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1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연내 입법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 구조 개혁의 과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것 등 세대와 노사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제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 보고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천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예천활축제 & 농산물축제’에서 ‘활축제와 함께하는 활력 UP’을 주제로 다양한 농특산물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천 농업의 경쟁력과 품질 우수성을 입증하고 농가의 자긍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예천을 대표하는 ‘예천사과월드컵’과 ‘예천쪽파페스타’를 중심으로 관람객이 직접 맛보고 평가하며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예천 농산물의 우수한 맛과 품질이 전국의 방문객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축제장에는 사과, 배, 마늘, 고추, 고구마 등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이 다채롭게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으며,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현장형 판매 부스는 활기를 더했다. 우수·친환경 농산물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정성으로 농사를 지은 지역 농업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생산자단체분야에서는 ▲효자면 이정인 농가가 다채로운 부스 전시와 농산물 판매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은 감천면 황기채 농가(대추·고추부각), ▲은상은 용궁면 도주섭 농가(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07시 30분 상암월드컵공원(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2025 JTBC 서울마라톤’ 출발식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의 안전한 완주를 응원했다. 이번 JTBC 서울마라톤은 3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엘리트(풀코스, 월드컵공원~광화문~올림픽공원) ▴휠체어(하프, 월드컵공원~신답역) ▴마스터즈(풀코스‧10km, 월드컵공원~여의도공원), 3개 부문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생활 속 걷고 달리는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손목닥터9988’을 비롯해 지난해 문을 연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부터 광화문역, 회현역, 월드컵경기장역 ‘러너지원공간’까지 서울이 달리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 가까운 인증센터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으로 등급을 올리면 인센티브를 드리는 ‘서울체력9988’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수명을 점점 더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2025년 화랑훈련’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으로 실시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으로 적 침투·도발대응, 국가중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다중이용시설 방호 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 서울소방 등 관내 민․관․군․경․소방 국가방위 요소들과 함께 통합방위 작전계획 시행절차 숙달과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특히 3일에는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는 훈련을 진행한다. 기간 중 주요 훈련으로는 서울 관내 국가중요시설을 중심으로 자체방호 계획 점검 및 군․경․소방과의 유기적인 통합상황조치와 전시전환 및 통합 피해복구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다양한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KBS2 ‘불후의 명곡’에서 15년 차 싱어송라이터 호륜이 위너 강승윤과의 특별한 인연을 전한다. KBS2 ‘불후의 명곡’(연출 박형근 김형석 최승범/이하 ‘불후’)은 700회 넘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오늘(1일) 방송되는 729회는 ‘2025 청춘 마이크’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날 호륜은 15년 차 싱어송라이터이자 K팝 아이돌과 작업한 음악 프로듀서로 자신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에 MC 이찬원이 “강승윤 인생에 은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라며 운을 떼자, 호륜은 “은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학생 때부터 클래식 기타를 같이 했다”라더니 “강승윤이 오디션 프로그램 신청 전화를 제가 해줬다. 제가 권유해서 나갔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런가 하면, 호륜은 이날 무대에 서지 못할 뻔했음을 밝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는 “연습생 생활도 하고, 2012년에는 가수 계약 시도도 있었지만, 계속 무산되고 미뤄졌다. 그래서 4개월 전에 ‘가수를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에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었다”라고 털어놓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는 오는 8일 개최되는 ‘2025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를 앞두고 안전대책, 교통관리, 질서 유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축제 당일 15만 명 이상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 사전 안전점검을 두 차례 실시해 행사장 시설물 상태와 위험 요소를 확인·조치한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안전요원 630여 명을 배치해 인파 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해양공원 일대에서 불법 노점상 자리 선점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취약구간 차단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야간 특별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질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교통대책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남산공원이 주요 관람구역으로 추가됨에 따라 공원 진입로와 중앙동 일부 구간에서 차량 통제가 시행되며 관람객 이동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운행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임시주차장과 행사장 간 셔틀버스를 2개 노선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까지 연결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민간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목적으로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도심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약 64.4km 규모 광역철도다. 총사업비는 5조1천135억원이며, 철도에 투입되는 차량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EMU-180 차량이다. 앞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2023년 9월 DL이앤씨-삼보기술단 컨소시엄이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과정을 거쳐 2024년 6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전, 세종,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청주시의 노선이 외곽이 아닌 도심을 통과하는 것을 핵심 사안으로, 충청권 광역철도의 도심 통과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삼보일배 챌린지, 촛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남도는 마산 로봇랜드 앞 광장에서 열린 ‘상상력과 과학, AI와 로봇이 함께하는’ 2025 경남과학대전이 지난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테이프 커팅식으로 시작한 행사 첫날은 현장 체험학습을 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생들로 북적였고, 1~2일 주말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행사장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 총 50개 기관이 참여한 ‘AI․로봇존’, ‘융합과학존’ 등 5곳에서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AI․로봇존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 관람객들은 도내 로봇 전문 기업이 자체 기술로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전시를 비롯해 로봇팔이 만들어 주는 솜사탕과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즐겼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5초를 잡아라’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한국재료연구원의 ‘연구실 블록조립’,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국립부산과학관, 학생들이 운영한 경남로봇고등학교, 통영동원고등학교 부스도 북적였다. 3일간 열린 무대 공연마다 관람석이 가득 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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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9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