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대학 선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위원장으로 그간 두 차례 회의를 직접 개최하고, 부처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세부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 국토공간 대전환 과제 중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패키지 지원 대상이 될 3개 거점국립대 선정계획과 부처간 정책 연계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문은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 40주년을 맞아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선진국을 향한 국가 발전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 먼저,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해 한-베트남 관계에 비약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3월에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과 4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 외교 흐름 속에서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우리의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 정상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최·주관한 ‘평택을 위한 명사 초청 릴레이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특강 및 소통 간담회’가 24일 오후 3시 평택시 보훈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김 의원이 보훈 정책 수장인 장관을 평택으로 직접 초청해 마련됐다. 1부 장관 특강에 이어, 2부에서는 장관과 보훈단체 회원 간의 질의응답(Q&A)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꾸려졌다. 행사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평택 지역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권 장관은 ‘국가보훈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은 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과 전국 위탁병원 2,000개소 확대 등 실질적인 보훈 예우 강화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은 경기 남부권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상이 7급 보상체계 개선 및 평택 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는 4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시대에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AI)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공이나 지역 등 여건에 따른 대학 간 인공지능(AI)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별도 지원하는 거점국립대(9개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여 지원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대학(10개교)을 제외한 대학 중 20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2026년 신규 선정 공모에는 총 80개교가 지원했으며, 교육부는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거쳐 20개교(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14개교)를 선정했다. 평가는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전략 △교육과정 공유·성과확산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선정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 연구개발은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되어 있던 지역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26.2.9.), 박충권 의원(’24.6.3.)이 대표 발의한 후, 과방위(’26.3.11.), 법사위(’26.4.22.)를 거쳐 본회의(’26.4.23.)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실질적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 주도 과학기술 추진 체계(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페루대사관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Mario Vargas Llosa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7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Instituto Cervantes Seoul에서 특별 문학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페루 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조명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문화 교류를 한층 심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주한 페루대사 Paul Fernando Duclos Parodi를 비롯해 외교단, 학계 인사, 언론 관계자, 그리고 한국 및 중남미 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표작 조명과 다큐멘터리 상영으로 문학세계 재조명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바르가스 요사의 마지막 소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A Personal Journey Through–I Dedicate My Silence–The Last Novel by Mario Vargas Llosa” 일부가 상영되며 그의 문학 여정을 되짚었다. 이어 진행된 학술 발표와 낭독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염소의 축제』,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험한 시대』 등이 소개되었으며, 각국 대사들의 해설과 함께 작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공유됐다. “한국에서도 깊이 읽히는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22일 오후 6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 위조상품 공동대응 강화, ▲ 특허·상표·디자인 데이터 교환, ▲ 악의적 상표 출원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 지식재산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금융 활성화 등 기존에 비해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월 21일 부 하이 꾸언(Vu Hai Quan) 과학기술부 장관, 르우 호앙 롱(Luu Hoang Long) 지식재산청장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지식재산의 역할, 양국 지식재산 분야 협력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및 이번 양해각서의 실질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핵심 동반자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을 자동제어 기반 스마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씨감자 생육 관리 모델 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경재배 씨감자는 일반 씨감자보다 생산성이 약 20% 높고 생육 안정성과 수량 확보가 우수하다. 이 같은 장점으로 매년 약 1,900여 농가가 신청할 만큼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기존 생산 방식은 양액 공급과 pH·EC 조절 등을 숙련 인력이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정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노동력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은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조성된 첨단 온실과 복합 자동제어 설비를 활용한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생육 관리 기준과 디지털 제어 모델을 정립해 스마트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생육 단계에 적합한 최적 환경을 유지하고, 기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을 구현한다. 개발 모델은 ▲생육 단계별 관리 기준 ▲양액·환경 관리 운영 기준 ▲자동제어 적용 기준으로 구성하며, 관리 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계원 의원은 행사를 공동주최 및 주관한 한자연과 참석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연대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진심 어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발언을 통해 “이 제안서는 단순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활동가분들의 절박한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무게”라고 강조하며, “장애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온전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시대적 호소이자, 피맺힌 절규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 보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 시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방안 등 지금 전달해주신 제안서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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