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은 11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이광희 의원,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국회의원들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적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설치 근거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되면서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기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현장과 학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2021년 출범 이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 마련과 서울시의 재정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2023년 160억, 2024년 167억, 2025년 8월 기준 112억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감면액 160억원 대비 33%), 2024년 18억(감면액 167억원 대비 11%)로 급감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여는‘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의 참가자 사전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사전 접수는 28일까지 제주도청과 제주관광공사 누리집, 공식 사회관계망(SNS) 및 홍보 포스터 큐알(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완주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번 걷기행사는 탄소중립 실천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중점을 뒀다. 참가자가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고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하면 추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반환점에는 상하수도본부가 운영하는 ‘수돗물 수다카페’ 차량을 활용한 리필스테이션 1개소를 설치해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리필스테이션에서는 일회용컵은 별도로 비치하지 않는다. 탄소중립 실천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버스)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 당일 버스를 이용한 참가자가 걷기코스 완주 후 버스 탑승 인증 사진을 현장에서 제시하면 별도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자가용 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종남마을, 다랑쉬굴 등 주요 4·3유적지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4·3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지역별 피해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부서 내 팀 간 현장 이해도와 협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4·3평화공원 운영위원회 강덕환 위원장이 탐방에 동행해 각 유적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참가 직원들은 “기록으로만 접하던 4·3의 실상을 현장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정기적인 현장 탐방과 부서 간 합동 연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4·3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3지원과는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4·3 관련 업무 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향후에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를 추모했다. 오영훈 지사는 10일 새벽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된 택배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특히 부친 장례를 치른 뒤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을 파악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대표이사 이병선, 이하 제주센터)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벤처투자, 광주·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8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5년 광주·전남·제주 스타트업 통합 IR 캠프’를 오늘(11일)부터 내일(12일)까지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중심의 벤처투자 환경속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접근성이 낮은 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실제 수도권 투자사와의 만남을 통해 후속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지역 투자 벤처펀드를 운용 중인 30여개 투자사가 참석하며, 지역 유망 스타트업 44개사와 창업지원 8개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00여명 이상이 참여해 지역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높인다. 제주센터 예비창업패키지 선정기업도 이번 캠프에 참여한다. ㈜링크스인공지능(대표 황용균)과 ㈜플라이렌즈(대표 이상현)는 IR 피칭과 1:1 밋업 상담을 통해 기업 비전을 소개하고 후속 투자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하이드로라이드(대표 김상재)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추진했던 ’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 농안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농산물수급계획 등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재의 안정된 농산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2일 ‘핵융합에너지의 기술현황과 핵융합에너지 구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올해 세번째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은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인 핵융합에너지의 원리와 세계 연구개발 동향, 상용화했을 때 산업적 가치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소개했으며, 해당 사업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이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만금 내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새만금은 이미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기초연구 및 관련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넓고 안정적인 부지, 충분한 전력·냉각수 공급 등에서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최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에서 2025 시즌 KPGA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인 ‘2025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행사를 앞두고 포토콜이 진행됐다. 이날 포토콜에는 ‘제네시스 대상’ 옥태훈(27.금강주택)이 부상으로 제공되는 제네시스 GV70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2025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제네시스 대상’ 옥태훈를 비롯해 개막전 ‘제20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우승자이자 제네시스 포인트 2위 김백준(24.team속초아이), ‘2025 우리금융 챔피언십’ 챔피언이자 제네시스 포인트 3위 이태훈(35.캐나다), 제네시스 포인트 4위 최진호(41.코웰), ‘KPGA 클래식’ 우승자 배용준(25.CJ), ‘제44회 GS칼텍스 매경오픈’과 ‘KPGA 파운더스컵’에서 2승을 기록한 문도엽(34.DB손해보험), ‘더채리티클래식 2025’ 챔피언 최승빈(24.CJ), 그리고 제네시스 포인트 8위에 위치한 송민혁(21.CJ)까지 8명의 제네시스 포인트 TOP10 선수들이 제네시스 포인트 TOP10 보드 앞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포토콜에 임했다. 이어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11시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현택 공동위원장(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김준철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태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장,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 유인숙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위원회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훈련 우수사례 시상식을 진행했다.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노동시장과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산업의 인력 및 훈련 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전남지역의 인력양성 방향 설정과 훈련 공급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양성하고, 재직자의 직무전환과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현택 공동위원장(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 전환기에 맞춰 지역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체계 구축, 현장 수요 중심의 훈련체계 고도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