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부산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사업과 지역외상의료체계 시범사업,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결과와 함께 놓고 부산시 응급의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응급의료는 단순히 이송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문제를 넘어, 이후 치료 과정에서 어떤 병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책임지는지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증도 분류를 통한 이송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병원 미수용과 이송 지연이 반복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약물중독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경증·중증 환자 구분 기준과 판단 주체가 현장에서 명확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의원은 “기준이 모호하면 결국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그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간다”며 명확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약물중독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송체계 구축 사업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임을 짚으며, 총사업비 2억 원이 참여 의료기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를 대상으로 수목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내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나, 수목생장에 따라 통행불편, 조명가림, 야간안전사고 우려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총사업비 153백만 원을 투입하여 수목정비공사를 시행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확인과 조치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도시공원 66개소 및 녹지 78개소로, 노후되거나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고, 고사목 및 위험 수목을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목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을 병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과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 개최 시기가 다가올수록 도시공원 및 주요 녹지 공간에 대한 환경정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동선과 행사장 주변을 중심으로 수목 정비, 예초 작업, 위험 수목 제거 등을 집중 실시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유산의 디지털기반 보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 중인 '2025년 목조건축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분석' 1차 조사(2025년) 결과를 발표했다. '목조건축유산 연륜연대 및 수종분석 조사'에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목재유산연구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목조건축유산의 주요 부재별 벌채년도와 수리이력, 수종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고건축 등 관련 학계와 국민에게 다양한 학술·연구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목조건축유산 수리·교체 시 계획 수립과 국가유산 지정(국보, 보물)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보물 '안성 객사 정청' 조성에는 1345년 무렵 벌채된 목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최소 고려 충목왕 1년(1345)경에 건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발굴되어 나온 목재나 불단(수미단)에 쓰인 목재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현존하는 목조건축물 부재 중 연륜연대조사를 통해 확인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안성 객사 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양군이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며, 2026년 상반기 배정 물량은 총 11동이다. 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조기 착공을 유도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농촌주택의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을 지원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농·축협이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 또는 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을 하는 경우다. 융자 한도는 신축·개축·재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연 2%(1986년 1월 이후 출생 청년은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포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공장등록 행정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공장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서비스’를 2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이 행정절차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장운영 현황, 생산시설 명세, 생산공정도 해설 및 공장배치도 등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어려워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어려운 전문용어와 법률 및 규제 이해가 부족한 창업자나 영세 사업자는 작성에 어려움이 많아 대행업체에 비용 지불을 부담하고 위임하게 된다. 공장등록증명서는 조달청의 직접생산 확인, 공공기관의 경영지원, 조달 입찰참가 및 각종 기업관련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또한 공장등록 절차를 통해 입지 적합성, 생산공정, 업종 등 기본 정보를 검토하고 공장의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 행정서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월 28일 나리여성병원과 여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두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 및 산모 대상 산전·후 우울 선별검사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울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연계를 추진한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다양한 서비스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 예방,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 동구가 지역 내 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광주 동구랑페이’를 발행한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8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상반기분은 오는 2월 23일부터 판매된다. 하반기 발행시기는 논의중에 있다. ‘광주 동구랑페이’는 지난해 9월 50억 원 규모로 처음 발행된 뒤 단기간에 완판되며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상반기 발행 시기를 설 명절 이후로 조정했다. 광주광역시가 발행하는 광주상생카드와 정부 온누리상품권 등과 판매 시기가 겹칠 경우 주민 혼선이 생기고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구는 설 이후 비수기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행 시기를 신중히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매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동구 관내 광주은행 영업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광주 지역 내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할인율은 15%로, 50만 원권 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천상공회의소는 만60세 이상 노년층의 일자리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노인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만60세 이상 노인들을 채용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강화와 재취업기회를 촉진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노인인력 대상 고용촉진사업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형으로 채용시 6개월간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으로 채용시 300만원 지원 이후 36개월까지 장기 근속시 최대 2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김천시의 경우 최근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활발한 기업유치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으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기업들의 상시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60세 이상의 숙련된 퇴직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 인력난 완화와 노인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상공회의소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원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14억 2,1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출산여성도우미 지원 등이다. #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강화 및 영농 편의 증진 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의 주요 건강문제로 지적되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피로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해당 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 등이 포함된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부터 80세까지의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검진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농업e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 활성화와 귀농·귀촌을 유도한다. 시는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경우 소요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경우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다. 대출 한도는 농협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 내에서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방식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특히 40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