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4일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탄동 일대 버스정류장의 온열의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낙후된 지역일수록 기본적인 편의시설부터 우선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겨울철 시민 편의를 위한 온열의자는 현재 수원시 버스정류장 약 절반 에 설치된 상황이며, 지난 9월 수원시의 전수조사 결과 4개 구 중 영통구의 미설치 현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은 “영통구 중에서도 매탄동은 도시계획상 영통·광교 지역보다 먼저 형성돼 상대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뒤처져 있다”며 “새로 조성되는 정류장에는 온열의자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데, 기존 매탄동 정류장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열의자 설치는 비교적 낮은 비용에도 시민 체감이 특히 높은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4개 구가 균형 있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온열의자 설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8일 열린 공항이전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서수원 주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행정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선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언론 보도에서 “지역 개발 활성화”가 강조된 반면, 정작 서수원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여전한데 무엇이 좋아지는지 모르겠다”, “고도제한 완화가 군공항 이전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배제된 채 개발 기대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논의의 핵심은 여전히 73년간 재산권 제한과 소음 피해를 겪어온 서수원 주민들의 고통 해결이라며, 일부 구역은 여전히 낮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소음 보상에서도 같은 생활권임에도 일부 동은 보상을 받고, 일부 동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각 동을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 특산 수산물 오분자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해 산란장과 서식지를 조성하고, 12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제주도 오분자기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2026년 신규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오분자기 자원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림읍 3개소(비양리, 금능리, 협재리)와 구좌읍 1개소(한동리) 등 도내 마을어장 4곳에 총 50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와 도비 각각 25억 원씩 부담한다. 사업 내용은 산란시설물과 서식블록 조성, 종자 방류 및 먹이자원 조성, 해적생물 제거 등이다. 오분자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석 결과 비용 대비 2.3배 이상의 편익이 발생해 순현재가치(NPV)가 약 1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가 28일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2025 제주 돌담국제세미나'를 열고 '제주 돌담 쌓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그리스 등 건식석축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등재 경험과 전승 노하우를 공유했다. 제주 돌담 쌓기와 돌문화 보존・전승을 지원해 온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차보영 협력네트워크실장은 '제주 돌담 쌓기' 확장 등재의 의의와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크로아티아의 듀에 미켈릭(Duje Mikelić)은 자국의 전통 건식석축 기술이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보존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한 과정을 소개했다. 아일랜드의 카이트 필티(Caite Fealty)는 세대를 이어온 석공 가문의 전승 방식과 아일랜드 석축문화의 특징을 발표했다. 그리스 문화체육부 빌리 포토풀루(Villy Fotopoulou) 국장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다국적 공동 등재를 위한 자료 구축의 중요성을 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김포 마리나베이 일원 및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5 유보통합 아이다움 비전워크숍’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총 4차에 걸쳐 진행된 ‘유보통합 아이다움 비전워크 토론회’의 심화 과정으로 마련됐으며,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직원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 인문학 특강 ▲ 현장 의견 공유 ▲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28일 인문학 특강은 응급의학 전문의이자 작가인 남궁인 강사의 ‘몸, 내 안의 우주’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생명·돌봄·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교육·보육 현장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어 29일에는 박준 시인이 ‘읽는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일상 속 언어의 감수성을 탐색하며, 교사가 아이의 경험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의견 공유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의 비전워크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기조 아래 효과적인 산림정책 운영과 홍보를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홍보 실무 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한 운영지원 분야 직무교육, 공직자 심리재해 예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특히, 이날 초청 강연을 맡은 유인숙 디지털융합교육원 교수는 산림정책 홍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성형 AI 이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으며, 스마트코칭교육원 이건태 대표는 자산관리 등 운영지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송은미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마음센터장은 참석자 대상 심리검사와 분임 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정책 운영지원 및 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분리된 음압 격리병동, 감염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치료 병상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7년부터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정됐고, 2023년 6월 타당성재조사 착수 이후 약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4,356억 원으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음압병상 179병상(국비지원 36병상 포함)을 포함한 총 348병상을 활용하여 권역 내 중증·특수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와 의료 인력의 교육·훈련, 수도권역 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8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의 공식적인 초청에 따라 ‘워킹런치’ 프로그램의 강연자로서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워킹런치’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개원(2017년) 당시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만의 상징적인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점심시간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회생, 파산 등 도산제도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경제 일반, 사회적 구조조정 등에 관한 실제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 등을 강연 및 토론 형식으로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5월 20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및 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진행된 워킹런치 방문 행사는 종합민원실(NEW START 상담센터) 및 법정 견학, 한성숙 장관의 워킹런치 강연,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회생법원 오범석 판사(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한성숙 장관은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