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방부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군의 과학화·병력감축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과 가평 등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에 미활용 군용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미활용 군용지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군이 사용하지 않아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되고 낙후된 군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과 동시에, 군부대 인근 지역의 주민 보호와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사기밀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를 비롯해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등급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된다. 그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업무개선 등에 활용해 왔다. 이번에 제정(’26.4.27)한 고시에서는 현장점검에서 발견한 위반·의심 사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축산물이력제 단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단속 효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1/4분기에 적발된 업체 중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9개소를 포함하여 4월 16일 현재 20개 업체의 위반사실이 공표됐으며,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협력하여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업체별 할인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 상황 등에 따라 다르나,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 기간중에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전국한우협회·농협경제지주 누리집,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은 소비자 선호도와 수요가 많은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업체의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7,160원/100g, 양지는 4,810원,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3,360원 이하로 판매되며, 이는 평년 같은 기간(4월 하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16~25% 저렴한 수준이다. 또한, 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진소방서는 지난 4월 23일 강진군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에서 대규모 재난 상황을 대비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 및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현장과 같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소방·군청·경찰·보건소·군부대 등 10개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했으며, 총 198명의 인력과 35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주요 훈련은 건물 철거 중 화약류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 및 다수사상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 인명 대피 및 자위소방대 활동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및 유관기관 협업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중증도 분류 ▲현장지휘체계 확립 및 상황 전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화재를 가정하여 진행함으로써, 재난대응 능력과 대규모 인명피해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이번 긴급구조종합훈련은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실전 대응능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계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교사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업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49개교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문·사회·예술·체육 분야 소양을 넓히고, 학교 안전 사고 및 긴급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역량까지 함께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학급 단위 지원에서 교사 1인당(20만 원 이내) 지원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예산 규모를 키우는 한편, 각 학교가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사업에 4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급변하는 교육 정책과 수업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은 더욱 질 높은 수업과 세심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청북도와 증평군이 주요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군은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증평군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과 이동옥 행정부지사 등 20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서 군은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노후된 증평체육관의 조명개선사업과 함께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송산교 보수·보강사업에도 충북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재난사고 예방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선거사무 추진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증평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공모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두환 군수 권한대행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이동옥 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무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건의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증평군 또한 도의 핵심 과제들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삼척시는 4월 24일,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제1차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17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선정을 기념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898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투입할 3대 핵심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 지었다. 올해 추진되는 3대 핵심 사업은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삼척형 워라밸 프로젝트’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인 ‘삼척기술훈련교육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체계 구축’ ▲에너지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석탄산업 전환 지역 상생 플랫폼 구축’ 등이다. 또한 실무위원들은 지역 경제의 핵심 현안인 석탄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기술훈련센터를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nb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연수구는 지난 24일 하나어린이공원에서 동 자율방역단, 상가 방역단, 아파트 시설관리자, 민간위탁 방역반, 보건소 방역반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른 고온 현상으로 모기 개체 수 증가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위생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관이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발대식에는 아파트 시설 관리자도 참석해 일상 속 생활터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방역단은 발대식 이후 방역 장비 사용법과 약품 취급요령 등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각종 감염병과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방역 취약지 중심으로 집중 방역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동·상가 방역단은 지역 주민과 상점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취약지 및 상점가 등의 위생 해충 방역소독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원도심과 송도동에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연수구 전 지역 야간 위탁 방역사업 등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 사하구는 서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인 '제4회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오는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3일간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영화와 음악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주민과 청년 영화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영화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부산바다축제’와 연계해 추진되면서 그 규모와 콘텐츠 면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두 축제가 다대포해수욕장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만큼 유기적인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하구는 그동안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 영화인 지원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부산 대표 축제 간 협업 모델을 도입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단순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자리 잡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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