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7,158호(부동산원), ▴23,593호(부동산R114), ▴19,288호(호갱노노), ▴4,165호(아실) 등 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제시는 24일 오후 거제 정원산업박람회 행사장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마무리 대응의 일환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미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거제시 산림과 직원, 산림재난대응단, 거제시산림조합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해 박람회 방문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과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조심기간 종료를 앞두고 산불예방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고, 많은 시민이 찾는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산불조심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작은 실천으로 산불 예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예방 홍보와 현장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산불 없는 안전한 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27일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과 함께 ‘2026년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한다. 학부모 현장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학교 인근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24년부터 운영됐으며 올해 3년 차를 맞는다. 올해는 전국 44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학부모 모니터단 위원 51명을 위촉했으며, 학부모가 직접 학교 주변 사업지를 방문해 교육환경평가에 따른 조치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단은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분야별 예방 및 저감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총 10회에 걸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전달한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예방 및 저감조치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차세대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단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의 편의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고환율·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며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4월에는 강동사랑상품권과 강동 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물가와 직결된 생필품은 물론 국제 유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 나프타 관련 품목까지 수급 동향을 점검해 왔으며, 전통시장·대형마트·소상공인 업소를 중심으로 물품의 가격과 수급 상황에 대한 수시 현황 파악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구는 4월 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규정이 발령되기 이전에 주사기 수급에 대한 이상 동향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4월 16일(목)부터 시행되는 광견병 예방 접종 지원 시기에 맞추어 4월 10일(금)에 예방접종용 주사기 2,400개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강동구 수의사회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순자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에 헌신한 가문”이라며, “우리 사회가 존경하고 예우해야 할 분들이지만 현행 조례상 예우대상자 가족이 市 시설 이용 시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우대상자와 동반해야 해 실제 이용에는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및 적용 범위의 명확화 ▲예우대상자 가족의 市 시설 이용료 감면 시 예우대상자 동반 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우대상자 가족들이 예우의 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진주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인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생후 5~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아 1인당 3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 가운데 6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이 바우처는 e경남몰의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전용 카테고리(Kategorie)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Point) 형태로 제공되며, 경남 도내 우수 농축수산물과 이유식, 가공식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며, 신청일 기준 ‘영양 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이 종료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신청 기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지난 4월 23일 청소년센터 ‘온’에서 2026년 옴부즈퍼슨(아동권리지킴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권리에 기반한 관련 정책과 제도, 법령,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과 모니터링, 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친화 도시계획 사례와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검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아동친화 도시계획 관련 논의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부산 동구 놀이 골목길 등 국내 사례를 공유하며, 고성군에 적합한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검토 안건에 대해서는 2026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신청을 앞두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아동친화 중점사업 31개를 검토했다. 이 가운데 평가 대상 사업 8~12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도 옴부즈퍼슨 활성화 방안과 아동권리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 아동친화도시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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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