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상주시 동문동에서는 10월 27일 11시 헌신9통 소공원(헌신동 260-13 일원)에서 강영석 상주시장, 지역구 시의원을 비롯한 동문동 기관단체장 등 마을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신9통 물방골 소공원 조성 준공식을 개최했다. 조성된 소공원은 총사업비 약 7억원을 투입하여 물레방아와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산업화로 인하여 거주지를 떠나야 했던 과거 물방골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조성됐다. 이복남 헌신9통 통장은 “우리 옛 물방골이 사라지면서 사라졌던 물레방아가 우리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다시 생겨서 감회가 새롭다. 공원 조성에 힘써주신 시장님 등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삶의 터전을 이주해야 하셨던 주민들의 눈물을 지금이라도 조금이나마 닦아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공원을 잘 가꾸어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향 남해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험적 지원 프로그램인 ‘남해 유턴인재 육성지원 사업’이 6개월 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남해를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유턴인재’라 설정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사업에는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남해에서의 삶과 일을 결합한 창의적 시도를 선보였으며, 총 5개 팀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먼저 대상을 받은 해성필렛 박현석 대표는 고향인 미조면으로 돌아와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성필렛’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생물고기 중도매에서 벗어나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닿는 유통 혁신형 필렛 (손질 생선) 사업으로 확장하며 지역 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우수상 수상자 산토건축 문주원 대표는 서울에서 대학과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남해의 매력과 가능성을 발견해 귀촌을 결심했다. ‘남해다움을 담는 건축’을 목표로 사람과 시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최근 복싱대회 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 공백·사설구급 이송 지연·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1981년 대한민국 위대한 김득구 복싱 선수가 라스베이거스 복싱 14라운드에 쓰러져 사망한 후 복싱 제도에 닥터 스톱 제도가 생겨났다”며 “이후 복싱 경기에 의사들이 배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복싱 규칙들은 선수들의 피로 만들어졌다”며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대한복싱협회는 이와 배치되게 경기 규칙을 의사 대신 간호사 등 의무진 구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다. 조계원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 조치를 하고 골든 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대응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건수는 2021년 5,505건에서 2024년 4,41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이미 2,07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에서 2024년 5,41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671명이 검거됐다. 5년간 누적 검거 인원은 약 2만 700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청이 추진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2021년 856억 원, 2022년 99억 원, 2024년 총 1,260억 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됐다. 올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 결과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유통된 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도박을 심의한 건수도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여수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34억 7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기존의 여수공고 씨름부 생활관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공고는 1947년 개교한 이후 전남 직업교육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노후화된 생활관이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폐쇄되면서, 원거리 학생들과 체육특기생들의 숙식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씨름부 소속 학생 14명 중 13명이 타 지역 출신으로, 기숙사 부재로 인한 교육활동 차질이 지속돼 왔다. 또한, 취업특별반과 전공 심화 동아리 학생들도 매일 밤 10시까지 기능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기숙사가 완공되면, 타 지역 학생 유입 확대와 함께 향후 입학할 여수해양 FC 축구단 선수 등 약 30여 명의 추가 입사가 가능해, 학령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산림 내 식물 유전자와 종, 생태계 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9헥타르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공간으로,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재 DMZ·민북지역, 홍천 계방산, 인제 방태산 등 여의도의 약 303배에 달하는 8만8천헥타르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멍에섬?부도, 39헥타르)은 두루미천남성·참갈퀴덩굴 등 희귀·특산식물과 함께 고로쇠나무·소사나무 등 활엽수 군락이 안정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고유 식물상이 잘 보존돼 있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헥타르를 확대 지정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확대 지정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올해 상반기 임용된 신규 공직자 30명에게 공무원증과 환영꾸러미를 전달하고, 이들의 공직 첫걸음을 축하하는 ‘2025 하반기 신규 공직자 환영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신규 공직자들의 공직자 선서를 시작으로 공무원증 수여식,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신규 공직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행사에는 신규 공직자의 가족과 소속 부서 동료들도 참석해 축하의 뜻을 더했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는 신규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공직 노하우’를 공유받는 시간을 가졌다. 한 신규 공직자가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묻자, 김 부지사는 “기존에 선배들이 작성했던 잘 쓴 보고서들을 많이 보고 익히며, 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만큼 AI 역량을 강화하여 보고서 작성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며, 공직자로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성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각과 열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 취지인 인구정책적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투자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착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이 2024년과 2025년 매년 1,000억 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주택·캠핑장 등 시설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며 “결국 예산은 쓰이지만 인구유입이나 청년정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90%대에서 2025년 6월 기준 32%까지 급락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의 경우 고창군은 집행률 0%, 정읍시는 3.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염영선 의원은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 간 중복으로 예산은 쌓이고 집행은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지방소멸촉진기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가 27일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6차 회의로 도의회 운영ㆍ특별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로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전북의 인구 구조와 도농복합 특성, 행정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행정조직 재편, 예산 확보 체계, 인력 운용 기준 등 통합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방안으로 △기관협력형 △기능 및 사무이관형 △기관이관형 등 세 가지 모델을 혼합·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수진 의원은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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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