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전문인력인 ‘시장 매니저’와 공동배송센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 매니저’는 상인회를 지원해 정부 공모사업 기획, 회계·행정 업무, 홍보 및 이벤트 운영 등 시장 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공동배송센터 배송매니저’는 시장 내 배송체계를 구축해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2025년 하반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시장 매니저 38개소(전통시장 24개소, 상점가 14개소) ▲공동배송센터 1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시장에는 1개소당 1인에 대해 인천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매니저 급여가 지원된다. 사업비 매칭 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40%, 나머지 10%는 상인회 자부담으로 책정해 상인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19개 지역기관이 있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간담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식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현황과 역할에 대해 공유했으며,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고도화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특히, 박정식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영진어패럴, ㈜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9일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 농장(1,28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2월 10일 오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전남 나주 발생 농장은 전남 영광 발생(1.26.)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장으로 농장주가 돼지 폐사를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9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올해 전국에서 열 번째로 발생한 사례이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9.~)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 1,280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전남 나주 및 인접 6개 시ㆍ군·구(광주 광산구·남구, 함평, 무안, 영암 화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월 9일(월) 19시부터 2월 10일(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했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월 10일 동양체육문화센터 신축을 기념하는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윤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 국회의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계양구 양지로 60(동양동)에 위치한 동양체육문화센터는 연면적 2,970.66㎡,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 1층 주차장 ▲1층 탁구장·체력단련장·GX룸 ▲2층 다목적체육실(농구장 겸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갖춘 복합체육공간이다. 구는 센터를 통해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건강·여가 활동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동양체육문화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구민의 건강한 일상과 소통을 잇는 생활체육 거점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체육문화센터는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이 기간 동안 배드민턴장·탁구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부, 용인, 김포 등 도내 3개 시의 경전철이 건설 당시 부실한 수요 예측과 구조적인 운영 적자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정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전철 완공 이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운영비와 노후 시설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적 차별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역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의정부 시민의 발인 경전철 운영 적자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점을 언급하며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에 앞서 기존 경전철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위기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순철)은 지역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10일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상생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NH다같이성장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결제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전용 예치계좌를 통해 2차·3차 하위 협력업체까지 대금 흐름을 투명하게 보장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다. 협력업체는 공단의 신용도를 활용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어, 고금리·경기 둔화 시기에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 도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자, 공단이 중점 추진 중인 ESG경영의 핵심 실천과제다. 기존 결제방식은 1차 협력업체까지만 대금 지급이 확인되고 하위 업체로의 자금 흐름은 불투명했으나, 상생결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해 연쇄 부도와 임금 체불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급망 전체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공단은 향후 구매실적의 상생결제 전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주시 은남통합보건지소 재활운동센터는 파크골프를 시작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채와 공을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양주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파크골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신체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여는 은남통합보건지소(양주시 남면 화합로 610번길 161-13) 재활운동실에서 가능하며 대여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용대상은 양주시민 중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이다. 신청은 2026년 3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전화 신청 후 은남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해 대여 절차를 진행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양주시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향상 능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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