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 인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인사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첨단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공업직 등 기술 인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동안 공업직은 감소했으며, 4급 이상 간부 비율 역시 다른 기술직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 관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인사 구조 속에서는 미래 산업의 중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ㆍ감염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복지 서비스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운용 문제와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등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평택ㆍ화성ㆍ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제공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예산 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부산진구가 5일 오후 부전역 관광 인프라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부전역(고속철도)맞이길 조성사업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 날 제막식에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주민 및 상인 등이 참석해 조형물 설치를 축하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부전역(고속철도) 맞이길 조성사업’은 부전역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총사업비 14억 7,700만 원을 투입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도 정비, 도로 포장, 화단 조성, 노후 가로등 교체, 경관조명 설치, 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하여 방문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전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전역이 부산의 관문이자 지역 상권과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6일 열리는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촌 현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농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도시 중심의 규제가 농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농업인은 고비용 위탁 처리 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 결과 불법 소각이나 방치로 이어져 농촌 환경 훼손과 대기오염, 악취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협 등 대량의 농산부산물이 발생하는 주체들조차 이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귽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개ㆍ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차원의 관리ㆍ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오염물질 채취하거나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2026년 자동차 분야 R&D 및 기반구축 사업에 총 4,64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고(2.6)했다. ’25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하에서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이루어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총 3,827억 원을 투자하며, 이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인 자율주행 분야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서 ‘E2E(End-to-End)-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495억 원 규모 14개(세부 34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산업부가 본격 가동 중인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 주도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도 상황 인지가 가능한 멀티모달 기반 E2E-AI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시스템 개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동구는 5일 관내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 현장의 시공사와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안전관리 강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가오동2구역 재건축 ▲성남동1구역 재개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 내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롯데건설, 우미건설, 금호건설 등 3개 시공사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담장·옹벽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위험 시설물 정비에 대한 지원·협조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장비 투입 등 복구 자원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형 건설 현장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 기술력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대규모 공동주택 시공사와 함께 재난 대응과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신간 도서 1,918권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한국 관련 독서 콘텐츠가 부족한 베트남 현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질 높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지원은 학교 측이 희망하는 도서 목록을 100% 반영한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했다. 사서교사들로 구성한 도서선정위원회가 교육적 적합성과 활용도를 꼼꼼히 검토해 도서를 엄선했다. 경남교육청은 현지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체형(All-in-One) 패키지’ 방식을 도입했다. 모든 도서에 도서 관리 데이터(MARC)를 입력하고 라벨을 붙여 배송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박스를 개봉하자마자 책을 서가에 바로 비치할 수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에 전달하는 도서가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학생들이 배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도와 시군이 산림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 도 산림자원연구소, 시군 산림녹지 관련 부서장, 산림조합 등 관계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시군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하는 산림사업 내용을 시군과 공유하고 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업무계획 보고 △협조 사항 안내 △건의 수렴 및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산림 4대 핵심 과제 및 산림의 가치 증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을 지역경제활성화의 핵심자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는 △산림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생활 속 녹색공간 확충을 통한 도민 녹색행복 시대 실현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 등 산림소득 증대 △산림 탄소흡수 증진 등 탄소중립 실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 중 산림자원 분야에서는 △경제림 중장기 육성 및 탄소중립 산림 정책 이행 △임업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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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