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태안군이 지난 8일 태안군청소년수련관 행복마당에서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청결 습관 UP!, 나를 사랑하는 첫 걸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말 돌봄 공백으로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부족한 관내 위기가정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아동들은 함께 비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키웠으며, 평소 드림스타트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고불짬뽕 태안점’이 이날 체험 아동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 체험과 더불어 아동들이 청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비누 만들기 체험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위기가정 아동들이 긍정적인 사회성을 함양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방문해, 현지 조선소 운영 현황과 발전 계획을 살피고, 한미 조선·해양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 방문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기업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미국의 군함 공급능력은 침체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군 전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한미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하 ‘원잠’) 건조 문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 “필리조선소의 교량적 역할 중요” 김 의원은 “미국 잠수함은 미국에서, 한국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에 필요한 첨단 해군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조선소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기업의 관점에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에 필요한 원잠 건조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필요한 원잠과 SMR 추진선 등을 건조한다면, 한국 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전략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남은 기간 총력 지원에 나선다. 특히 11월 한 달간은 도내 핵심 수출 전략품목인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총 3개 주요 국제전시회에 연속 참가, 39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 수출시장 다변화와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1월 한 달간은 도내 핵심 수출 전략품목인 의료기기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총 3개주요 국제전시회를 연속으로 참가하는 등 총 39개 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홍콩 미용전시회,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독일 메디카에 도내 의료기기 기업 총 23개 사가 강원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며,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상하이 오토메카니카에 22개 사가 참가하는 등 각 품목별로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이번 집중 마케팅은 도가 추진하는 전략품목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이 여전히 ‘사후 처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운용의 전환을 주문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체육대회·페스티벌 등 행사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형식적 행사가 실제 학교폭력의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무”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실제 사안과 연관된 가정의 참여가 낮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참여 대상을 세분화하고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방체계로의 개선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행정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과제’로 규정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10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근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헌재의 판결은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평등선거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라면서도 “헌재의 결정이 인구비례 원칙에만 치우쳐 지방자치와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지방의 대표성과 자치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은 그대로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지역들은 면적이 넓고 교통 접근성이 낮으며, 생활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비례 원칙만을 적용할 경우, 생활권과 행정수요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며, 박 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귀농귀촌 선도도시로 평가받는 완주군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회는 완주군의 귀농귀촌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귀농귀촌 분야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완주군의 정책 운영 체계를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철원군의회 의원들은 완주군으로 귀농귀촌인이 매년 증가하는 비결, 초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철원군의회 관계자는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완주군의 체계가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철원군 특색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준 완주군귀농귀촌협의회장은 “완주군의 경험이 철원군의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와의 으로 상생의 농촌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주군이 온라인 모금 확대를 위해 지난 5일, 사회적 기업 (주)공감만세가 운영하는 민간 기반 기부 플랫폼 ‘위기브’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기브’는 간편 기부 체계를 구축해 답례품 관리와 홍보 캠페인 지원, 기부 보고서 제공 등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브’를 통해 약 44억 4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무주군은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온라인 홍보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7일부터 ‘위기브’를 통한 모금을 본격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쉽고 편하게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며 “답례품 재구성으로 인한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기대가 더욱 크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위기브’와의 협약에 앞선 지난 10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3만 원대 균일가 체계로 개편해 기부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기 품목 위주로 구성해 품질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는 10일 오후 5시 호텔농심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부산대표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단식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일원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부산시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52년 만의 종합 2위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 ▲김석준 시 교육감 ▲장인화 시 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인사와 선수·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를 전할 예정이다. 행사는 ▲체전 참가 결과 보고 ▲단기 및 입상배 전달 ▲유공자 시상 ▲격려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은 이번 대회에서 총득점 56,870점, 금메달 66개, 은 57개, 동 117개 등 총 24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는 1973년 '제54회 부산대회' 이후 52년 만의 쾌거로, 지난해(제105회) 종합 6위에서 무려 종합순위 4계단 상승(총득점 17,262점 증가)한 성과다. 이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 부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11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에 예정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지역 상권의 붕괴와 교통혼잡 우려를 제기하며 전라남도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순천시 선월지구에 입점이 추진 중인 코스트코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를 넘어, 여수·광양·보성·고흥 등 동부권 전반에 걸친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식품·축산 분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지역 자영업자들이 고사할 경우 지역경제 전체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가 단순 승인 절차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 “코스트코 입점에 따라 진입로 부족과 주차난 발생 등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허가가 진행된다면 추후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편법으로 퇴직금을 농가에게 이중 청구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면 고용주는 한달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분이 불안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퇴직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농가는 월급에 퇴직금을 추가해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보로커들이 출국을 앞둔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농가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퇴직금은 근속 종료 시 별도 정산해야 하며,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농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피해 농가들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걱정되어 상황을 알리지 않는 만큼 익명 상담·신고 창구를 열고, 주요 피해 지역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어 김주웅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