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보다 4년이나 늦춘 2030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30년까지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인천은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원안인 2026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만 유예된다. 따라서 서울·경기의 2030년 유예 요구는 이 법적 특례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주장이다. 서울과 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달희 의원은 “스토킹 상습 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주시옥정종합사복지관과 한국가회복지관(관장 채정선)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양주사업소(지사장 김경호)의 후원으로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절기별 지원사업은 양주시옥정종합사회스기술공사가 함께하는 지역네트워크사업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2025년 동절기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하는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추운 겨울 취약계층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겨울이불 40채를 구매하여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했다. 이상훈 지사장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물품을 지원할 기회가 됐다.”라고 했으며, “이번 나눔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채정선 관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을 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이었다.”라며 “매년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위해 함께 힘써주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지사 양주사업소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진주시 글로벌시장 개척단은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지난 14일 호주 캔버라를 방문해 문화·외교·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공식 일정을 진행했다. 먼저 조규일 진주시장은 호주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of Australia)를 방문하여 ‘마이클 쿡’ 박물관 진흥 및 관람객 참여 담당 부국장과 ‘크레이그 미들턴’ 디지털 혁신 및 전략 수석 큐레이터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한류(HALLYU)’ 관련 전시에 진주 실크등(燈)을 접목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시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진주 실크등이 호주 국립박물관의 한류 관련 전시 분위기와 구성을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주 국민들에게 한국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과 진주시의 도시 브랜드를 함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쿡 부국장은 “한국과 호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진주 실크등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진주시와 다양한 방식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긍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 한복판, 세계가 주목하는 초현대적 도시의 흐름 속에서도 경복궁景福宮은 여전히 한국의 정체성과 품격을 지켜내고 있다. 그 가운데 연못 위에 자리한 작은 정자 향원정香遠亭은 한국 문화의 미학을 가장 순수하게 담아낸 공간으로, 매년 가을이면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과 해외 방문객들이 감탄하는 대표적 한국의 풍경이 된다. 왕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가을의 품격 가을빛이 완숙해질 때, 향원정은 ‘한국 전통미의 집약체’로 다시 태어난다. 단청으로 장식된 육각 정자는 은은한 햇살 아래 더욱 깊은 색감을 드러내고, 고즈넉한 연못은 붉은 단풍과 황금빛 이파리를 그대로 비추며 동양 회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을 완성한다.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사계절의 흐름이 아니라, 한국의 미美가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는가를 보여주는 문화적 메시지다. 백세교百歲橋를 건너며 만나는 ‘한국적 시간’ 향원정으로 이어지는 하얀 목조다리 백세교는 경복궁의 대표적 포토 스폿을 넘어, 한국의 전통 건축이 지닌 ‘절제된 선의 미학’을 상징한다. 다리 아래로 천천히 흘러가는 낙엽과 물결은, 한국 문화가 수백 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삶의 서정을 어떻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11월 15일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의 한국지사를 방문해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와 차담회를 갖고, 신사옥 ‘혁신제조센터’ 준공 현장을 둘러보며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방문은 ASM이 기존 화성사업장 부지 내에 ‘혁신제조센터’를 증설·준공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화성특례시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간 지속 가능한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앞서 2024년 4월과 10월, ASM 본사가 위치한 네덜란드 알메르(Almere)를 직접 방문해 ASM CEO 등과 면담을 갖고, 화성특례시의 반도체 산업 인프라와 행정 지원 의지를 설명하는 등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현장 투어와 기념 식수 행사에 참석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ASM의 혁신제조센터 준공은 화성특례시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반도체 장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허가, 기반시설, 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외교부 대변인실은 1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윤성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이 지난 10.31.-11.1. 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 의장은 회의 준비와 의제 조율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했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10월 27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3, H5N9)이 확인되는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8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