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어가대상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 중으로, 류현철 본부장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시설이 낙후된 불법 가설건축물이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추적점검 일정을 통보했다. 점검 후에는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달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했다. 류현철 본부장은 “국적이 다르다고 위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습 한파가 잦아지는 만큼, 사업주와 내·외국인노동자 모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보건소는 16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또바기 건강동아리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또바기 건강동아리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건강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온 어르신들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은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행사는 ▲1부 전통 타악 식전 공연(꽹과리·소고)과 미술작품 전시 관람 ▲2부 2025년 건강동아리 활동 발표 및 팀별 놀이마당 등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꾸준히 걷기 활동과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어르신들의 1년간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건강을 위해 함께 땀 흘린 시간을 추억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함께 진행된 또바기 건강동아리 미술반 작품 전시는 어르신들의 예술적 역량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돼 참여 어르신들에게 감동과 성취감을 동시에 선사했다. 미술반 작품 전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평생학습관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광주시민 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신체 기능을 관리하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어르신 낙상ZERO 운동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운동 교실에서는 낙상 예방 교육과 함께 균형 감각 및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와 근력을 결합한 운동, 기공체조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어르신 맞춤형 신체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집에서 미끄러질까 늘 조심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걷는 게 한결 안정돼 자신감이 생겼다”며 “집에서도 계속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철 무안군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 증진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6일(화)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세입 및 세출구조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규모 50억원 이상(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 대상), 집행률 80% 미만(평균기준 10% 포인트 낮음), 5년간 3차례 이상 저조한 집행률(계속비 사업 등의 문제점 분석 등) 기준으로 집행부진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며 “세부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명시·사고이월의 충족조건 강화 △계속비관리 관행개선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진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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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