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은 지난 23일 관내 어두운 골목길에 바닥 조명을 설치해 주민 안전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골목길 바닥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매탄4동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대상지 선정부터 설치 위치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결정됐다. 설치된 태양광 바닥 조명은 친환경적이며 야간에도 시인성이 높아 범죄 예방 효과가 크고 주민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숙 매탄4동장은 “매탄4동의 발전을 위해 마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탄4동은 하반기에도 ‘마을리빙랩 사업’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100건의 이의신청 중 채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조정률을 기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으로 0.15%에 불과했다. 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오늘 발생한 진천역 지하철 화재사건과 관련해 화재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시와 사고발생 책임자에 대한 무관용의 엄중한 처벌을 지시하는 한편, 지하철 내 시설 및 설비 공사 시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해결책(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 통합 이음터(피지컬 AI 통합 플랫폼’)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국 과학기술원 물리적 인공지능 실증 연구소(KAIST 피지컬 AI 실증랩) ] 그간 우리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달하는 외산 해결책(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5년 추경(’25.9~12월)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한국 과학기술원(KAIST)을 중심으로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전 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대 실증연구소(실증랩)는 다품종 소량·다공정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 생산 인공지능을 검증하는 가늠터(테스트베드)이며, 이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자원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3.14(토)∼15(일), 일본 도쿄)’ 계기 미국, 일본 등과 양자회담*에 이어, ❶사우디(3.9(월)), ❷UAE(3.11(수)), ❸카타르(3.20(금)), ❹EU(3.20(금)), ❺필리핀(3.23(월)) 등 주요국의 장관들과 연쇄적으로 양자회담(화상 또는 유선)을 가졌다. 김 장관은 석유가스 등 자원 안보가 단일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원유 도입부터 석유제품 수출에 걸친 글로벌 자원 안보와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각 국 장관들과 면담 계기에 최근 중동상황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유례없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LNG의 약 80% 이상이 아시아로 향하고 있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기 의식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産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합산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23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하고, 대회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를 본격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에는 황병구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이, 부위원장에는 윤덕창 아시아태평양 한국식품 수입상연합회장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임명을 기점으로 2년간 세계한상대회 운영을 이끈다. 이번 임명은 지난 2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간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세계한상대회 운영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서 ‘민간 자율성 강화’를 핵심으로 대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한상대회는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세계한상대회의 첫 민간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임명은 세계한상대회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민간이 직접 기획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Michael Harris)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을 접견했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을 만난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자본시장 개선 노력에 대해 부회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만남이 성사됐다. 김 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플랫폼인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의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ㆍ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와 뉴욕증권거래소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회장은 ‘25.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월가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하신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서,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은 뉴욕증권거래소에 한국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래소도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한국수중발굴 50주년을 기념하여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해양유산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유산을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장려하고, 해양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이며, ‘내가 그리는 신비한 바닷속 해양유산’을 주제로 8절지에 크레파스·색연필·사인펜·수채화물감·파스텔 재료로 그린 그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연구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완성된 작품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연구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4월 20일에 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는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국가유산청장상)을 비롯하여 최우수상(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상), 우수상(목포MBC사장상), 장려상(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장상), 입선(국립해양유산연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필수 기본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3월 23일부터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으로 지역의 구매력은 향상됐으나, 면 단위 필수 기본서비스 공급 체계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용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년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주민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문제 해결형 창업 지원 방식을 시범 추진하고자 한다.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는 전국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팀 또는 개인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별 5명 내외 팀으로 구성하여 총 10팀을 선발한다.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며, 온라인 면접을 통해 4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선발 시 팀별 활동비(최대 400만 원)를 지원받게 되며, 사전 교육에서 청년팀과 10개 군의 관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여 청년-지방정부 간 매칭을 실시한다. 5월 한달간(5.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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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5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