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 이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반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예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취득 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취득을 막는 한편,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사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자사주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도 금지, 질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지분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잦아 자사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은 자사주 소각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우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가수 채윤이 강렬한 퍼포먼스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채윤이 지난 8일 저녁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4’에 출연해 본선 1차 장르별 팀 배틀 미션 무대에 올랐다. 이날 방송에서는 왕년부와 현역부X가 ‘정통 트롯B’ 장르로 맞붙었으며, 채윤이 속한 현역부X는 후공으로 무대에 나섰다. 애프터스쿨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착용한채 등장한 현역부X는 마칭 드럼 퍼포먼스와 함께 남진의 ‘나에게 애인이 있다면’을 선보였다. 특히 채윤은 드럼 퍼포먼스와 무대 중간 대형 깃발을 흔드는 고난도 퍼포먼스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가창력을 선보이며 현역다운 저력을 입증했다. 가창력과 퍼포먼스 모두 완성도 높게 어우러진 현역부X의 무대가 끝나자, 현장에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모니카 마스터는 “여섯 분이 준비하신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서 많이 놀랐다”며 호평했다. 이어 장윤정 마스터는 “현역부X는 여섯 명이 영혼을 불태웠다. 노래 전에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줘 노래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너무 기우였다”며 찬사를 보냈다. 최종 투표 결과, 채윤을 비롯한 실력파 현역들이 속한 현역부X는 14대 3으로 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난 8일 마산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3,000개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장바구니는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가 추진 중인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하나로, 마산시니어클럽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노인일자리사업 ‘현수막 살림이’를 통해 제작됐다. 어르신들은 시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단·가공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장바구니로 재탄생시켰다. 마산시니어클럽은 지난해 9월에도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1,000개를 창원시에 제작·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3,000개 전달을 통해 사업 규모와 성과를 더욱 확대하게 됐다. 해당 장바구니는 향후 창원시 관내 전통시장과 각종 시민 참여 행사 등에 배부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유경종 건축경관과장은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은 물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연계한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도 하반기 화성(갑) 지역에 투입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이 확정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10억 원),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8억 5천만 원), ▲양감면 방범 CCTV 설치(4억 5천만 원),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2억 원),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2억 원), ▲상신육교 재포장(1억 5천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서 교통 안전과 통행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광주·전남 교육통합’ 논의를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6일 강 시장 측에 교육통합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계만 소외되는 상황을 배제하고, 정책적 준비를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교육감은 “행정통합은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교육통합 역시 반드시 이뤄야할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육감은 교육통합이 행정통합의 방향성에 맞춰 함께 가야하는 만큼 광주시와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기정 시장과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르면 1월 셋째 주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만나 관련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교육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 이토록 특별한 구미호의 귀환을 알린다. SBS 새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극본 박찬영·조아영, 연출 김정권, 기획 스튜디오S, 제작 빈지웍스·모그필름)은 인간이 되기 싫은 MZ 구미호와 자기애 과잉 인간의 좌충우돌 망생 구원 판타지 로맨스다. 연애 빼고 다해본 모태솔로 구미호 은호(김혜윤 분)와 한순간의 선택으로 운명이 바뀐 축구스타 강시열(로몬 분)이 ‘혐관’에서 ‘운명’으로 얽히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선재 업고 튀어’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돌아온 김혜윤과 ‘지금 우리 학교는’을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은 로몬의 만남으로 기다림마저 설레게 한다. 특히 베일을 벗을수록 김혜윤이 연기하는 ‘은호’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 은호는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 MZ 구미호다. 행여나 인간이 될까 선행은 작은 것도 삼가고 혹시나 천년 도력을 잃을까 악행은 큰 것만 삼가며 살아가던 어느 날, 그의 호(狐)생사를 뒤흔드는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다. 동양 전설 속 상상의 동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미호는 그동안 수많은 콘텐츠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져 왔다. 신비하고 매혹적이면서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다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충돌 위험이 이른 오전 시간대에 특히 높다는 점을 공항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러한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관리 인력 중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 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과'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1년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위조상품 방지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사 및 특허분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활성화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월 4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과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협력 현황 및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타인이 사용 중인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인 상표출원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내에서 K-브랜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새해를 맞이해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문체부 직원들과 함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비효율적인 관행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체부는 1차 실천 방안으로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를 과감히 폐지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잦은 서울 출장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 장관의 제안으로 ‘직급 없이 이름 부르기’, 이른바 ‘~님 호칭 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기로 하고, 3개월간 시범 시행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공직자로서 더 본질적인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들과 관성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 함께 집중력을 갖고 일에 전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혁신안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0일 16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