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멕시코 당국의 마약 카르텔 수장 사살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2월 24일 15:00부로 멕시코 할리스코주(州) 및 과나후아토주(州)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내 관련 공지사항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안전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외교부는 멕시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과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는 24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가 양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기존 통신망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사후 수사를 넘어 범죄의 진입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플랫폼인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및 보안 기술력을 결합한 강력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단순한 캠페인성 협력을 넘어, 플랫폼 내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삼중 차단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먼저, 플랫폼 내 사기 의심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기 키워드 기반 정밀 필터링을 고도화한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축적된 기망 문구, 기관 및 유명인 사칭 키워드 등 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광군이 추진 중인 영광군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이 보건복지부 설계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보건소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와 감염병 등 공공보건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새롭게 건립될 보건소는 생애주기별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건강검진, 모자보건, 정신건강, 치매관리, 재택의료 등 지역 보건의료 기능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 발생 시 일반 진료와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영광군은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설계심의 통과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품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여론조사 평가는 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정기/수시 실태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2024년 수시 점검에 이르기까지 182개에 이르는 기관을 점검했음에도, 실제 조치는 22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17건은 별다른 제제가 없는 ‘준수촉구’와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점검 이외에 위법행위 인지에 따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26.4.23.)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연구 현장에서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과 안전·책임관리 간의 균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구성했다. ①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 구체화 합성생물학 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 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KBO는 2월 23일(월)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4명의 선수는 지난 2월 12일(목) 소속팀의 1차 스프링캠프지였던 대만 타이난 숙소 인근에 위치한 사행성 오락실에 방문해 전자 베팅 게임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롯데 구단은 2월 14일(토)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지난해부터 총 3회에 걸쳐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김동혁에게는 50경기 출장 정지, 1회 방문이 확인된 나머지 3명의 선수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전지훈련 기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발송된 클린베이스볼 통신문을 통해 카지노 및 파친코 등 사행성 업장 이용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경각심을 환기해 왔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선수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그로 인해 실추된 리그 이미지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제재를 결정했으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구와 인접한 경남 김해시 화목동 일대에 추진되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김해시로부터 '전면 재검토' 확답을 받아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김해시가 화목동에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경계가 맞닿은 강서구 주민들은 악취 발생 등 심각한 생활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끈질기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강서구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특히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지난 25일 김해시청을 직접 방문 홍태용시장을 만나 해당 시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전달하며 강서구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 힘, 부산 강서구)실과 강서구 소속 시·구의원들,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은 김해시청을 항의 방문해 백지화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고, 연일 1인 릴레이 항의 시위를 이어가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은 27일 김해시장과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항공엔진 산업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생산기지 도약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방산분야 지정’을 27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방산분야)로 지정하기 위해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도내 선도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해 육성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공모를 통해 경남을 독자적인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의 전초기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의 항공엔진 제작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세아창원특수강 등 선도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곳이다. 소재·부품·체계 종합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어 대한민국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이끌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글로벌 Top 5 항공엔진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향후 10년간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실행력 확보, 독자기술 국산화 지원, 공급망 자립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3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험‧인증‧실증 인프라 고도화 ▲독자엔진 개발 R&D 전주기 지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는 2월 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편화로 대학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아졌으나,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깊어진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주제로 운영된다. 대학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학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책임감 있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김자미 교수(고려대학교)는 국내외 대학의 인공지능(A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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