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4만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추정된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과 권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 및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빈건축물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손끝의 미학’을 주제로 ‘2025 공예트렌드페어’를 열어 공예의 다양성과 시장성을 조명한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12월 11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이 자리에서 올해의 공예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의 공예상’ 수상자로는 창작 부문에서 오화진 작가(섬유), 이론 부문에서 강재영 전시기획자를 선정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인과 소비자가 교류하는 장으로서 공예 유통 기반을 강화해 온 대표 플랫폼이다. 올해 행사에는 신진 공예가와 공예 공방, 갤러리 등, 총 311개사(명)가 참여한다. 이 중 행사의 핵심 공간인 참가사관에는 신진 작가(85명), 공예 공방(186개소), 매개 기관(19개사) 등, 총 290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국내외 전문 구매자들도 초청해 현장 판매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특히 올해는 초청 구매자를 확대하고 1:1 밀착 관리, 구매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참가사가 실질적 사업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더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 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 2023년 513억 원 ▲ 2024년 220억 원 ▲ 2025년 172억 원으로 급감해 ,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국비 투입률 또한 현재 30% 에 불과해, 향후 3 년간 필요한 국비 1조 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22 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예산 · 조직 · 기한문제 등 조성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은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오션뷰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에어비앤비 등)를 통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된 6개소는 모두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아파트 형태의 숙소로 확인됐다. 적발된 영업자는 입건 후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연말연시 해맞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투숙객 안전·위생 확보와 건전한 숙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진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은 “연말연시 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숙박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0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 현황과 진입장벽, 경기도가 운영 중인 공공 플랫폼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59조 원으로, 2017년 대비 175%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198조 원으로 전체 온라인 거래의 77%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기반 소비가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업체 비중이 24.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도소매업 분야에서는 26.6%를 기록해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26.1%)과 서울(23.8%)을 상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24.6%에 불과하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0.0%로 가장 높았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에 선제대응 하기 위해 마련한 ‘충남 세이프존(SAFEZONE)’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방정부 선정 결과, 여름철 호우·폭염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호우분야 3억원, 폭염분야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재난관리 선도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충남 세이프존은 기후변화로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전체 590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충남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1마을 1대피’ 지정 및 취약계층 맞춤형 대피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갖췄다. 취약계층 보호체계는 마을주민, 자율방재단, 마을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 중심의 마을대피소 관리, 위험요인 제거, 취약계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10일(수) 도청 산업장려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도를 비롯해 도의회, 군부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혈액원, 하나병원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안건보고, 질의응답,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와 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동경 도 보건복지국장(위원장)은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나눔이자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혈액 수급 안정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올해 ‘충북도민 헌혈의 날’ 선포(6. 18.), 도민 헌혈릴레이 캠페인(31일간), 사랑의 헌혈 행사(5회) 등 다양한 헌혈 장려 활동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도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2월 9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지역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유정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을 비롯한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장학금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학업 장려 및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정선 회장은 “지역 인재 육성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책무이며, 이번 장학금이 미래 세대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업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 기탁해 주신 장학기금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를 키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0일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지재권 집행체계를 연계해 정밀해지고 복잡·다양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되어 현재 매년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재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식재산(IP) 소송 관련 입법 추진 현황과 연구용역을 통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차년도 추진 예정인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 요청과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의 실효성 확보 계획을 공유하며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각 기관은 올해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주요업무의 실적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포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9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치매안심센터 활동 보고 및 송년 가족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1년간의 치매안심센터 활동을 보고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의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고충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또한, 가족 간 소통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도록 웃음치료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치매 환자와 가족 및 보호자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크게 웃고 즐기며 긴장을 풀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소중한 경험이 됐으며,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포시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치매를 겪고 계신 어르신들과 늘 곁에서 애쓰고 계신 가족과 보호자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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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