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 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직위원회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2월 14일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환경검사 모니터링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방역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있다. 발생 농장(1,951두)에 대해서는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을 15일 이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방역대(10km) 내 14호 농가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임상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은 산행이나 성묘 후 신발·의복 등에 묻은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축산 농장 및 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최근 ASF 발생 원인으로 불법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은 ASF 발생국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돈농장에서 불법 수입 축산물을 택배로 수령하거나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창녕군은 외부 사료 차량 출입으로 인한 ASF 바이러스 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라남도가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그 성패를 가를 핵심 관문으로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설정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체질 자체를 혁신하는 ‘산업 리모델링’이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기존 주력산업을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재편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형 고부가 스페셜티 화학제품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형 제조 공정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확보한 정책적 동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과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계 숙원 사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산업통상부의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지정은 단순히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전남이 ‘글로벌 친환경 고부가 화학산업의 공급망 허브’임을 대내외에 공인받는 핵심 이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3일 간부회의를 열고, 행정통합법 대응,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 2026년 실국 주요업무계획과 중앙부처 업무계획 간 연계·정합성 점검 등 도정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김 지사는 행정통합법 추진 동향과 관련해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논리를 정교화하라”고 지시했으며,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동향파악과 특별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 통합 인센티브에 따른 소외 방지, 국가 자원 배분의 형평성 확보 등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대응도 재차 강조하며, “중소상인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응급 보건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규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6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공정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은 3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 관내 뿌리기업의 수작업·고강도·비효율 공정을 현장 맞춤형으로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 소재 중소·중견 뿌리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거나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 기업에는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500만원, 기업당 최대 3명(총 4,500만원) 한도로 공정개선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수작업 자동화 로봇, 생산 효율화 시스템, 고위험 작업 원격화 설비 등이며, 단순 안전·복지 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25일까지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를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이사장 및 에이브러햄 김(Abraham Kim) 회장 등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대표단과 2월 12일 만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증진과 코리아소사이어티 활동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및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내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김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JFS 합의 중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미국 내 우호적 여건 조성 조성을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내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며,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내 높은 관심이 정치, 경제 등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맞춤형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참여자 20여 명이 수도관파이프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둘러봤다. 안내에 나선 이승환 관장은 “자동화가 어려운 작업공정 일부를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며 일거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자 이 대통령 부부는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리를 옮겨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인 음악치료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강사의 지도 아래 10여 명의 참석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 김 여사는 윈드차임 앞에 각각 앉았고 다른 참석자들은 마라카스, 트라이앵글 등을 맡았다. 각자의 악기를 소개하던 중 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3일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유산인 강릉을 방문하여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6,800호 계획) 주택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1.29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핵심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혼잡 문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태릉C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계 유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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