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도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는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가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라면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친 여러분과 가족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 중 주요 인사를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사는 희생을 치른 분들께 지나치게 소홀했다"면서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자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영접하며 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단지 대표들이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각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50%)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과 오는 10월까지 경기, 영남, 호남, 충청지역 등에서 전국 문화유산매매업자와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매년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여 문화유산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교육 개설 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유산매매업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종사자, 문화유산 거래와 유통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고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2025년 교육 과정은 문화유산매매업의 법령 이해(이진우 종합법률사무소 진 변호사), 매매업과 세금(이승훈 세무법인 상록 세무사), 매매업 시장의 역사와 문화유산매매업의 미래(홍선호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회장)라는 주제의 현장교육 3건과 온라인 교육 6건까지 총 9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화유산매매업 유통질서 확립 방안, 매매업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음악도서관은 7월 1일부터 두 달간 작가 겸 음악평론가 조희창이 ‘클래식에 대하여’를 주제로 기획한 명사추천컬렉션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클래식 음악을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명사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시각과 영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명사추천컬렉션은 음악도서관에 방문했던 명사가 주제를 정해 음반을 추천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올해 초에는 영화 음악감독 임미현과 피아니스트 김주영의 추천 컬렉션이 큰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운영됐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작가 겸 음악평론가 조희창이 직접 선곡한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사계가 담긴 ‘Eight Seasons’ ▲쇼팽의 ‘녹턴’ ▲라벨의 ‘피아노협주곡’ 등 총 15점의 클래식 음반을 추천사와 함께 도서관 1층 ‘명사추천컬렉션’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름철 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물놀이' 물놀이를 할 때 외이도에 물이 들어가면 세균 번식 쉬운 환경 조성. '장시간 이어폰 사용' 이어폰을 오랫동안 착용하면 귀 안이 습해져 세균이 번식하거나 염증 발생. '콘서트 관람' 오랜 시간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경우 귀가 먹먹해지거나 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 '비행기 탑승' 이·착륙 시 중이와 외부 사이의 압력 차이로 귀가 막히거나 통증 발생. 여름철 흔한 귀 질환 '외이도염' - 귓바퀴와 고막 사이의 좁은 통로인 외이도에 염증이 발생하는 현상. '원인' · 잦은 수영. · 습하고 더운 기후. · 좁고 털이 많은 외이도. · 외이도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 젖은 귀지 혹은 습성 귀지인 경우. · 보청기 또는 이어폰의 장기간 사용. · 각종 피부질환이나 면역 저하 상태. '증상' · 통증(귓바퀴를 당기거나 누를 때 심해짐). · 가려움 및 이물감. · 일시적 청력 저하. 외이도염, 어떻게 치료하나요? '외이도 청결 유지' · 귀는 과도하게 파지 않기. · 귀지는 이비인후과에서 상태 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고 상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또 "안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산시자원봉센터(이사장 윤영중)는 2025년 6월 30일 안산문화재단 다목적홀에서 자원봉사단체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 예천군자원봉사센터 김종현센터장이 재난 발생 시 실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교육 내용은 “자원봉사 지원단의 역할, 재난 경험과 상황 파악, 재난 대응 체계와 설치 및 운영, 현장 활동과 자원봉사자 지원, 재난 대응 네트워크의 현실과 단장의 역할, 실천을 넘은 변화와 성과 등” 자원봉사자의 역할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산시지원민방위대에서는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높였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윤영중 이사장은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자원봉사단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긴급 복구를 통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재난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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