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3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검찰개혁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에 맞춰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로 하여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되 구성과 역할에서 민주적 대표성 및 인권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이 절대다수이고 독립 사무기구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맞춰 경찰의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도화가 미진했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실질화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및 지위 변경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현행 7인의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되 구성에서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국 소비지 농협과의 직거래 협력 체계를 강화한 결과, 감귤 등 제주시 농산물 총 655톤을 소비지 하나로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약 25억 원 규모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농가 수취 개선과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직거래 확대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단계마다 발생하는 물류비용을 줄여 농가는 땀의 대가에 대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상생 전략으로 제주시 핵심 정책이다. ◇ 전국 소비자 농협 52곳과 직접 협력 강화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충청·강원·전라·경상·수도권 등 전국 소비지농협 52곳의 조합장을 직접 만나 ▲유통구조 개선, ▲직거래 협력망 구축, ▲물류체계 연계, ▲클레임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지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재구매율과 직거래 물량 증가 효과를 얻었다. ◇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소비지별 재방문 협의 또한,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무자들이 전국 2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2025년 생물테러 대응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25일 실시한 생물테러 대응 훈련에서 신속․정확한 초동대응 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2025년 생물테러 대응 훈련은 일산동구보건소와 덕양구보건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으며, 6개의 유관기관이 참석해 시나리오 기반의 실전형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대응 사항을 이해하고 역할 분담을 정립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시는 다중탐지 장비 활용 능력 향상,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 개인보호장비 착탈의 숙련도 향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생물테러 등 신종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협업을 통해 더욱 견고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5일 기장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동부산 미래에너지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시가 원전해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과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부울과총과 동부산 미래에너지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원전 해체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산의 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의원은 토론에서 국내 최초 상용원전 해체 현장인 고리1호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부산은 세계적 해체산업 시장에서 선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산업적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부산시의 정책 준비수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기장군에 개원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본원과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연구원 개원 1년이 지났지만, 산업화로 이어지는 정책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실증은 부산에서 하고 성과는 타 지역으로 가는 상황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원전해체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일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2025년 4분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올해 통합방위 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도내 유관기관 간 통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민·관·군·경·소방이 한자리에 모였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해, 그간 추진해온 비상대비 훈련, 예비군 육성·지원, 평화안보 행사, 민방위 역량강화를 비롯한 통합방위 성과 및 경기도와 수도군단의 통합방위태세 현황 등에 대한 기관별 발표가 이어졌다. 통합방위회의 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직접 둘러보며 안보 현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군 전력의 절반과 주한 미군의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으며, 1,420만의 도민의 생활 터전으로 안보의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회의를 통해 민·관·군·경·소방이 한층 더 힘을 모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찬걸 전 나주시의원이 제22기 민주평통 나주시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는 지난 5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2기 출범식과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엔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도·시의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찬걸 신임 협의회장은 민선 3~6대 시의원(4선)과 6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15년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중친선협회 이사, 전남장애인협회 펜싱협회장, 나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지역대표 원로 정치인으로 꼽힌다.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17명을 포함해 각 직능대표 74명으로 꾸려졌으며 2년간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협의회는 임원진 구성을 김민수 수석부회장, 김민석·최미현 부회장, 조영두·하태형 감사, 김미란 여성분과위원장, 나정두 청년분과위원장, 선상진 기획홍보분과위원장, 이도경 국민소통분과위원장, 류정자 인도적지원분과위원장, 채성군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장으로 원안 인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발전에 앞장서 온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노력으로,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과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이 이뤄졌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대변인 관련 직책만 10차례 맡아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박수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언론의 공익적 기능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박수현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의 소식통이자 고유한 문화를 꽃피우는 지역소멸 방지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해왔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요건 개선 ▲지역뉴스 포털 노출 확대 ▲정부광고 사각지대 해소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질 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설계도를 그리고 추진해왔다. 이런 박수현 의원의 꾸준한 노력에는 성과가 뒤따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27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체에 탑재된 큐브위성 ‘퍼셋(PERSAT)'이 목표 궤도(고도 600km)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12월 6일 교신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퍼셋(PERSAT)'은 12월 6일 이리듐(Iridium) 위성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최초의 상태 점검 데이터 패킷을 지상국으로 성공적으로 전송했다. 발사 성공 후 9일 만이다. (주)쿼터니언이 제주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퍼셋(PERSAT)’은 3U 규격(약10cm×10cm×30cm)의 큐브위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RIS사업 통해 개발을 지원했다. 이번 위성은 향후 6개월간 제주도 주변 해역의 해양쓰레기 분포를 관측하고 해류 패턴을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추가 연구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퍼셋(PERSAT)은 모듈 레벨 100% 국산화를 달성하여 설계·제조·조립·시험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성했으며, 원산지·시험 성적·안전성 근거를 갖춘 수출용 레퍼런스를 구축했다. 또한 반복 제작 가능한 큐브위성 플랫폼을 표준화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 보건소는 8일 2025년 결핵 예방·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결핵협회로부터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선제적 검진과 적극적인 결핵 확산 방지 노력을 통해 ‘청정 고흥’을 실현하려는 군 보건소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군 보건소는 그동안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총 7,616건의 결핵 검진을 하며 조기에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해 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신환자 발생률이 22%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결핵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환자 등록, 투약 관리, 접촉자 추적 검진, 비 순응자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결핵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포괄적인 결핵 예방·관리 활동이 지역 보건 향상과 결핵 발생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군은 앞으로도 노인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적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화순군은 12월 7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열린 ‘2025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 명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마치고 화순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전 준비운동을 이끌며 대회 분위기를 띄웠다. 참가자들은 결승선에 집결해 종목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출발했고, 하프마라톤은 8시 30분, 10km는 8시 40분, 5km는 8시 50분 순으로 각각 레이스를 시작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종목은 하프마라톤으로 많은 러너가 대회의 중심이 되어 경쟁을 펼쳤다. 특히 5km 코스는 군민과 가족 단위 참가자가 많아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회는 화순경찰서, 해병대 화순군 전우회, 화순역전자율방범대, 화순군육상협회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통제와 안전요원으로 참여해 원활한 경기 진행을 도왔다. 또한, 화순소방서와 화순보건소는 구급차와 의료 인력을 배치해 응급 상황에 대비했다. 현장에서는 개성 넘치는 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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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