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 상황을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이다. 이번 조사는 직업계고 575개교의 2025년 2월 졸업자 59,661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여부 등 취업 세부 정보를 파악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취업률, 진학률)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59,661명 중 취업자는 15,296명, 진학자 29,373명, 입대자 1,523명, 제외인정자는 1,049명이다. 취업률은 55.2%, 진학률은 49.2%로 전년 대비 취업률은 0.1%p 하락, 진학률은 1.2%p 상승했다. 졸업자 취업률 소폭 하락(△0.1%p) 했으나 하락폭이 완화(’23년 2.1%p→ ’24년 0.4%p→ ’25년 0.1%p)됐다.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할 때 잊지 말라옹~ 부동산계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청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약 전3 - 계약 시3 - 계약 후3 "전세계약할 때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더라?!"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려!" "확인할 것이 너무 많아!" '안심계약 333법칙' 계약 전 3 ① 시세조사 ②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③ 전세보증보험 계약 시 3 ① 공인중개사 ② 임대인 확인 ③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 후 3 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② 잔금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재확인 ③ 확정일자 & 전입신고 안심계약 3·3·3법칙으로 헷갈리지 말라냥!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냥!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지난 2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 소비 진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95억 7천 8백만 원과 46억 3천 7백만 원의 시비를 두 차례에 걸쳐 지출했으며, 추가로 9천 6백만 원의 부대 경비가 소요됐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민선 7기 정책 실패 사례인 빅트리 사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등 기존 주요 현안 혹은 향후 대형 재정 투입 사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된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성보빈 의원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 인기영합적 표퓰리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속가능한 성남시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성남시가 도시 경쟁력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분당 재건축에 대해 “최근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는 등 여러 행정 미흡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신청 구역에도 양지마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사업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의 역할을 언급하며 “센터가 단순 민원응대 창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분당 재건축 전반을 통합 관리·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명확한 운영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분당 전 지역이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한사격연맹(사무처장 박정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5 전략종목 육성사업 엘리트 학교 방문 프로그램 일환으로, 제33회 파리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양지인 선수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모교인 남원하늘중학교에 방문했다. 양지인 선수와 박정상 사무처장은 박수원 교장, 류흥성 남원시체육회장, 손중열·김길수 남원시의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차담회를 가져 이번 사업의 취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5일 오전에는 하늘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당 및 사격장에서 레이저 사격 체험 및 특강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사격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후에는 사격부 선수들 대상으로 기술 강의와 멘토링을 실시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제2의 양지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다. 특히 이번 강의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체육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다. 대한사격연맹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인천 동구 여자태권도팀 소속 선수들이 지난 19일 개최된 ‘2025 한국실업최강전 전국태권도대회’와 지난 21일 개최된 ‘2025 방콕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서 금메달을 연이어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동구청 여자태권도팀은 이번 한국실업최강전 대회에 출전하여 장은지(-73kg) 선수가 금메달, 최수영(-46kg), 조희경(-67kg) 선수가 은메달, 김솔라(-57kg)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3인조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25 방콕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예지 선수(-49kg)는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예지 선수는 결승전에서 중국의 푸샤오루 선수와 치열한 접전 끝에 라운드 스코어 2대1로 승리를 차지하며 지난 8월 무주 그랑프리 챌린지 –49kg급 우승에 이어서 두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과 인천 동구의 위상을 높여준 지도자와 선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작구 사당동에 ‘동작구청 제2복합청사’가 건립된다. 구는 지난 19일 개최된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지는 옛 범진여객 부지로, 올해 1월 결정·고시된 사당동 252-15번지 일대와 함께 구의 역점사업인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핵심지로 꼽힌다. 이번 결정으로 사당동 318-99 일원은 제2·3종 일반주거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며, 용적률 499.72%를 적용받아 지하 4층~지상 37층, 연면적 약 58,541㎡ 규모의 명품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단지에는 공동주택(272세대),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공공기여로 ‘동작구청 제2복합청사’가 들어선다. 제2청사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별동으로 조성되며 ▲민원센터 ▲보건지소(현 사당보건분소 이전) ▲실버케어센터 ▲공영주차장(30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원센터는 노량진·상도 권역에 행정기능이 집중돼 불편을 겪어온 사당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신설 자치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갖춰졌다. 현재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이라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통합’ 방식에만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분리 신설’ 구의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에는 청사 구축, 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정비, 기반시설 이전 등 초기 행정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 의원은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신설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에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안양시 유보통합 담당자와 함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3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본격 논의 중이나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장기 재원 분담 구조, 지자체 인력의 교육청 전환 범위, 전국 확대 시 조직·인력 표준모형 등 핵심 과제는 아직 세부 설계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학계와 현장 논의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현황을 전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자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이 안양과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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