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도심․동남권에 편중돼 있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 사전협상을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기여율 최대 50% 이내로, 현금 비중 70%까지 늘려 강북 재배분'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 이정준 학생은 어머니와 함께 비영리 주부 대상 인터넷신문 ‘우먼스플라워’를 창업해 7년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해 왔다. 동네 자전거 수리 일정, 지역 명사 특강 등 생활밀착형 소식을 취재·공유하고, 시에라리온·팔레스타인 등 제3세계 기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을 소개하는 등 의미 있는 국제 연대도 이어 왔다. 또한 해외 기자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전 세계 누구나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5년 어린이상 수상자 이정준) #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가족 돌봄에 힘써 온 김동언 학생은 외할아버지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외할머니도 잦은 부상을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 후 부모를 도와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 동행과 산책을 돕는 등 꾸준히 돌봄을 이어 왔다. 또한 삼 남매의 맏이로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집안일을 도우며, 학업에도 성실히 임해 3학년 1학기와 4학년 1학기 학급회장을 맡아 학급 활동에 봉사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 고양특례시 하프마라톤 대회’가 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양특례시가 후원하고 고양시체육회와 중앙일보·JTBC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접수 시작 하루 만에 전 코스가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뿐 아니라 직장동료, 가족 단위의 시민들을 포함해 남녀노소 전 연령층에서 1만 5천여 명이 대거 참가했다. 오전 8시, 고양종합운동장 앞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하프 코스를 시작으로 10km와 5km 종목에 따라 차례대로 힘찬 레이스를 시작했다. 고양의 도심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하프 코스(경의로·섬말다리·호수로 등)와 일산의 주요 거점을 지나는 10km(호수로·고봉로·일산경찰서 사거리 등)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5km 참가자들은 법곳IC 교차로 반환점을 돌며 레이스의 열기를 더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새롭게 부상하는 마라톤의 성지 고양시를 방문해 주신 러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름다운 봄길을 질주하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총 213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지원하며, 보수 범위별로는 경보수 590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1,095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601만원(욕실, 지붕 개량 등)에 상당한 주택 수선을 해준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에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시는 국토부 고시에 의거한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해당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선 사업 추진으로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지난 5월부터 6일까지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남해군 내동천 바람개비마을을 방문해 ‘마을기반 통합돌봄 선도사례 현장학습’을 주제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위원장, 통합돌봄지원센터 케어매니저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마을 중심 통합돌봄 운영 선도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향후 거창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수상 민간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돌봄 운영 방식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거창군 통합돌봄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거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참여와 마을 중심 운영을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현장학습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은 2026년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접종대상 축종으로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으로, 소는 100마리 미만 농가에는 공수의사가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고, 100마리 이상 소 사육농가와 양돈 농가는 자가 접종해야 한다. 염소 농가는 해남군흑염소협회와 협업해 포획 및 접종반을 구성하고 백신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축산농가는 반드시 읍면과 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4주 후에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생성 기준치 미만(소 80%, 돼지 번식돈 60%, 비육돈 30%, 염소 60%)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율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기준치 이하 항체율이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할 예정으로, 구제역 차단에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구제역 예방을 위해 누락된 개체가 없도록 100% 접종하고 농장 출입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10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증상 안정과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2026년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운영한다.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회복 중심 과정으로, 일상생활 기술·의사소통·대인관계·스트레스 조절 등 정서·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증상 이해 및 정서안정 활동 ▲일상생활 기술훈련 ▲사회기술훈련 ▲치유형 레크레이션 ▲외부강사 프로그램(요리, 공예, 원예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외부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울진군 관계자는“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특성과 회복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며“꾸준한 참여를 통해 자립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정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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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09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