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9월 3일, 2학기를 맞아 관계기관과 함께 궁동초등학교(전북)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대상 위해요소 합동점검(8.25.~9.26.)*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하고,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올해 2학기에는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➀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28년까지 3년 연장) -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28년까지 3년 연장.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③ 투자 및 창업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 '28년까지 3년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지정 관련 강화군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인천시의 추진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과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을 더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적임지가 강화“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인천시에 농정·축산·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국’단위 행정조직 신설도 질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농업의 가치와 1차 산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및 정원 문제 등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질문도 했다. 신호기,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즉시 설치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디지털LED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운동시설 심장충격기 비치 문제 △주차금지구역 표시 및 단속강화 △대형화물차 주차 문제 △폭염기 양우산 무료대여 및 생수 나눔 사업 문제 등 총 4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다양한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설치돼 있으며, E-GEN 통합홈페이지에서는 각 지역의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 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현관 1층, 화장실, 안내실 등 건물 내부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김주삼 의원은 “폭염 속에서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시민이 많은데, 운동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자동심장충격기가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며, 운동시설과 운동장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골목길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좌·우회전 시 운전자 불편과 사고 위험이 증가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중심 취지를 잃고,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현재 부천시에는 파크골프 전용구장이 없어 부천종합운동장 내 원형구장을 활용한 시설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부천시장애인체육회 골프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 이용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집행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대신 협회 내 비장애인 회원 가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전체 회원 357명 가운데 장애인은 70명(19.6%)에 불과하고, 비장애인은 287명(80.4%)에 달했다. 비장애인 회원을 마치 장애인 회원처럼 처리해 문제를 덮으려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구매실적서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판로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희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일 오후 2시, 여야 합의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APEC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김기현 위원장의 일방적 불참 및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3일) 오후 6시경, 회의 개최를 불과 하루도 안 남겨 놓고“국민의힘 당내 사정”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불참을 통보했다. 회의에는 국회에서 정일영 민주당 간사와 윤후덕, 이병진, 이연희, 임미애, 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지자체·경제계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임기모 APEC기획단 부단장보(차관급), 김태진 의전장, 김지준 기획실장,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 이성우 대한상의 APEC CEO서밋 추진단장, 기재부·문체부·국토부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일영 간사는 “무책임한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부·지자체·경제계가 함께 회의를 이어간 것은 APEC 회의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국민과의 약속, APEC 성공 개최라는 대의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국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때”라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만찬장 준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4일 철새홍보관에서 울산지역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들을 대상으로 ‘울산 초등영어교육 운영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12명이 함께했으며, 영어를 활용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초등 영어교육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울산 초등영어교육 운영 현황을 주제로 학습 성과,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개선 방안 등을 나누며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특히 교사들은 울산교육청이 자체 개발해 보급 중인 다듣영어+ 세트의 현장 활용 사례, 초등영어꾸러미 지원, 영어전담 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 지역 특색을 살린 영어학습 기회 확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리슨 업 플러스’(Listen Up+), 알파벳 쓰기익힘책, 알파벳 소리익힘책, 교육모형(모델)+ 등으로 구성된 다듣영어 세트를 자체 개발해 보급하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한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복·장비 지원,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순찰대원은 충남도에 거주하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기르는 성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순찰견 또한 건강·사회성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각종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지민규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산책을 넘어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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