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는 18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26학번 신입생으로 변신한 멤버들의 모습이 공개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 멤버들은 ‘런닝대학교 26학번 신입생’이라는 콘셉트답게 야구 점퍼, 떡볶이 코트 등 새내기 차림을 뽐내며 등장했다. 그러나 26학번이라기엔 어딘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중고 신입생 무드를 지울 순 없었는데 ‘찐 새내기’ 같은 권은비의 등장에 무드가 확연히 바뀌었다. 지난 녹화에서 불나방 모드를 뽐내며 멤버들의 뒤통수를 쳤던 그녀의 출연에 지석진은 이를 아득바득 갈았고 권은비는 “석삼아 오랜만이다?”라며 새내기 동기 콘셉트를 제대로 활용, 또 한 번 ‘런닝맨’ 전문 속 뒤집개로의 맹활약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레이스는 ‘2026 운수 좋은 OT날’ 레이스로 꾸며져 ‘런닝대 26학번’ 신입생들을 위한 특별한 OT를 준비했다. 이날 OT의 꽃은 마지막에 펼쳐질 얼굴 추첨 복권으로 맞힌 복권 개수에 따라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어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사라지는 등 어딘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며 멤버들은 한껏 긴장하기 시작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그동안 1기 신도시(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주민들의 목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월 15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Internation Post Office)를 방문하여 국제우편 통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수행되는 통관우체국이다.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우편검사과 2개 과가 상주하며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를 전담한다. 최근 5년간 국내 반입 마약류의 약 51%가 국제우편에서 적발돼, 마약 차단의 핵심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국장은 우편물 검사 라인과 엑스레이(X-ray)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마약류 적발 절차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적발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마약 차단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세관 전용 검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자동분류설비·최신 엑스레이(X-ray) 검색기·마약검사실 등 첨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1월 15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14일) 발표된 미(美) 반도체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1월 15일 16시 대한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對美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1월 15일(미국 현지시간 1월 14일) 발표된 미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1월 15일 00시(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2단계 조치로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하이브 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어, 이번 하이브 방문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3월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세븐틴·르세라핌·캣츠아이·아일릿 등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여준 경쟁력과 글로벌 팬덤의 힘이 K팝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안무연습실 △청음실 △녹음실 등 최첨단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K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연습실에서는 엔하이픈(ENHYPEN) 멤버들을 만나 안무 연습을 관람하며 현장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했다. 이어진 타운홀 미팅은 하이브 청년 종사자들과 김 총리가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고, 호칭은 총리님이 아니라, ‘민석님’으로 했다. 이 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토큰증권(STO)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을 담은 STO 법을 통과시켰다. 토큰증권(STO)이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주식회사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국내최초로 ESG 인프라를 기반으로 STO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한다. 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TO 법안을 기점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한 토큰증권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토큰증권에 도전장을 내민 분야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으로 사실상 팔려야만 수익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브이엠에스코리아가 내민 토큰증권의 도전장은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아 기존의 인프라에 스왑해주는 명확한 수익모델을 블록체인과 연결한 획기적인 실질적 토큰증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평이다. 수도공고(마이스터고-에너지분야) 전기과 출신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과 블록체인기술(정보보호)을 전공한 박가람 대표이사는 토큰증권(STO)은 ‘증권의 디지털화’ 라고 쉽게 이해할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이 우리 사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인만큼, 이를 반드시 타파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의봄 등 3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운동’ 관련 기자회견과 국민대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학력 기재를 제한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관련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 및 진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구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는 강득구 의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하 추계위) 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논의했다. 해당 모형들은 ①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기본모델과 ②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③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④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⑤조성법 1모델과 ⑥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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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1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