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만 취급되어 있어,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39건에 달했으나, 모두 일반 살인죄로만 적용돼 가중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직계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해만큼이나 사회적 충격과 파급력이 크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동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6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대해 논의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산불과 수해 복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안동시립공연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 ▲제64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개최 ▲2025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왔니껴안동장터' 운영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건립 ▲R2R 인쇄 유연컴퓨터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은 산불과 수해복구,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는 지난 9월 3일'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진행하는 첫 간담회로, 대책에 포함된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수출 중인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유관 협‧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애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 소액소포 면세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심각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형 방제선 ‘엔담호(5,566톤급)’를 활용한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릉 지역은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투입해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총톤수 5,566톤 규모의 대형 방제선으로, 저장탱크를 활용하여 1,000톤(소방차 80대 분량)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시간당 250t의 물을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으며, 9월 9일(화) 17시경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릉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히 힘을 모았다”라며, “강릉시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교통약자 성묘객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용인 평온의 숲 및 경기도 내 장사시설 방문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휠체어 이용객 1명을 포함한 최대 3명이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경기도 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왕복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현행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은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등록고객으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5명을 지원하게 된다. 신경철 사장은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금쪽같은 내 스타’ 엄정화의 정체가 드러났다. 지난 8일 방송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금쪽같은 내 스타’(연출 최영훈, 극본 박지하,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점보필름, 스튜디오봄) 7화에서 봉청자(엄정화 분)가 임세라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가운데, 몰려든 취재진을 피해 달리는 봉청자와 독고철(송승헌 분)의 미소 엔딩은 컴백쇼에 찾아온 결정적 터닝포인트를 기대케 했다. 원반의 등장 등 예측 불가의 전개 속 반응도 뜨거웠다. 이날 독고철은 봉청자의 굳은 다짐이 내심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걱정은 안 해요. 내 옆엔 형사님이 계시니까. 같이 있어 줄 거죠?”라면서 환히 웃는 봉청자의 모습에 독고철의 마음 역시 흔들렸다. 달콤한 공조와 함께 컴백쇼도 순조로웠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봉청자의 컴백쇼에 고희영(이엘 분)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 봉청자의 영입을 두고 심기가 불편한 고희영에게 ‘차라리 곁에 두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강두원(오대환 분)의 말도 수상쩍었다. 그러나 봉청자는 만만치 않았다. 제시한 계약금 두 배에, 독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레전드 오디션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이 뜨거운 기대 속 네 번째 시즌을 시작한다. JTBC ‘싱어게인4-무명가수전’(기획 윤현준, 연출 위재혁/이하 ‘싱어게인4’)는 무대가 간절한 가수들이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매 시즌 큰 반향을 불러왔다.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무명가수, 잊혀진 아티스트, 재야의 실력자들을 재발견해 오디션 본연의 가치를 증명해 온 ‘싱어게인’이 또 한번 무명의 반란을 일으킨다. 시즌1의 이승윤-정홍일-이무진, 시즌2의 김기태-김소연-윤성, 시즌3의 홍이삭-소수빈-이젤을 잇는 스타 탄생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네임드’ 심사위원 라인업을 공개해 기대감에 불을 지핀다. 울림 깊은 공감 어록을 쏟아낸 ‘레전드’ 임재범, 오디션계 ‘미다스의 손’ 윤종신, 진솔한 ‘단짠’ 심사 백지영, 디테일 다른 코드 쿤스트가 ‘싱어게인3’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심사위원으로 활약한다. ‘싱어게인’의 역사를 함께한 김이나, 규현, 이해리 역시 다시 의기투합해 다양한 음악 커버리지를 책임진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짝퉁'은 단순한 모조품을 넘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창작자의 권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상표(위조상품)침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과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영업비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합니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 지키지 않으면, 신뢰도와 경쟁력도 무너집니다. 위조상품, 이젠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제1급 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란?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인체 감염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어떻게 감염되나요? - 감염된 동물과 직접 접촉 - 오염된 식품 섭취(대추야자수액 등) - 환자의 체액 접촉(비말, 소변 등) 자연숙주인 과일박쥐(fruit bat) 서식지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람이나 오염된 식품을 먹은 가축, 환자의 체액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어디서 발생하나요? - 인도: 2001~2024년, 환자 104명 발생(76명 사망, 치명률 73%) - 방글라데시: 2001~2024년, 환자 343명 발생(245명 사망, 치명률 71%)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지속 발생, 해당 국가 여행 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은? 초기에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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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