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5년 묵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35년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인권증진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면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공익소송비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5년 7월까지 10년간 전통시장에서 55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42명이 부상을 당하고, 1,45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839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할 때 전통시장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과 위치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주변 온도가 50도 이상 상승하면 119종합상황실과 관할 구청에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8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 원주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미션! 빙고 투어’를 운영한다. 미션! 빙고 투어는 미션을 수행하며 지역 내 독서문화 공간을 함께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관내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지역 서점 등이 참여한다. 기관별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찍어 빙고 2줄을 완성하면 투어 참여가 완료된다. 완료자 150명에게는 11월 중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8월 8일 오후 2시부터 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시 투어 책자를 수령할 공공도서관을 선택해 기재한 후 해당 도서관에서 책자를 받으면 투어를 시작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은 8월 13일까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 더하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장애인 복지관 등의 수요 조사를 거쳐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은 공방과 아파트 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돼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학습 기회와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자기 만들기, 필라테스, 난타교실 등 3개 강좌를 각 10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관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성인문해(찾아가는 디지털 문해) 사업과 연계해 ‘웹그림 예술가 과정’ 디지털 직업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이 과정은 이모티콘, 웹툰, AI 등을 활용한 장애인 디지털 표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오는 9월 12일 치악예술관에서 자살예방의 달을 기념해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뮤지컬 ‘109합창단’을 개최한다. 109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번호로, 이 전화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심리적 연결망이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위기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예정이다. 공연은 전 좌석 무료로 진행되며,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또는 전화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이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지난 6일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촉진을 위한 소비의 날 및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주시 직원과 원주 소비자시민모임 회원들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며 시민들에게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했다. 박경희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드론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드론산업 혁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2025년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드론특구 3회 연속 지정 등 국토부 공모 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규제 특례부터 실증, 운용, 검증까지 드론산업 육성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다. ○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회 연속 지정, 규제특례 기반 강화 원주시는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2021년 이후 3회 연속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지정 구역인 문막읍 원주양궁장과 흥업면 매지저수지 일대에서는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실증 기간이 3∼5개월 이상 단축되면서 드론기업의 기술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해당 특례를 기반으로 관내 드론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산림방역, 응급물자 배송, 말벌 방제 등 공공형 드론 서비스의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 시민 체감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8월 26일 오후 6시 30분,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제3기 서귀포시 리더대학'하반기 시민 공개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에서는 중앙대학교 김상윤 연구교수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윤 교수는 포스코경영연구원, 하나금융융합기술원 등에서 기술전략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공지능 사회변화에 대한 활발한 강연 활동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22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서귀포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하여 장애인의 학습권 신장을 위한 포용적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nbs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보건소에서는 8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치매안심센터 행복나눔 쉼터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웰-다잉(Well-Dying)’교육 프로그램을 3회기에 걸쳐 운영 중임을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을 정리하고 나누는 여정이 담긴 활동으로 ▲자존감 향상하기(나를 인정해주는 것, 나 발견하기,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나의 주변 돌아보기(나의 주변 관계 알아보기, 엔딩노트 작성하기) ▲감정관리하기(명상, 호흡하기) 등 다양한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치매어르신들이 남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전문강사와 “나는 꽃이랍니다” 노래를 부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어때”를 큰 소리로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고 얼굴표정도 환해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웰-다잉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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