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8월 25일 오후,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현저히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하고, 피해자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권리구제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방문에 이어 최휘영 장관은 직접 진천선수촌을 찾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성장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의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도 AI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5일 ‘2025 유성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 점검’을 겸한 주간간부회의에서 “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구청장은 “국내 AI와 ICT 관련 기업과 단체가 우리 지역에 밀집해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AI 시대를 맞아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러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민간 업체나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우리 구가 도움을 받거나 행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제정해 행정에 데이터 개념이 본격 도입된 데 이어 202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22일 제2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가동 원전 26기의 공통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월성 2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가동원전 26기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하는 앵커볼트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앵커볼트 외에도 앵커볼트 묻힘부 끝단에 위치하는 콘크리트를 도려내어 기계적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언더컷 앵커볼트를 추가 사용하는 것으로, 성능시험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월성 2호기의 경우, 무정전 전원설비에 설치된 48볼트(V) 축전지가 단종 및 노후화됨에 따라 48볼트(V) 축전지 및 충전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교체되는 설비의 용량과 안전성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과 함께 8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132개 교실에서 남성 어르신(만 56세~74세)이 참여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통나눔 할아버지’로 ‘이야기 할머니’의 성과 잇고, 전통 놀이 등 교육 내용 확대 올해 처음 진행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는 남성 어르신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아‧아동의 인성을 교육하고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이야기 할머니’가 아동 인성교육과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해 온 성과를 잇고, 교육 내용을 전통 놀이로 확대하며, 사업 참여 대상과 범주를 남성 어르신으로 확장했다. 할아버지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와 전통 예절 등 우리 전통문화를 알려주고 함께 즐기며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지혜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지난 5월, 4: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뒤 양성 교육 10회를 이수한 ‘전통나눔 할아버지’ 총 44명이 참여한다. ‘전통나눔 할아버지’는 8월 25일부터 각 시도 교육기관과 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베트남의 기술 기업 소타텍(SotaTek)의 한국 지사인 소타텍 코리아(SotaTek Korea)는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의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BA)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소타텍 코리아는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며 높은 성과를 보장한다. 전통적인 아웃소싱 모델과 달리, 소타텍의 BA는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제품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 개발 과정은 베트남의 경험豊한 엔지니어 팀에 의해 수행된다. 이 모델은 언어 장벽이나 기술적 요구 사항의 오해 없이 최대 60%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소타텍 코리아는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컨설팅 역할도 수행한다. 아이디어 기획, MVP 디자인부터 제품 배포 및 운영까지 스타트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몇 년간, 소타텍은 핀테크, 교육, 전자상거래,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일부 제품은 수만 번 다운로드되었으며, 첫 투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실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방문하여, 카카오,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관계자들과 ‘인공 지능 고속도로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방향의 핵심인 ‘인공 지능 고속도로 구축’의 이행 현황 점검과 향후계획 공유, 현장·업계 의견 청취, 지속 가능한 인공 지능 고속도로 구축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간담회 진행에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카카오,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간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구축 및 국내 인공 지능 컴퓨팅 기반(인프라)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인공 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5년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사업(1차추경, 1.46조 원)의 이행 경과와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협력사 간 실무협의체(8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은 지난 28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제7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신종철 위원장(농협순창군지부장)을 비롯한 위원 11명이 참석해, 2024년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 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2024년에 집행된 지방보조사업 410개의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한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52개 연속 사업에 대해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한 폐지 및 지원 여부를 심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성과가 좋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군민 만족도가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남군은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하는‘농기계 종합보험’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보험료의 80%를 군에서 지원해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관내 모든 농협에서 연중 가능하다. 보장 기종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농약분무차량,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드론을 포함한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 고소작업차 등 총 13종이다.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농기계 1대당 1개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이와함께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하고 있다. 주요 수칙은 △작업 전후 농기계 점검 △보호구·안전화 착용 △드론 비행 시 안전거리 확보 △경운기 내리막길 조작 유의 및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점등 △콤바인·베일러 회전체 안전 관리 △트랙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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