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5.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9월 1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 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20억 원 상향. -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 ·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 부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로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되어, 향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26일 경북 영천시 영천체육관에서 ‘마늘 소득 증대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 생산비 절감 방안’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각 도농업기술원이 참여하는 한국마늘양파연구회와 (사)한국마늘연합회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1회 한국마늘산업박람회 기간 중 진행된다. 마늘은 한 해 생산액이 1조 1,389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 양념 채소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생리장해, 병해충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배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상기상으로 수확량 변동 폭이 커지고 품질 저하 문제가 잦아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4개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 토의 시간을 갖고, 이상기상 대응 전략과 생산비 절감 방안,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마늘양파연구회 권영석 회장은 ‘이상기상 대응 마늘 고품질 재배 기술’, 단국대학교 백창기 교수는 ‘최근 마늘 병해 진단과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최일수 연구관은 ‘마늘 기계화 현황과 추진 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수프로, ㈜유니드비티플러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고 ‘가평 우드시티 실연을 위한 산·학·연·정 협력 연구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오정권 교수(환경재료과학전공),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 박철홍 대표와 ㈜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의 Sanyu Karani 대표와 케이펀딩파트너스 김경동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EU 공공연구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연구 방향과 연계한 국내형 협의체 구성으로,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향후 과제 제안서 공동 작성, 실증연구 수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향후 Horizon Europe 사업 참여뿐 아니라, 가평 우드시티 실연의 국내 정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8월 26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DSR타워)를 방문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출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서 직접 진두진휘하면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삼성전자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열 가공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쌀 품종 ‘도담쌀’이 혈당을 조절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담쌀’은 일반 쌀보다 아밀로스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저항전분을 10% 이상 함유한 국산 기능성 쌀이다. 열 가공 기술은 이러한 ‘도담쌀’의 저항전분 함량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다. 연구진은 동물실험에서 고지방식과 ‘도담쌀’ 사료를 8주간 함께 먹인 실험군의 공복 혈당이 고지방식만 한 실험군보다 48.3%(150mg/dL)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혈당 조절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부티르산을 만드는 유익균 수치는 약 2.8배 늘어났다. 실험군 분변 속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도담쌀’ 급여군에서 저항전분을 분해하는 대표 유익균(루미노코커스 브로미, Ruminococcus bromii) 비율이 34.1%로 높았고,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낙산균도 1.6% 나타났다. 두 균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고지방식만 급여한 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호우피해 및 가뭄지역 재난특교세 지원 - 지난 8.13~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 -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 - 행정안전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7.11.)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깨끼춤’을 추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손발이 다소 따로 놀았다. 깨끼춤은 양주별산대놀이의 대표 춤동작이다. 춤동작을 지도하던 별산대놀이 이수자 박진현 씨(55)가 “내 손인데, 내 말을 안 듣죠?”라고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그래도 땀 흘리며 열심히 동작을 따라 하려 했으나, 무릎을 굽혀야 할 때 굽히지 않아서인지 조금 뻣뻣해 보였고, 약간 어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진현 이수자가 땀을 닦는 김동연 지사에게 “간단한 동작도 이리 어려운데, 도정을 살피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라고 답했다. 사실 김 지사는 평소 스스로를 ‘몸치’라고 말하고 있다. 박 이수자가 다시 “예술의 길은 멀고 험한 것”이라고 받았다. 김동연 지사가 ‘달달버스’를 타고 찾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두 번째 지역은 양주였다. 김 지사는 26일 첫 일정으로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을 찾았다. 청년 이수자 윤동준(29) 씨와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 보존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양주별산대놀이는 경기도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30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