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의 문화산업을 한자리에 모은 첫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1만 7천여 명을 포함, 국내외 한류팬 4만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한류 팬은 물론 산업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문화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장으로 열렸다. 케이팝과 패션, 케이-푸드, 일상생활(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체험형 전시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미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국제 콘퍼런스, 이야기 마당(토크세션)은 물론 국내외 208여 개 기업들이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한류 종합행사의 큰 틀을 제시했다. ◇ 에스파 등 인기 케이팝 가수 공연부터 해외 주요 기업 전문가 강연까지 한류의 현재와 미래 확장성 공유 6월 19일과 21일에 열린 케이팝 콘서트에서는 엔시티 텐(NCT TEN), 청하, 있지(ITZY), 이영지, 에스파(aespa) 등 케이팝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무대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법무부는 6월 25일∼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 ‧ 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정부 ‧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의 이행 현황 및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25일에는 아동입양협약을 비롯한 국제가족법 관련 주제를, 26일에는 송달협약과 증거조사협약을 비롯한 민사절차 관련 주제를, 27일에는 탄소시장, 디지털 토큰과 같은 국제사법의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올해로 제19회를 맞은 ‘2025년 공무원 음악제’에서 경남 창원예술학교에 근무하는 장주학 씨가 ‘스트라스부르 생 드니(strasbourg st. denis)’ 연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26일 세종시 내 공연장에서 ‘2025년 공무원 음악제’ 본선 경연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공무원 음악제는 독창과 합창, 연주 등 다양한 부문에 총 399개 조 955명이 신청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두 차례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조, 90여 명이 이날 본선 무대에 올랐다. 특히 올해 최종경연에는 단체 참가자가 지난해보다 4개 조 더 늘면서 음악을 매개로 한 ‘소통과 화합,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공무원 음악제 취지를 제대로 살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상을 차지한 장주학 씨는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기쁘다”며 “공무원 음악제 참가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걸맞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중욱 심사위원장(한국음악협회 세종시지회장)은 “오늘 경연을 펼친 모든 참가자의 실력에 깜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속보] 李대통령 "변칙·편법 아닌 투명한 재정정책 펼칠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동구는 지방세 21억 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의식의 고취를 위해 다각적인 체납 대응과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이뤄낸 쾌거이다. 해당 체납자는 총 체납 71건, 2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며, 이는 지역 내 최고 체납 금액이다. 구는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동산 및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아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후에도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구는 체납 대응을 다각화하여, 부동산 공매, 공탁금 출급, 신탁회사 물적 납세의무 지정 등 체납처분을 속행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외에도, 구는 그동안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체납 형태에도 적극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포시가 최근 시 전역에 러브버그 발생이 급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친환경 방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범부서적 방제를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도심 주변 야산과 주거지 경계 주위로 물 뿌리기 등으로 방제 중이며, 동시에 시민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러브버그는 붉은색의 가슴과 검은색의 날개를 가진 소형 곤충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다. 또한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곤충의 먹이가 되며 독성이 없고 질병 전파 및 매개체 등 생태계 교란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익충이지만, 여름철 개체수가 급증해 시민들의 생활 환경, 위생 불편 등을 초래해 당분간 제한적으로 친환경 방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포시보건소는 러브버그 대처법으로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충망 설치하기(방충망 배수구도 확인해 차단) △창문, 유리 등에 붙어 있는 러브버그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 떨어뜨리기 △불빛 주변에 끈끈이 패드를 설치, 집안 유입 방지하기 등을 안내했다. 생존율이 높지 않아 대규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뒷좌석은 안전하다? 뒷좌석은 안전벨트 안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뼈와 장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치명적. ■ 저속으로 가면 그만?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집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 3만 원. 동승자 범칙금 → 3만 원. ■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안전벨트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 지나가는 곳에! 너무 느슨한 착용은 NO! ■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 장착!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법적 의무 착용 나이. - 신생아~만 6세 미만.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6만 원.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및 사례 - 끊이질 않는 스쿨존 사고… 안전띠 미착용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단지 대표들이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각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50%)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3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특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그리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반침하’(地盤沈下)는 지반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동하거나 압축되면서 지표면이 점차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주저앉는 현상을 말하며, 지하 수위의 하강, 노후 상ㆍ하수도관 파열, 굴착공사, 지하공동 형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불연속형 침하(일명 싱크홀)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국지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지반침하는 단순한 지질 현상을 넘어 도시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이슈로 간주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국민적인 우려가 대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지하공간통합지도 활동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적 차원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6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초·중등 교원양성기관 교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교원양성과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수업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26.3.)을 앞두고 예비교원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여 맞춤 지원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현장과 연계한 수업 설계안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교원양성기관 및 예비교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본 공모전은 초등 및 중등 교원양성과정의 2개 분야로 진행되며, 공모내용은 예비교원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학습 내용 설계이다. 참가 희망자는 6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서와 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심사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참여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