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복지부에 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장사 준비도! 자금 마련도! 올 설은 든든 회사와 가게에 활기 가득 설 민생안정대책 '자금 걱정 덜어드려요' - 역대 최대 39.3조 원 공급 · 여력 생기도록 소상공·중기 신규 대출·보증 39.3조 원 · 58조 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 연장(1년) '대목 준비 도와드려요' - 성수품 구매대금 저금리 지원 전통시장 상인·점포당 최대 1000만 원, 연 4.5% 이하 *상인회 통해 2월 13일까지 '경비도 지원해 드려요' - 25만 원 소상공인 바우처 · 공과금 등 필수 경비 사용 바우처 지급(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2월 9일부터 신청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소상공인24 자금 필요한 설 명절 장사도, 경영도 활기차게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올해 설 명절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포천·가평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과 함께 방한한 브랜든 레슬리(Branden Leslie) 캐나다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의회 간 방산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및 우리 기업의 잠수함 수주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만남은 ‘1990년생 동갑내기’이자 양국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라는 두 사람의 특별한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성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보수당 소속의 레슬리 의원은 이번 방한 일정 중 유일하게 한국 국회의원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현재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연합팀은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는 CPSP 사업을 놓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한–캐나다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잠수함 사업을 출발점으로 방공·미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청약자격마저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됐으며, 국민은 생애 주기 중 보편적으로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24)에 따르면 1인가구의 38.5%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1인가구 유병률(38.5%)은 전체 인구보다 9.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73.5%)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돌봄은 이제 개인의 선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14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과 함께 '2026 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설명회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지원 시책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설명회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기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교류 확대 및 폭넓은 교류(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시 산하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정부·유관기관인 ▲부산지방조달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술보증기금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로 지원 시책을 안내한다. 시 산하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은 기업 자금, 온오프라인 마케팅, 해외 시장 개척 등 기업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사업을 비롯해 일자리·청년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신안군이 마을 현장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마을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5일 지도읍을 시작으로 관내 14개 읍·면 전역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각 마을의 이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 실질적인 마을 안전지킴이들이다. 교육 내용은 마을 생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특히 이장 등의 역할 수행 시 주의해야 할 인권·노동 관련 쟁점과 인권침해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강의는 문길주 전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맡아 진행하며, 읍·면별 집합교육 형태로 이뤄진다. 아울러 신안군은 교육 현장에서 전라남도 인권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찾아가는 인권상담소’를 운영하고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 현장에서 개별 비공개 상담을 실시한 뒤, 필요시 노동·인권·복지 분야 기관과 연계해 후속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마을 안전지킴이들이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연계함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하여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과천, 서울 노원구 등)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금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접수(~‘26.5.4.) 받은 후,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여 지구 지정 후 검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주시는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영주시청 전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 혈액보유량 급감과 함께 헌혈 가능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헌혈 가능 연령층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혈이 필요한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주시는 이번 헌혈운동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에 힘을 보태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명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작은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헌혈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만 16세 이상 69세 이하(남자 50kg 이상, 여자 45kg 이상)인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다만 해외여행 후 1개월 이내이거나 코로나19 확진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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