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먼저,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만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만제 의원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제기하며, 전동 실버카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전동 실버카 이용 실태조사 실시 ▲보행 환경 개선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정기적인 안전교육 강화 ▲보험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곽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보상 후구상 ’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최소보장제와 ▲ 선지급 · 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 억 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 ·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 분의 1 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이재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 ·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 현재 세계 16 개국 34 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 재학생은 13,000 여 명에 이른다 . 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육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4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에서 5개 사업을 신청하여 5개 사업 모두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는 학교시설의 증축(3개)과 리모델링(2개)을 통해 수영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돌봄교실, 공연예술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총 104개 사업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정과제(55-5.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에 따라 인구감소(관심) 지역이나 농산어촌 지역을 더욱 우대해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돌봄·방과후, 인공지능(AI)·로봇 등 교육·돌봄·과학·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하여 지원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정주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학교 간 협약 체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성군은 ‘군민의 일상이 곧 운동이 되는 도시’를 목표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군민 건강 증진과 활력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고성군이 추진 중인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힘써 왔다. 파크골프장과 실내야구연습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을 보완해 지역 간 체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제고 특히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올해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탁구, 배드민턴, 농구 등 생활체육교실을 비롯해 △어린이체능교실(농구, 주짓수), △청소년체련교실(검도, 크로스핏, 배드민턴, 태권도), △장수체육대학(궁도, 탁구, 요가·필라테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순천시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3년 연속 종합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전남 22개 시군 7,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순천시는 23개 전 종목, 40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과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종목별로는 배구, 소프트테니스, 족구, 바둑에서 1위를 축구, 복싱에서 2위를 골프, 농구, 검도, 씨름, 유도, 볼링에서 3위를 거두는 등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선보였다. 한편 대회 기간 중 8개 시·군 선수 및 관계자 3,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숙박과 식사,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소비 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순천이 교통·숙박·먹거리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로, 경기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선수단의 추가 체류를 유도하며 소비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숙박·외식업 중심 직접 소비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까지 총 경제유발효과는 약 23억 원 이상에 이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금곡동 이석영 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치매 환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행사로 추진돼 공감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시는 일상 속 실천 가능한 걷기 운동을 통해 치매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석영 광장에 모여 홍유릉 둘레길 코스를 함께 걷고, 문화예술과 행사를 연계로 한 역사체험관 내 탁본전 전시관람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했다. 걷기 코스는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운영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였다. 코스 곳곳에는 치매 예방 수칙인 △3권(즐길 것) △3금(참을 것) △3행(챙길 것)과 관련된 초성 퀴즈를 마련해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정보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홍보 부스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안내가 함께 이뤄졌다. △금연사업 △국가건강검진 △모자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등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영화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추진한다. 고성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아야진리와 대진리 지역 내 경로당 6개소를 순회하며 ‘영화로 마음을 잇는’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정보 전달 중심의 딱딱한 방식에서 벗어나 ‘영화’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충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가족애를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치매를 단순히 ‘질병’이 아닌 ‘함께 보듬어야 할 이웃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및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치매 인식개선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시 문의와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상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동발 경제위기, ‘선제 대응’으로 민생 충격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이하 경제대응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5,39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반영한 것과 관련해 “국민 삶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지켜낸 선제적 대응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라는 외부 충격이 국내 물가와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제대응 특위가 중심이 되어 정부 대응을 견인하고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민·서민·산업 전방위 ‘직접 지원’ 패키지 가동 이번 추경은 현장의 고통을 즉각 덜어주는 ‘직접 지원’에 방점을 뒀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축산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농축산 분야 부담 완화와 함께, 농기계·어업인·시설농가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또한 나프타 수급 안정, 연안여객·화물선 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화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어기본법'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관련 자료와 지식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외국의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정규 교육과정 기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해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어의 해외 보급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 지원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한국어 교육 수요에 편승해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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