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4월 17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실행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동철 사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등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 약 110여 명이 함께해 포럼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은 ▲송변전 계통 ESS ▲배전망 ESS ▲그리드포밍 기반 차세대 인버터 ▲V2G ▲VPP ▲AMI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바이오수소 등 총 8개로 구성됐다. 산업계 42명, 학계 27명, 연구계 11명, 정부·공공기관 34명 등 각 주제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8개 전문 포럼에서는 향후 5개월간 단기 집중 논의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사업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으로,관련 기술·시장·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전력산업 혁신방안을 속도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17일 근로복지공단수원어린이집, 송정초등·중학교, 송죽초등학교 등 통학로 일대에서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성장기 영유아와 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조기에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었다. 등하굣길처럼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구역에서의 흡연 진입 차단에 중점을 뒀다. 장안구보건소 직원들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길거리 담배꽁초를 주우며 환경을 정비했다. 흡연 위반자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도 병행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법적 규제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담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수원시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영시는 지난 22일 시청 강당에서 부서별 성과지표 담당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성과지표 설정에 관한 실무 역량을 강화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고경훈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성과관리 핵심개념 이해 ▲2025년 평가결과 분석 ▲좋은 성과지표 설계법 ▲지표진단 및 개선방안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계법와 개선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지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통영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서별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2026년 성과평가 과정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는 4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시대에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공이나 지역 등 여건에 따른 대학 간 인공지능(AI)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별도 지원하는 거점국립대(9개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여 지원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대학(10개교)을 제외한 대학 중 20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2026년 신규 선정 공모에는 총 80개교가 지원했으며, 교육부는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20개교(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14개교)를 선정했다. 평가는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전략 △교육과정 공유·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선정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 연구개발은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되어 있던 지역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26.2.9.), 박충권 의원(’24.6.3.)이 대표 발의한 후, 과방위(’26.3.11.), 법사위(’26.4.22.)를 거쳐 본회의(’26.4.23.)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실질적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 주도 과학기술 추진 체계(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페루대사관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Mario Vargas Llosa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7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Instituto Cervantes Seoul에서 특별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페루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조명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문화 교류를 한층 심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주한 페루대사 Paul Fernando Duclos Parodi를 비롯해 외교단, 학계 인사, 언론 관계자, 그리고 한국 및 중남미 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표작 조명과 다큐멘터리 상영으로 문학세계 재조명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바르가스 요사의 마지막 소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A Personal Journey Through–I Dedicate My Silence–The Last Novel by Mario Vargas Llosa” 일부가 상영되며 그의 문학 여정을 되짚었다. 이어 진행된 학술 발표와 낭독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염소의 축제』,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험한 시대』 등이 소개되었으며, 각국 대사들의 해설과 함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유됐다. “한국에서도 깊이 읽히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4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일 차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형 물리적 인공지능(K-피지컬AI) 생태계 조성과 국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생태계 논의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개국 85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대한민국 인공지능·정보 통신 정책과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한국형 물리적 인공지능 원탁회의(K-피지컬AI 라운드테이블)’에서 류제명 제2차관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물리적 인공지능 전 기술 개발 과정(피지컬 AI 풀 스택) 자립화로 열어가는 산업 강국 코리아”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는 정부와 국내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선도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장영재 교수를 좌장으로 마음AI, 모벤시스, 마키나락스, 페블러스 등 주요 기업이 참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22일 오후 6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 위조상품 공동대응 강화, ▲ 특허·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 ▲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 지식재산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금융 활성화 등 기존에 비해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월 21일 부 하이 꾸언(Vu Hai Quan) 과학기술부 장관, 르우 호앙 롱(Luu Hoang Long) 지식재산청장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지식재산의 역할, 양국 지식재산 분야 협력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및 이번 양해각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동반자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을 자동제어 기반 스마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씨감자 생육 관리 모델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경재배 씨감자는 일반 씨감자보다 생산성이 약 20% 높고 생육 안정성과 수량 확보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장점으로 매년 약 1,900여 농가가 신청할 만큼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기존 생산 방식은 양액 공급과 pH·EC 조절 등을 숙련 인력이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정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노동력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은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조성된 첨단 온실과 복합 자동제어 설비를 활용한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생육 관리 기준과 디지털 제어 모델을 정립해 스마트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생육 단계에 적합한 최적 환경을 유지하고, 기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을 구현한다. 개발 모델은 ▲생육 단계별 관리 기준 ▲양액·환경 관리 운영 기준 ▲자동제어 적용 기준으로 구성하며, 관리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