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규 5종 ■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 안내 · 알림 서비스 -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6일(화)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세입 및 세출구조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규모 50억원 이상(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 대상), 집행률 80% 미만(평균기준 10% 포인트 낮음), 5년간 3차례 이상 저조한 집행률(계속비 사업 등의 문제점 분석 등) 기준으로 집행부진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며 “세부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명시·사고이월의 충족조건 강화 △계속비관리 관행개선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진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2월 15일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선언적·포괄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바둑 진흥 사업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부터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지원 ▲바둑지도자·바둑전문기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연구·교육·산업 연계 사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바둑 진흥 시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바둑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 참여형 바둑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2040’ 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 및 추진단의 역할·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화)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감액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조장석 단장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예산과 기능, 정체성 모두에서 흔들리면 북부발전 전략 자체가 실국별 단편 사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추진단의 명칭과 관련해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의 취지와 다르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 고창군 지역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이 드디어 준공했다. 16일 고창군과 고창군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이 열렸다.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은 고창군수협이 보조사업자로 도비 2억1천만원, 원전상생자금 40억원, 수협 자부담 10억원 등 총사업비 52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수산물 위판장 1동을 건립했다. 옆에는 휘발유 10만리터, 경유 20만리터 규모의 저장탱크를 갖춘 어업인 면세유 주유소도 마련됐다. 위판장 내부에는 위판장, 냉동창고, 어업인 회의실 및 휴게실 등을 갖춰 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이 가능해졌다. 면세유 주유소는 연료탱크, 위험물 처리시설, 주유소, 해상 출하대 등을 설치하여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안정적인 유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고창 어선 어업인들은 위판시설이 없어 잡은 수산물을 개인 사매와 인근 위판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위판장을 통해 산지에서 직접 경매가 이뤄지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산업진흥원은 16일 본원 6층 수박방에서 ‘창원산업진흥원 2025년 기업지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한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역 기업들과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기업지원사업 수행 기업을 비롯해 창원형 강소기업 회원사, 관내 중소기업 등 약 80개 사가 참석해 창원 제조업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와 기술혁신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개 기업에 대한 창원특례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최종평가 1위를 차지한 티아이씨㈜, 사후관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진영TBX㈜, 현장애로 컨설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태인정밀이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각 기업은 기술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티아이씨㈜는 ‘CNC 복합연삭기 신규 개발’ 과제 성과를 공유하며 정밀가공 분야의 기술 자립 가능성을 제시했고, 진영TBX㈜는 스팀터빈 핵심부품 시제품 제작 성과를 소개해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태인정밀은 자주박격포 탑재용 완충기 구성품 국산화 사례를 발표하며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창원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도시 생태를 기록하는 시민의 힘’을 주제로,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된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과 시민 참여 성과를 공유하고 도시 생태 보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생물조사단 활동 리뷰 ‘2025 조사단의 365일’ ▲기업 생물다양성 보전 사례 발표 ▲조별 활동 결과를 소개하는 참여형 부스 운영 및 전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환경합창단 ‘한들불사조’의 공연과 창원의 생물 대표종을 지도로 표현한 제막 퍼포먼스가 열려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시민생물조사단은 올해 22개 팀, 214명이 참여해 4월부터 10월까지 창원 전역에서 생물 조사, 생태계 보전 캠페인,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조사단이 축적한 관찰 기록과 데이터는 향후 창원 도시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창원시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을 보태 주신 시민과 학생, 협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6일 21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