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는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도 점검과 제보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종로구․중구 일대 숙박시설 대상으로 점검 및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온 가운데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게시 업소’를 확인,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금천구 시흥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택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금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가정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돌봄·교육·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서울형 양육친화주택 모델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는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건립을 추진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인천항을 이용한 화주와 포워더 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내달 3일까지 ’25년 인천항 선사·화주·포워더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선사·화주·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06년도부터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는 ’25년 인천항 물동량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6년 예산 총 26억 원을 확보해 인천항만공사 17억 원과 인천광역시 9억 원을 공동 투입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중 신규·재개 항로의 경우 실제 기항 기간을 반영한 최저 실적기준 완화 △공동운항 항로 선사 간 균등배분 근거 마련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인센티브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항만공사 대표 홈페이지(항만운영·건설-인천항 인센티브-사전신청)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천항만공사는 실적 검증을 거쳐 지급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구군보건소는 대한결핵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함께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결핵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검진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진은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수인리 경로당, 오후 1시 30분 웅진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며, 3월 10일에는 같은 시각에 양구노인전문요양원(오전)과 노인복지시설 ‘아름다운동행’(오후)에서 실시된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해 흉부 엑스선(X-ray)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 결과는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거나 결핵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객담(가래)을 채취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결핵으로 확진될 경우 완치까지 치료와 복약 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희 양구군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어르신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검진을 받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순천시는 13일 전라남도, 제너시스BBQ와 함께 정원워케이션센터에서 ‘특급호텔 건립 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순천시는 글로벌 K-푸드 프랜차이즈 기업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과 손잡고 순천 경제 지도를 바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게 됐다. 제너시스BBQ는 오는 2031년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등 최적의 부지에 500~1,000실 규모의 특급 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센터와 워터파크 등 복합 관광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며, 이를 통해 1,200~2,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순천시가 구상하는 ‘RE100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를 수용할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제 수준의 숙박·비즈니스 환경이 마련되면 체류형 관광 기반 순천의 투자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천시는 특급 호텔 등 관광 인프라와 대형 쇼핑몰 코스트코를 양대 축으로 구축해 전남 동부권을 넘어 남해안권 경제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순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광진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함께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지원하기 위한 동물 복지 정책이다. 구는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4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수진료는 기초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등 약 20만 원 상당의 기초 건강관리로 보호자는 1마리당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진료를 통해 질병 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진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미용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반려동물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관련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정 동물병원에서는 지원자격과 대상 동물을 확인한 후 진료를 진행한다. 이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 여부와 함께 소유자 정보도 확인한다. 광진구는 동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13일 국립창원대학교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3개 대학의 2026년 3월 통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통합 국립창원대는 앞으로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별 캠퍼스별로 특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층학사제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부터 방산-원전-스마트제조(DNA+)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까지 양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앞서 최교진 장관은 산･학･연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국립창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엘지(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하여 대학 및 기업 관계자를 격려한다. 국립창원대는 엘지(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엘지(LG)전자의 냉난방공조(HVAC) 분야와 관련된 기계, 전기･전자, 인공지능(AI) 분야의 산학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더불어 엘지(LG)전자 연구원을 겸임교원으로 임용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유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한 날부터)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3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5.10.17~‘26.3.15) 기간을 운영하며,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행위 △농지투기 등 8개 유형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2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위‘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이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20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