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24일 전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는 앞서 22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키로 한 바 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이날 전주를 방문한 윤 장관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며 “완주‧전주 통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전북의 성장 거점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가 양 지역의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남 의장은 특히 “완주와 전주는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통합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한 결의안은 남 의장이 지난 임시회에서 직접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주민투표 권고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등의 내용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 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보다 최대 33년 늦춰지는 수치다. 또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하면 2090년에, 5.5% 수익률에선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일 북구청장실에서 정신건강 인식개선 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편견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9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접수된 31개 작품 중 적합성, 공감성, 활용성을 기준으로 최종 7개 작품을 선정,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가려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북구청장상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이 주어졌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천동 북구청장은 "요즘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우리 북구가 더 따뜻한 건강한 마음공동체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안군은 지난 24일 함안군산림조합, 함안군의용소방대연합회·여성연합회, 함안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함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함안군안전협의체 재구성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기관과 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 산사태·산불 등 재해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 ▲ 재난안전 캠페인 전개 ▲ 주민 대상 (모의) 대피훈련 참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여건에 밝은 읍면 중심 협의체 회원들이 사전 예찰과 위험 징후 점검 활동을 수행해, 재난안전 관리의 현장 기반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주민대피령 발령 시 재해약자의 신속한 이동을 도와 인명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 회원 간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연접지 소각 금지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는 지역 청년들의 기본적인 금융·경제 지식을 교육하고 사회초년생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산업공인재단 '금융어드바이저'에서 전문 재무설계사와 자산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4명이 강사로 참여해 23일부터 24일 2일간 진행됐다. 1일차 교육은 ‘올바른 투자전략’주제로 ▲합법적인 투자방법 ▲투자의 위험요인 파악 ▲균형있는 수익관리로 진행됐고, 2일차는 ‘똑똑한 자산관리’에 대한 ▲사회초년생 자산관리 루틴 ▲자금관리 시스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을 내용으로 운영했다. 특히 교육 내용은 사회초년생들의 올바른 금융태도 형성과 재정상태에 맞게 재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자는 “올바른 투자 방법과 몰랐던 자산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유익했고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금융, 경제 교육을 재밌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올바르게 소비하고 지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는 24일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시군 담당자,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2018년 7월 제정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수립된 제1차 계획(2020년~2024년)을 바탕으로 제2차 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행기관인 ㈜대원경영연구소는 지난 4월 용역 착수 이후 도내 발달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면접조사·FGI(Focus Group Interview)·웹서베이 등의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충북’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생애주기별 욕구특성 기반 ▲당사자 욕구 및 인권보장 기반 ▲일상적 삶의 영역과 자립생활 기반 ▲AI 활동 기반 디지털 복지 환경 조성)과 18개 중점과제, 38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횡포, 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대한 질의와 신탄진지구대 재건축과 대덕구 관내 치안환경 개선 문제를 다뤘다. 첫 질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질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엄 당일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천시가 제17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장 내 반려견과 함께하는 ‘우주 댕런 펫스타 4000’를 오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사천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시민 참여형 체험행사를 바탕으로 반려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견으로 인한 갈등예방과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축제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반려문화에 관심 있는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반려견 운동회로 매너(기다려) 대회, 25m 달리기, 어질리티 경연 등이 있으며, 그 외 견주와 함께하는 게임, 양육·위생·교육 관련 Q&A, 천연 기피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반려견 운동회’는 유선 접수 및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외 어질리티 등 자유놀이, 문제행동 상담 등 프로그램과 입양상담, 이동 동물병원, 반려견 놀이터 등은 별도 신청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축제가 개최되는 가을인 만큼 돗자리를 가져오면 자유롭게 쉴 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9일 12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