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감 탄저병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로 인정되도록 건의하기 위해 시군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18개 시군 4,960ha로 추산된다. 벼 깨씨무늬병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이 지원된다. 최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단감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도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시군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피해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 기준인 시군당 50ha 이상일 경우, 농업재해로 인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농약대, 대파대 등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비 지원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와 시군 자체 지원을 통해 농업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인들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은 27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고위직 필수교육 과정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폭력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올 상반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는 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홍미선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가 성매매 및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 주요 사례, 예방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실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관리자의 인식 변화와 조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권익현 군수는 “공직사회의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곧 조직문화를 바꾸는 힘이 된다”며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성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14개 시군 및 관계기관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민간자금 등과 자펀드를 결성하여,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단법인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이 펀드의 기본개념 및 금융구조 등을 교육했다. 또한 모펀드 운영사인 한국성장금융이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27일 제6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40명을 대상으로 여성안심귀갓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광산구에 지정된 여성안심귀갓길은 총 11곳으로, 수완 2개소, 우산 2개소, 첨단 2개소, 월곡 3개소, 도산 1개소, 하남 1개소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여한 시민들은 월곡동 원룸촌 일대의 주요 귀갓길을 직접 점검하고 조도 상태, CCTV 설치 여부 등 안전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기록했다. 또한 광산구는 참여자들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모아모아행복센터 지혜나루실에서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임이정 광주여성가족재단 역량강화코칭 전담이 강의를 맡아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정책 추진 방향, 시민참여단의 역할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을 교육했다. 특히, 다양한 지역 사례를 공유하며 참여단이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 낸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여성안심귀갓길 현장 점검과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역 곳곳의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2022년 여성친화도시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임대사업용으로 관리 중인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농기계를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개 매각한다. 이번에 매각되는 불용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했던 24종 92대로, 오는 29일부터 시작해 3차에 거쳐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될 예정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이전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제한되고, 주민등록상 세대당 1명만 참가할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최대 2대까지 입찰할 수 있다. 개찰은 회차별 공고일 마지막 날(11월 4일, 14일, 28일) 오후 2시에 진행하며, 감정평가 금액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김향금 농촌지원과장은 “경매로 매각하는 불용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난 중고 농기계인 만큼 현장을 방문해 농기계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모바일(카드, QR) 무안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기존 ‘선(先)할인형’에서‘후(後)캐시백형’으로 전환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기존처럼 충전할 때 할인받는 대신 상품권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월말에 캐시백이 지급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 인센티브 기준으로 50만 원을 결제하면 5만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된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군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류형 무안사랑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충전 시 할인받는 ‘선할인형’ 방식이 유지된다. 군은 오는 10월 27일부터 집중 홍보를 전개할 계획으로 ▲지역상품권 앱(chak) 내 팝업 안내 ▲보도자료 배포 ▲읍·면 현수막 및 배너 설치 ▲시장 전광판 홍보 ▲군 홈페이지·SNS 홍보 ▲신문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진된다. 홍보의 초점은‘후캐시백 방식의 장점’과 ‘전환 일자 안내’에 맞춰 군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김산 군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과 (사)한국양봉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한 ‘제5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이 10월 25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양봉요리 경연대회 누리집에 참가 신청한 총 36팀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을 선정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이들 10팀이 참가해 ‘양봉산물을 활용한 한 입 거리 요리’라는 주제로 솜씨를 겨뤘다. 강레오 요리사(셰프), 농심 스낵개발팀장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출품작을 직접 시식하며 맛과 창의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특별상 3팀을 가렸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는 양봉산물 밤꿀을 이용해 ‘가을 한입 밤꿀 몽블랑 수플레’를 만든 ‘김결이’ 참가자가 선정됐다. 묵직한 풍미와 단맛을 내는 밤꿀과 잼을 이용해 만든 크림을 수플레 위에 올린 후식(디저트)이다. 심사위원들은 주제에 맞게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이 조화를 이룬다며 높이 평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농심 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소비활성화 전담팀(TF)」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29.~11.9.)’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11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계획과 지역별 소비 촉진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축제를 통해 소비 촉진 캠페인이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소비 흐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사와 연속(릴레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소비 심리를 진작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강원권·경상권·수도권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네 번째 행사로, 충청권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충청권 간담회는 청년센터, 청년정책협의체 등 충청권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포함한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청년들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지방자치 퀴즈, ‘다음 30년, 내가 바라는 지방자치는 (네모)다’ 등 이벤트와 모바일 실시간 의견 수렴 방식을 통해 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충청북도는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8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