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노인복지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2조 481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노후소득 보장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여가활동 지원 확대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분야별로는 노후소득 보장 1조 7,300억 원, 맞춤형 돌봄 2,525억 원, 예방적 건강관리 253억 원, 여가활동 지원 401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특히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전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 기준 26.61%로 전국 평균(21.21%)보다 높은 수준이다. 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돌봄, 건강관리, 여가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8만 9,633명 지원, 노후소득 기반 마련 도는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한 역량활용 일자리 등 노인일자리 사업규모를 8만 6,714명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안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둔 6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조례가 스토킹 범죄에 국한되어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임에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제폭력’ 피해자들을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이들을 위한 예방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경찰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연화 가족인구연구부장은 ‘제주지역 교제폭력 실태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절실한 요구사항과 성별에 따른 대응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가 교제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실행에 옮기는 '2026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 150개 팀을 3월 16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조명되는 시기다. 센터는 이에 발맞춰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봉사단은 ▲환경·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 격차 해소 ▲공동체 회복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모든 활동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추진된다. 기후 행동 등 글로벌 의제를 지역 문제와 연결해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를 적극 장려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기획안은 심사 시 우대하며, 지난해에도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서울 거주·활동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월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6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DIPC, Design Innovation I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처(處) 승격 이후, 최근 K-컬처 모방 상품 등 디자인 분야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응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최초의 디자인 지식재산 연구ㆍ지원 조직인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를 출범한다.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와 디자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 출범과 함께 디자인 창작 일선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과 창작활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선 지식재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보건소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향상과 국가암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관내 건강검진기관 11개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저소득주민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주민 건강검진은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으로 국가암검진 수검자에게 1인 1개 항목에 한해 암표지자 검사를 지원한다. 검사 항목은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암이며, 대상자가 희망하는 1개 항목을 선택해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자로, 국가암검진을 완료한 주민 중 선착순 3,500여 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588명의 남구 주민이 검진 혜택을 받았고 유소견자 149명에게 결과상담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건강 상태 확인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졌다. 협약 검진기관은 △울산병원 △굿모닝병원 △중앙병원 △울산제일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HM병원 △좋은삼정병원 △울들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울산미즈병원 △더프라우병원 총 11개소다. 국가암검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가평군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줄이기 위해 지난 6년간의 감사 사례를 분석,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감사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반복 지적사항 제로(Zero)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전국 시군구 감사 사례를 참고해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전 직원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회로 나눠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반부패·청렴 교육 △가평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 △경기도 계약심사 제도와 보완 사항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사례 △도군 종합감사 반복 지적 사례와 업무 처리 절차 등으로 구성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감사 반복 지적률을 낮추고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한 업무 역량 강화 및 행정 처리 기준을 표준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가평군보건소가 당뇨병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돕기 위한 자가혈당 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평군보건소는 당뇨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내 손안 100세, 혈관건강’ 자가혈당 관리 지원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가혈당 측정 습관을 형성해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높이고, 정기적인 혈당 확인을 통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당뇨병 전단계이거나 당뇨병을 진단받은 주민 가운데 혈당 관리 의지가 있는 주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혈당측정기 세트가 3개월 동안 대여된다. 제공 물품은 혈당기, 채혈기, 혈당스틱, 채혈침, 알콜솜, 건강수첩 등 총 7종으로 구성되며, 올바른 혈당 측정 방법과 기록 방법에 대한 1대1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참여자는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에 참여하고 하루 1회 이상 혈당을 측정한 뒤 건강수첩에 기록하는 등 건강관리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건강관리 물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우진 보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여주시보건소는 사회적 고립감과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 정서적 고통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이용자 모집에 적극 나섰다. 본 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의 회복을 지원하는 올해 3년 차 사업으로 그동안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민들 대상 서비스 지원으로 큰 호응을 얻어왔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와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로 확인된 사람이다.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도 포함되며 특히 2026년부터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도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서비스 신청은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상담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포시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부 흐름 및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증가에 대비하여, 밀폐공간 담당자 및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3월 5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중대재해로,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험 재해 유형이다. 특히 외부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기 어려운 밀폐공간의 특성상, 사전 안전조치와 작업자 교육이 미흡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군포시는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한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군포시 소속 직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직원도 함께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과 관계자 모두가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절차를 숙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