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지난 5일 비슬산 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200여 명의 유소년 축구선수, 감독, 코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달성군 축구 스토브리그’ 개회식이 열렸다. 달성군체육회 주최, 달성군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2026 달성군 축구 스토브리그’는 1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전국 초등부 38개 팀과 400여 명의 축구 꿈나무들이 참가한다. 특히, 달성군을 대표하는 ‘달성군청유소년축구단 U-12 화원’의 출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달성군청유소년축구단은 지난해 12월 창단된 신생팀으로, 이번 대회가 첫 공식 경기다.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유소년 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한 단계 성장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훈련을 겸한 이번 축구 스토브리그는 순수 체류 비용만으로 3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팀 간 교류와 경기를 통해 축구 꿈나무들의 기량 향상과 진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화원명곡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의 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1월 6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유현당(維賢堂, 충남 부여군)에서 문화유산 분야의 학술 및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보유한 문화유산 역량과 정보 통신 기술(ICT) 특성화 역량을 결합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취지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의 인정, 교육 및 연구 인력의 교류, 학술자료·출판물 및 정보의 교환,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양 대학은 문화유산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학생 교류와 학점 인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통문화와 정보 통신 기술(ICT)이 융합된 특화 교육과정을 상호 수강하며, 이론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미래 인재 육성의 든든한 초석이자, 양 대학 간 지속적인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시 성북구가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모바일 행복이음 분야에서 기관 표창 1건 및 개인 표창 2건 등 총 3건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행복이음 단말기를 관할 읍·면·동에 도입·보급해 현장 행정에 활용한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수여됐다. 특히 이번 2025년 평가 결과, 성북구와 충청남도 서천군 단 2개 지자체만이 기관 표창을 받았다. 성북구는 모바일 행복이음 전국 확대 운영에 따라 2025년 3월 복지 행정의 효율성 및 취약계층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행복이음 도입을 추진했다. 구는 관내 20개 동 주민센터에 단말기 26대를 보급하고, 방문상담 시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지원 현황을 조회하는 등 현장 행정에 활용해 왔다. 이러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운영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 또 동 담당자들의 시스템 개선 의견을 전달하며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 고도화 방향에 기여한 점 등이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5일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주택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5년 12월 8일에 출범했다. 이 날 회의는 ’26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점검회의인 만큼, 9.7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되어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택지공급 관련 3개 과제(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배우 박진희와 남상지가 비밀과 욕망이 뒤엉킨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밀한 복수를 시작한다. 오는 2월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연출 김성근 / 극본 김서정 / 제작 DK E&M, 몬스터유니온)는 거짓 신분으로 돌아온 두 여자가 아델 가에 감춰진 죄악과 진실을 밝혀내는 치밀하고 강렬한 복수 연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결혼하자 맹꽁아!’, ‘우당탕탕 패밀리’, ‘현재는 아름다워’ 등 다수의 작품에서 감각적인 연출력을 선보인 김성근 감독이 연출을 맡고, 탄탄한 집필력의 김서정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여기에 박진희와 남상지가 출연을 확정하며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태종 이방원’, ‘러브씬넘버#’, ‘리턴’ 등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으로 극의 몰입감을 높여온 배우 박진희는 이번 드라마에서 쌍둥이 자매 김명희와 김단희 역을 맡아 1인 2역에 도전한다. 언니 김명희는 다정한 성품의 간호사로 평범한 가정을 꿈꾸지만,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며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동생 단희는 언니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민행정신문 강경희 기자 |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한데 이어 4일 오후 2시30분 주요 간부들을 시청으로 소집,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이 본격 추진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의지가 분명한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통합 논의를 당장 실행해야 할 현안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날 사전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행정통합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연이어 열릴 1차 실무회의, 시의회 간담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이후 추진일정은 5일 오전 9시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과 함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경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상공인 신년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산상공회의소가 조지연 의원을 초청해 마련한 자리로, 안태영 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반도체 기업 유치, 정주여건 및 교통인프라 개선, 남부권 신공항 추진, 경산 하이패스IC 및 대형 프리미엄 복합쇼핑몰 조성 진행 상황, 여성기업인 권익향상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정치인보다 더 큰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며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의 숙원 사업을 면밀히 챙겨 경산의 교통 인프라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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