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감염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 중국: 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 베트남: 푸꾸옥, 호찌민 등 19개 지역*.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 [남동부] 호찌민,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빈프억, 동나이, 따이닌. [메콩삼각주] 껀터, 박리에우, 까마우, 안장, 통안, 동탑, 띠엔장, 하우장, 끼엔장, 속짱, 벤째, 빈롱, 짜빈. ■ 중동 호흡기 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아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페스트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25.7.1.~9.30.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0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는 경우에도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 90만 원, 사업용 기준 230만 원이다. 특히, 무보험 운행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충북 증평군은 24일 제천시 제천체육관에서 펼쳐진 제79회 전국 씨름선수권대회에서 선수권부 청장급과 용사급에서 우승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정민궁(32) 선수는 선수권부 청장급(85kg 이하) 우승과 함께 일반부에서도 청장급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청수(32) 선수는 선수권부 용사급(95kg 이하)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를 빛냈다. 이와 함께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은 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선수권부 역사급(105kg 이하) 이홍찬 2위, 일반부 용장급(90kg 이하) 홍준호 2위, 용사급(95kg 이하) 이청수 2위, 소장급(80kg 이하) 김원호 3위를 거두는 저력을 보이며 지역의 위상을 드높였다. 씨름단 관계자는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증평군과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삼씨름단이 전국 무대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25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글로벌) 투자유치설명회(IR) in 도쿄｣ 행사를 25일 일본 Tokyo Innovation Base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창진원이 추진 중인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일본 현지의 벤처 캐피털(CVC·VC) 및 대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국내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세계(글로벌) 가치사슬체계(밸류체인) 진입과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일 투자유치(IR) 시연회(데모데이) 형식을 넘어, 일본 대기업과의 기술 연계(매칭) 기반 개념검증(PoC) 프로그램, 현지 투자자 역투자발표(리버스 피칭), 법률·지식재산권(IP) 전문상담(멘토링)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일본에서 투자 수요가 높고 기술적 주목을 크게 받고있는 인공지능(AI), 로봇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폭염 대비 5대 기본수칙 물, 바람, 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선풍기 등 구매비용 지원합니다. · 자격요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기업. * 5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00만 원(*구입 비용의 70%).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6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초·중등 교원양성기관 교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교원양성과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수업 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26.3.)을 앞두고 예비교원들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 발견하여 맞춤 지원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현장과 연계한 수업 설계안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교원양성기관 및 예비교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본 공모전은 초등 및 중등 교원양성과정의 2개 분야로 진행되며, 공모내용은 예비교원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학습 내용 설계이다. 참가 희망자는 6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신청서와 계획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심사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참여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 현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6월 17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평가원은 지난 6월 4일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정답(가안)을 발표한 이후 6월 7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39건이었다. 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28개 문항 33건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8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평가원은 28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7일 오후 5시에 공개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오랫동안의 노력으로도 장기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빚 독촉의 고통,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추경 0.8조 원)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낮음.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 · 내용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①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최상위 파산 인정 재산 외 채권별 재산 없을 시. ➝ 채권 소각. 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예: 원금 감면 80% 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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