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아동수당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더 든든하게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2026년 아동수당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 왜 바뀌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 양육비 부담 증가 · 학령기 아동 지원 필요 · 지역 간 양육환경 격차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첫 번째 변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5년: 8세 미만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 두 번째 변화,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지급됩니다.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월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월 12만 원 지역 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3월 27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아주르홀, 4층)에서 개최된 '아시아의 비즈니스 심장, 용산서울코어 :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유치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적극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주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문가·관계기관·기업인·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하여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은 1부 발제와 2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으며, 글로벌기업 아·태 본부 동향(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개발계획 현황(윤혁경 용산국제업무지구 총괄 PM), 부동산 디벨로퍼 제언(이형섭 하인즈(Hines) 코리아 대표),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한지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내용으로 각 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국 19만 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거제시청씨름단이 지역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통 스포츠 씨름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거제시청씨름단은 지난 28일 고현동 리본플라자 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3회 고고한 축제(고현동 고현상권 한마음 축제)’에 참가해 씨름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민들이 씨름 장사복을 입어보는 이색 체험과 함께, 선수단과 실제로 씨름 경기를 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몸소 체험하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씨름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선수들과의 친근한 소통을 통해 씨름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거제시청씨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씨름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청씨름단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 체육 발전과 전통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3월 30일 강원대학교(춘천)의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반도체공동실습실 등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시설을 참관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우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학생의 발표를 듣고, 인공지능(AI) 기반 고문서·점자 번역 시연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현장을 살펴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을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주도할 첨단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설치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됐으며, 현재 7개기관이 이노베이션 존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노베이션 존에서는 이용자들이 일반적인 연구공간에서는 시도가 어려웠던 가명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 지속·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빅데이터(영상·이미지 등) 표본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연구 등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말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데이터 분석공간 확보, 시스템‧네트워크 개선 등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준비하고 개인정보위의 현장 검증을 거쳐 운영기관으로 최종 지정 받았다. 그간 고품질의 교육 분야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수요는 많은 반면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 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지난 3월 17일에도 수도권과 충남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모집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로 등록된, 만 26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구직자)다. 이 과정은 버스운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이론·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오는 6월 29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체험교육센터 교육과 취업 역량강화교육을 받게 된다. 또 수료 후에는 관내 버스업체 취업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은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공모사업에 9년 연속 선정돼 고양시 버스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일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문대학은 직업계고·기업과 함께 고교 및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학생은 고교단계에서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된 과목을 이수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단축함으로써, 전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뒤 산업현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수업연한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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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5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