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운영 수출’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해온 해외사업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총 500억 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지만, 같은 기간 투자금만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사업 부문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5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약 497억 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투자금액은 3,200억 원에서 5,012억 원으로 1,812억 원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항운영 수출 1호 사업’으로 홍보된 필리핀 마닐라 NAIA 공항 사업이다. 당초 매출의 63%를 필리핀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으나, 최종 계약에서는 82% 이상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변경됐다.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장기차입금은 약 7,000억 원에 달하며, 자본잠식률은 7.70%를 기록했다. 매년 적자를 내면서 현금흐름은 악화되고, 환율손실만 누적되고 있다. 공항을 운영해도 실질 수익은 거의 없고 빚만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인도네시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018명에서 2022년 933명, 2023년 88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24년 920명으로 다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 또한 2021년 34.9%에서 2022년 34.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7%, 2024년 36.5%를 기록해 법 개정 이전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034건에서 2021년 2,086건, 2022년 2,194건, 2023년 2,222건, 2024년 2,35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33명에서 2022년 23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2023년 34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 공사에서 도민의 보행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보도 점용공사 시 도민의 보행권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스관,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보도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에도 시·군과 시행주체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안전시설을 점검·보수 요청하며, 교통약자 통행을 동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행안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감 탄저병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로 인정되도록 건의하기 위해 시군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18개 시군 4,960ha로 추산된다. 벼 깨씨무늬병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이 지원된다. 최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단감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시군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피해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 기준인 시군당 50ha 이상일 경우, 농업재해로 인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농약대, 대파대 등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비 지원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와 시군 자체 지원을 통해 농업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들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후 2시 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유관기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는 도내 복지, 노인, 장애인, 가족, 아동,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통합돌봄 관련 기관장과 실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와 유관기관들의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을 통해 "칸막이 없는 돌봄"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본 행사에서는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과 서비스 설명 ▵유관기관 협조 요청 ▵유관기관 역할과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건강, 보건, 요양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 및 돌봄서비스 설명 이외에도 ▵통합돌봄 안내창구 설치 ▵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서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OKTA)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 2만 8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 홍보가 가능한 단계 진입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연대 최초로 도전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의 국제 공감대 형성과 유치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 공식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에서는 박종범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 인천 유정복 시장, KOTRA 강경성 사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간사 등 1,500여 명이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는 27일 콘텐츠팩토리 3층 세미나실에서 읍·면·동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해도 향상 ▲합동평가 실적 향상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관처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교육문화팀 소속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사업 방향과 운영 체계를 현장에서 공유하며 실무적인 경험과 지식을 제공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읍·면·동 담당자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문화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여, 공연·전시·도서·체육·관광 등 다양한 문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다. 군산시는 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본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순군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돌입하여 산불 발생 대비 및 대응 체계 점검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재난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근무반을 편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 여건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풍 명소 방문 및 임산물 채취를 위한 가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산림 연접지의 농산 부산물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화순군은 27일 산불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지상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 ▲논 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등을 중점 점검하면서 관내 순찰을 시행한다.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이유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과 자발적인 감시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산림 연접지에서 농산 부산물 소각 등 산림보호법 위반 시 30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50개소를 ‘2025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은 기존 모범업소와 신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이행 여부 △영업소 위생 및 환경 상태 △서비스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사평가 결과, 85점 이상으로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위생 수준이 높은 50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모범음식점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서가 교부되며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지원 ▲군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시 이용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산 군수는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업소 지원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위생등급제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24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155회 황토골 자치마당을 운영했다. 이번 황토골 자치마당은 ‘매니페스토 이해와 실천 및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강연에서 “매니페스토는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때 진정한 신뢰 행정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실천 방안 등 지방정부의 공약 관리 체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 공직자의 공약 이행과 책임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김형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마당을 통해 공약이행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며,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황토골 자치마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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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1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