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 취지인 인구정책적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투자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착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이 2024년과 2025년 매년 1,000억 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주택·캠핑장 등 시설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며 “결국 예산은 쓰이지만 인구유입이나 청년정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90%대에서 2025년 6월 기준 32%까지 급락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의 경우 고창군은 집행률 0%, 정읍시는 3.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염영선 의원은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 간 중복으로 예산은 쌓이고 집행은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지방소멸촉진기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가 27일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6차 회의로 도의회 운영ㆍ특별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로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전북의 인구 구조와 도농복합 특성, 행정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행정조직 재편, 예산 확보 체계, 인력 운용 기준 등 통합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방안으로 △기관협력형 △기능 및 사무이관형 △기관이관형 등 세 가지 모델을 혼합·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수진 의원은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 분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감 탄저병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로 인정되도록 건의하기 위해 시군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18개 시군 4,960ha로 추산된다. 벼 깨씨무늬병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이 지원된다. 최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단감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시군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피해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 기준인 시군당 50ha 이상일 경우, 농업재해로 인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농약대, 대파대 등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비 지원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와 시군 자체 지원을 통해 농업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들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14개 시군 및 관계기관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민간자금 등과 자펀드를 결성하여,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단법인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이 펀드의 기본개념 및 금융구조 등을 교육했다. 또한 모펀드 운영사인 한국성장금융이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순군은 오는 11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화순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연주발표회『꿈을 노래하다』 무료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연주 실력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다. ‘화순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클래식 악기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사단법인 소리애가 위탁 공모에 선정되어 전문 강사진의 지도로 정기적인 개인·합주 수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아이들이 준비한 다양한 오케스트라 곡이 연주될 예정이며, 오케스트라를 지도해온 관현악 강사들의 특별 무대도 함께 선보인다. 공연 관람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봉섭 가족정책실장 “음악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아이들의 노력과 성장을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소비활성화 전담팀(TF)」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29.~11.9.)’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11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계획과 지역별 소비 촉진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축제를 통해 소비 촉진 캠페인이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소비 흐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사와 연속(릴레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소비 심리를 진작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강원권·경상권·수도권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네 번째 행사로, 충청권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충청권 간담회는 청년센터, 청년정책협의체 등 충청권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포함한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청년들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지방자치 퀴즈, ‘다음 30년, 내가 바라는 지방자치는 (네모)다’ 등 이벤트와 모바일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충청북도는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이 주관하는 “인공지능(AI) 노코드 끝장 개발대회(해커톤) 2025” 대회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유스호스텔(중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인공지능(AI) 노코드 해커톤 2025” 대회는 국민이 직접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신청은 대학생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관심이 있는 만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및 기획서 제출은 대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기획서의 아이디어 우수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기획안 완성도를 심사하여 본선에 진출할 10개 팀이 확정(11월 21일(금) 개별 통보 예정)된다. 본선 진출 팀은 통합시험대(통합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하는 노코드 인공지능(AI) 개발 도구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아이디어를 인공지능(AI) 혁신 서비스로 직접 구현하게 된다. 본선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영애, 김영광, 박용우가 ‘은수 좋은 날’ 시청자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연출 송현욱 / 극본 전영신 / 제작 바람픽쳐스·슬링샷스튜디오)이 지난 26일 방송된 최종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인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속죄, 그리고 선택의 무게를 깊이 있게 풀어낸 ‘은수 좋은 날’은 마지막까지 높은 완성도와 몰입도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영애, 김영광, 박용우를 비롯한 배우진의 열연과 송현욱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과 전영신 작가의 치밀한 필력이 어우러져 웰메이드 범죄 스릴러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얻었다. 이에 극의 중심을 이끈 이영애, 김영광, 박용우가 시청자들을 향해 종영 소감을 건네며 굿바이 인사를 전했다. 먼저 이영애는 “정말 많이 열심히 했고, 어떤 드라마보다 촬영 과정이 즐겁고 행복했다. 은수를 통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며,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인생 같은 작품이었다. 이 작품을 사랑해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아시아 5개국 공무원들과 인권도시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며, 인권행정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19일부터 11월1일까지 코이카글로벌연수센터에서 아시아 5개국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사업인 ‘아시아지역 지방정부 인권행정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인권행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아시아 국가 공무원들에게 인권의 기본 개념과 행정적 적용 사례를 심화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다국가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으로, 광주시가 ‘지방행정 인권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아시아 5개국 중위급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하고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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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12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