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7월 14일,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공식 취임과 동시에, 경제국을 비롯한 7개 소관 국장들과 핵심 현안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신속하게 업무 챙기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비롯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스오시(SOC) 확충, 관광활성화 등 도정 핵심 현안을 보고 받고, 각 부서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광래 경제부지사는 각 국의 보고를 경청한 뒤, 현안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관행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집중하겠다”며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연계한 도정 현안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지금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도정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산시는 19일 오전, 복기왕 국회의원(충남아산 갑) 등 지역 정치권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가 차원의 복구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복 의원을 비롯해 오안영 충남도의원, 천철호·명노봉 아산시의원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현장 대응에 나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은 “전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 의원은 “아산시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 규모를 정부에 신속히 전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수습과 복구에 끝까지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신동·염치읍 등 지역에는 근본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에는 16일부터 19일 오전 10시까지 평균 384.7mm의 비가 내렸으며, 신창면에는 444mm가 집중됐다. 19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문석주, 김영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동 의원은 우리 군도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 인구·청년 부서의 분리 개편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사단법인 전환 ▲ 주민주도 정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및 주민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다짐’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함안군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것 ▲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을 하지 않을 것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청탁을 배제할 것 ▲ 일체의 금품·향응을 받지 않고, 청렴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을 것 등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후 함안군의회 내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송학영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만호 의장은 "청렴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오늘 다짐한 청렴 실천 의지와 청렴 교육을 통해 함안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난 18일 함안군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문석주 의원은 "한때 2만7천여 명에 달했던 군북면의 인구가 이제는 불과 5천6백여 명의 주민만이 남아 있는 현실”을 제시하며, "함안군은 지금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주 공간이 없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로 옮기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지 못해 함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지원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주민이 머무를 수 없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며,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함안, 삶의 터전으로 선택받는 함안, 그리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함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북구는 18일 구청 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점 관리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주요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점검했으며, 동별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도 확인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과거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나 산사태 위험지역,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도로, 빗물받이에 대한 철저한 정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주요 재난 우려지역에 대한 대비상황을 살펴보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됐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특교세 지원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약 2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40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라며, “국제 행사에 걸맞은 자원봉사가 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행정 전반을 일원화하고,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4개의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개의 조례, 하나의 기준으로 그동안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외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총 4건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들 조례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기준이 분산되어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행정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과 비효율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생활 속 깊이 자리한 폐기물 행정일수록, 시민에게는 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조례 체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오영훈 지사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산지와 북부, 북부중산간에는 호우경보가, 서부와 남부, 남부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오후 6시부로 동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추가 발령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8일 오후 6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현재 상황이 제주도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전국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측할 수 있는데도 사건사고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의를 놓지 말고 끝까지 경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급경사지와 옹벽·축대 건설공사장 점검 강화, 도로변 빗물받이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지시했으며, “비가 오는 날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이나 다이빙 장소 등에서 입장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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