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논산시가 지속가능한 시정 운영 능력을 환경·사회·투명성 전 영역에서 입증하며 대외적 성과로 이어졌다. 논산시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ESG학회와 국민일보가 주최하는‘한국ESG대상’은 환경·사회·투명성(ESG)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마련된 시상으로, 지방정부의 환경(E), 사회(S), 투명성(G)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책 추진체계와 지속가능성 등 시정 전반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 공적 성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번 평가에서 논산시는 △환경경영계획 수립 및 기후대응 실천을 통한 환경 부문(E) △사회 책임 이행 및 복지 안전망 강화 등 사회 부문(S) △법령·조례·제도 기반을 갖춘 투명성 부문(G)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환경정책과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강화해왔다. 또한 아동·여성·취약계층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활용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분산돼 활용되던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치정보와 그 위치에 대한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 관리, 도시계획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의 토대가 되는 정보 자원이다. 이미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트윈 서울’을 구축해 도로 침수위험 예측, 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교통흐름 분석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폭우때 어느 곳이 먼저 침수될지 예측하거나,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미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울산은 공간정보의 구축·활용 기준과 관리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의 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성남·윤충식·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정용 가평군의원이 참석해 포천과 가평의 도로사업 추진 현황 등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용태 의원은 국도·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계획에 따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주요 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김용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국도 75호선과 87호선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형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천과 가평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이 곧 경기도 전체 발전의 초석”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기원 이사장에 노순명 이사가 선출됐다. 국기원은 12월 10일 오전 10시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9명 중 18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10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노순명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사장으로 선출된 노순명 이사는 전국체육대회 5회 우승을 기록한 태권도 선수 출신이며, 태권도 9단으로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부터 상임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과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태권도뿐만 아니라 체육 활성화에 기여했고, 국기원 행정부원장을 역임해 국기원 발전에도 헌신했다. 선출이 확정된 노순명 이사는 “제가 걸어왔던 태권도 인생의 길을 교훈 삼아 국기원의 새로운 집행부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늘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이사회로 운영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국기원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도청에서 진행된 우즈베키스탄 고위급 대표단 접견에서 잠시드 압두하키모비치 호자예프(Jamshid Abduxakimovich Khodjaev) 우즈벡 경제부총리의 공동 산업단지 조성 제안에 ‘실무 협의 추진’으로 화답했다. 경남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경제‧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으며, 이는 양 지역이 단순 교류를 넘어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을 공동 개척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환담은 지난 9월 타슈켄트에서의 만남에 이은 두 번째 만남으로, 양측은 고속철도 등 경제‧산업 분야 구체적 협력 논의를 진전시켰다. 호자예프 경제부총리는 환담에서 “경남과 우즈벡 간 지방정부 협력이 매우 유익하고 실용적이라 생각하며, 이번 방문은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총리는 “양측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협력 계획을 진행하기를 바라며, 우즈베키스탄 내에 경남 기업들을 위한 공동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3개 수상 권역 중 △남해군 문항권역이 대상을 △거제시 거제면권역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했거나 준공한 지구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그 성과를 타 지구와 공유하기 위해 개최했다. 지난해 남해군 선소권역 대상, 거제시 연초권역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경남도가 최다 선정됐다. 남해군 문항권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25억 원을 포했다한 총사업비 3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마을 유휴·노후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누림센터, 상생교류센터, 어울림센터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시설을 조성했다. 이 지역 주민은 “노후화된 간이 집하장을 문화누림센터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이용하기가 편해졌다. 평소에는 공판장으로 사용하겠지만 체육대회나 동아리 활동 때도 사용할 수 있어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거제시 거제면권역은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 국비 68억 7천만 원을 포했다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행복내일센터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도의회 관계자, 유관기관, 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중년의 힘, 경남의 내일을 잇다’라는 주제로 경남행복내일센터의 올해 사업 성과와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선호 기타리스트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된 1부에서는 센터가 추진해 온 신중년 일자리 창출·재취업 지원 성과를 돌아보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어 ‘경남 신중년 동향’ 발표와 했다께 사업 성과, 실제 재취업 사례 발표가 있었다. 특히, 센터의 맞춤형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신중년 사례가 공유되며, 센터의 실질적 효과가 강조됐다. 2부에서는 신중년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초청 강사 박용후 대표가 ‘AI 시대 일자리 변화와 신중년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신중년이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방안에 대해 폭넓은 공감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센터가 추진해 온 주요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프로그램에는 △신중년 직업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10일 14:00,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700여개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6년 초 예정) 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 주요 사항,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건 처리 안내,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주요 위반사례, ▲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례(경찰청) 등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원장 유종필)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의 부대행사로 ‘2025 창업기획자 성장 서밋’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기창업기업 성장에 기여한 창업기획자(AC), 경영건전성이 우수한 벤처투자회사(VC), 자율규제를 성실히 준수한 벤처투자회사(VC)에 표창을 수여하고, 스타트업에 후속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의 창업기획자(AC) 시상에서는 창업기업 선발, 조합결성, 투자, 회수, 피투자기업 만족도 평가를 통해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서울대학교기술지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엔피글로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곳에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올해의 벤처투자회사 시상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조합운영, 인력운영, 내부 통제, 피투자기업 만족도 조사 등 경영건전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인터베스트,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에스비브이에이, 에코프로파트너스 등 5곳이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벤처투자업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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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