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을 보고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및 인문·자연환경과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피지컬AI·복합관광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활한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26년까지로 연장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 지원기관,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임산물 수출확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에 대한 포상과 수출 실적과 증가율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수출탑이 수여됐다. 수출 유공자로는 전태익 대흥 대표가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최경태 율림에프앤비 대표와 박주희 경산시 주무관이 산림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수출탑은 동신목재와 다윈홀딩스가 명예탑, 청림우드와 푸드웰이 발전탑을 받았다. 또한 2026년 임산물 수출 촉진 사업의 정책 방향과 달라지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임산물 해외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강화, 해외 안테나숍을 통한 해외진출 거점 마련, 생산 수출업체 연계 지원 필요 등 품목별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올해 세계 수출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피, 산양삼,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년에도 해외 글로벌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해 수출길을 열고, 품목별 홍보 확대로 임산물 인식을 높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진행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린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에서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임금 체불,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관서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 중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어, 본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붙임 3 참고)’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도권 서부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광역철도 사업 ‘대장홍대선’의 착공 기념식이 개최됐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덕은지구 덕은역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총 20km, 12개 정거장을 잇는 광역철도로 총사업비 2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고양시 덕은동과 부천시 고강동, 강서구 신원동에도 철도역이 신설된다. 더불어 도시철도 대비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만큼 이용객의 이동 소요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한준호 의원은 “수도권 서부를 이어줄 대장홍대선 착공식이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개최됐다” 라고 축사를 전하며 “특히 우리 지역인 덕은지구에 덕은역을 유치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더 기쁜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오늘 첫 삽을 뜨는 대장홍대선 공사가 개통식까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라며 당부를 함께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사업 중 AI 관련 신규 및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을 칭찬하면서, 낭비성 AI 사업 예산을 의료원 시설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해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작년 10월 취임한 원장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35개 지방의료원 중 가장 좋은 대외평가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매출이 2023년 대비 약 280억 원, 2025년 기준으로는 약 180억 원 증가한 점을 치하했다. 유 의원은 보조금 제외 적자 폭이 2023년 760억 원에서 2024년 650억 원으로 111억 원 줄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0억 원 정도 추가 감축이 예상되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향후 2027년까지 300억 원 정도의 적자 폭을 줄인다면 도와 국가의 부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과 실증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국프로골프투어(대표이사 김원섭,KPGT)와 라쉬반(대표이사 백경수)이 KPGA 챔피언스투어 대회 개최 협약을 체결했다. 15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 10층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원섭 KPGT 대표이사, 박추원 라쉬반 본부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쉬반은 2026 시즌부터 향후 3년간 KPGA 챔피언스투어 대회를 개최한다. 총상금 1억 5천만 원 규모로 매 시즌 1개씩 진행되며 대회 일정과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회 개최 협약과 함께 투어파트너 계약도 3년간 연장했다. 라쉬반과 KPGT는 지난 8월 투어파트너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라쉬반은 투어파트너로서 2026 시즌부터 KPGA 투어, KPGA 챌린지투어, KPGA 챔피언스투어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라쉬반 속옷 세트를 지급한다. 백경수 라쉬반 대표이사는 “라쉬반은 2018년 첫 KPGT 후원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꾸준하게 골프와 인연을 이어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PGA투어 챔피언 양용은을 비롯해 23명의 선수들과 동행하며 PGA 챔피언스투어와 일본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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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