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시럽병 등 필수 의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김진수)와 함께 수도권 정보 보호 핵심 거점인 판교 정보 보호 산학협력 지구(정보 보호 클러스터) 시설 개선을 기념하여 유관 협단체 간 업무협약과 보안기업 투자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교 정보 보호 산학협력 지구(정보보호클러스터)는 2017년 개소한 이래 보안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육성 및 수도권 보안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수요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약 1년간 기업 정보 보호 통합지원 및 체험시설, 입주‧교육시설 등을 아래와 같이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판교 산학협력 지구(클러스터) 재개소를 계기로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CISO 협의회, 한국 영상정보연구조합,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정보 보호 관계 기관 및 협‧단체가 모여 업무협약(MOU)을 통해 경기권 전략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서 수용 가능한 병원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4월 10일 15:30 조현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대응 점검을 위한 아세안지역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지역 국가들과의 주요 품목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 장관은 각 공관이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련 현지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정보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한 과거 팬데믹 당시 방호물품 조달 협력 사례와 같이, 우리의 제2대 교역대상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진출지인 아세안과 역내 공급망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관장들은 중동전쟁 이후 아세안 지역 및 국가별 공급망 현황과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대체수급선 발굴 및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권역별 공관장회의를 지속 개최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QR코드 하나 찍었을 뿐인데,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다? - 가짜 QR 코드 사기 수법 큐싱 주의 ■ 큐싱(Qshing) 범죄 유형 - 공유자전거 스캔 안내판에 가짜 QR이 덧붙여진 경우 - 광고물이나 이벤트 안내문에 가짜 QR이 포함된 경우 ※ 큐싱(Qshing)이란 QR코드+Phishing(피싱)의 합성어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악성 앱이 자동 실행되어 개인·금융정보 탈취, 원격 통제, 소액 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해킹 범죄 ■ 간편해서 더 위험한 큐싱(Qshing) QR 스캔하기 전 이것만은 꼭 확인! ·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 스캔 금지 · 공유 자전거 등 공공장소 QR코드 이용 시, 위조된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 · QR코드 스캔 후 연결되는 링크(URL) 확인 ·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QR코드는 의심 · 가급적 공식 앱·홈페이지 직접 접속 편해서 더 자주 찍는 QR코드 조금만 더 조심하면 내 정보는 더욱 안전해집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미래 5년의 발전 방향이 담긴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원 등 6개의 광역특구와 기술 핵심 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인 13개의 강소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본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5년도 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번의 종합계획 기간 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및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nbs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7일 08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