습 관리,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까지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한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수업 후 복습’, ‘개별학습’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만족도’와 ‘계속 사용 의향’ 항목에서는 각각 4.39점, 4.36점(5점 만점)의 높은 점수가 나온 바 있다.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등학교·대학‧교육청뿐 아니라 보다 많은 기관과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열린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고려인동포 관련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국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외교의 공동자산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건립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물관은 202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내년(2027년)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앞두고 건립 추진 중이며, 올해 9~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 김 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 개관, 운영 전반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박물관이 순조롭게 건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으로 우리 나라를 찾은 첫 유럽 정상인 만큼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방한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 및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대응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원자력, 해상풍력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및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양 정상은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후 양국이 22년 만에 전략적 수준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선임기자 | 한-몽골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리셉션이 11월 21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성대히 개최되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주한 몽골대사관 주최로 열렸으며, 몽골 대통령 수석 고문 쿠렐바타르 냐다바를 비롯해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 주한 각국 대사와 외교사절단, 주요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양국 수교 35주년을 축하했다. 수헤 수흐볼드 주한 몽골대사는 기념사를 통해 “한국과 몽골은 35년이라는 공식 수교 기간을 넘어 훨씬 긴 역사적 교류를 이어온 특별한 관계”라며 “정치·경제·무역·투자·문화·교육·보건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양국 간 교류의 질적·양적 성장을 수치로 제시하며 협력의 깊이를 설명했다. “1990년대 초 270만 달러 수준이던 양국 교역은 현재 약 6억 7천만 달러로 성장했으며, 현재 1만 7천 명 이상의 몽골 학생이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며 “몽골 내에서도 44개 초·중등학교와 10여 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당 대표 등과 만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을 했다.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대표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통합 넥타이'를 맸는데 민생 경제 전시 상황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 탓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있을 땐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유류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현찰 나눠주기'란 표현은 과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증세를 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개헌에 대한 긍정적 논의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5·18 정신과 부마항쟁, 계엄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은 이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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