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광복 80주년, 조달청의 역사 환수 성과 - 699만㎡(축구장 980개 면적) - 공시지가 1965억 원. - 2012년부터 일본 잔재 청산 추진. ■ 숨겨진 재산 환수 - 문서 위조 등 부정취득 재산 추적. -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 추가 환수. ■ 국유화 과정 1. '재조선 일본인명집' 활용. 2. 약 8만 필지조사 → 일본인 소유 8171필지 확인. 3. 673만㎡, 공시지가 1873억 원 국유화.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규만)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소장 조현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트디부아르 교육 지도자 리더십 및 관리 역량강화(2025-2027)’ 사업의 일환으로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훈련부(Ministry of Technical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Apprenticeship)의 지도자급 인사 14명을 초청해 10일부터 23일까지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3년간 실시될 초청 연수의 시발점으로,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시스템의 법적·재정적 운영과 협력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 과정은 ▲한국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발전 경험, ▲재정 관리 및 회계 투명성 강화 전략, ▲산학협력 모델 구축 등 코트디부아르의 교육 현장과 접목 가능한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이론 중심 교육에 더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최첨단 실습 공간인 ‘다담미래학습관’을 직접 둘러보고,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하반기 30억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을 8월 12일 화요일 체결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8월 12일 화요일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수 iM뱅크 북구청지점장, 박무완 에이스 새마을금고 이사장, 박두환 드림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함께 상반기 대비 확대된 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북구에서 대출이자 중 3%p를 1년간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18일(월)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에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3개 업체에 269억원의 대출지원을 지원하여소상공인의 회복의 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2억원 출연으로 상반기 사업에 비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1일 오후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신 정부 출범 직후부터 G7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개최(6.17.) 및 대통령 특사단의 영국 파견(7.17.-18.)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라미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영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교역, 방산,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보다 심화하기 위하여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특히 한-영 FTA 개선 협상 등 경제협력 및 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하고, 아울러 신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영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우호 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말산업 육성 국비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말산업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국민의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년도 사업 신청을 원하는 승마장, 유소년 승마단, 학교 등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2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시 청정축산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가칭)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용역은 민선8기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삼성혈과 신산공원 연계 방안, 공원 조성계획의 정비 방향, 주차 문제 해결과 녹지 공간 확충 대책, 공원 내 시설 재배치와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등이 기본계획(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인 중앙병원·제주한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8월부터 퇴원하는 어르신이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지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급성기 질환 환자가 퇴원 후 재가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전환기에 돌봄 필요도가 높은 어르신을 관할 행정시에 연계·의뢰하면 행정시는 대상자 욕구별 ▲(돌봄)노인맞춤돌봄·장기요양 ▲(일상)제주가치 통합돌봄 ▲(의료)방문의료·간호지원 ▲(주거)주거환경개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을 진행한다. 특히, 8월부터 서비스 대상자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2024년 9월 첫 시행됐으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20명, 서귀포시 47명으로, 누적 67명의 대상자를 발굴해 총 181건의 서비스 연계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했다. 이번 협약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위대한 대한국민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광복 80년 2025년 8월 15일 - 광복절 경축식. 오전 10:00 서울 세종문화회관. ◆ 국민임명식 2025년 8월 15일 - 국민주권 대축제. 오후 8:00 서울 광화문광장.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1일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및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 進次郞) 일본 농림수산대신과 면담을 갖고, 한일관계 전반 및 경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고이즈미 대신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를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각급에서의 보다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이즈미 대신은 각급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경제 분야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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