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항만공사별 금융성 부채에 따른 연간 및 하루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4대 항만공사가 지불한 이자비용은 총 5,560억 8,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은 3억 500만 원이며, 연도별 지출액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성 부채에 따른 4대 항만공사의 연간 이자비용은 2020년 824억 5,300만 원에서 2021년 912억 3,500만 원, 2022년 1,026억 5,200만 원, 2023년 1,295억 800만 원, 지난해에는 1,502억 3,900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4대 항만공사 중 부산항만공사의 5년간 이자비용이 3,716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의 이자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은 1,376억 6,600만 원으로 24.8%를 차지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이자비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산림 내 식물 유전자와 종, 생태계 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39헥타르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공간으로,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재 DMZ·민북지역, 홍천 계방산, 인제 방태산 등 여의도의 약 303배에 달하는 8만8천헥타르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도서지역(멍에섬?부도, 39헥타르)은 두루미천남성·참갈퀴덩굴 등 희귀·특산식물과 함께 고로쇠나무·소사나무 등 활엽수 군락이 안정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고유 식물상이 잘 보존돼 있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0헥타르를 확대 지정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확대 지정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래 취지인 인구정책적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투자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착률 중심의 구조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11개 시·군이 2024년과 2025년 매년 1,000억 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청년주택·캠핑장 등 시설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며 “결국 예산은 쓰이지만 인구유입이나 청년정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022년 90%대에서 2025년 6월 기준 32%까지 급락한 점을 지적하며, “전북의 경우 고창군은 집행률 0%, 정읍시는 3.7%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염영선 의원은 “토지보상과 행정절차 지연, 사업 간 중복으로 예산은 쌓이고 집행은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지방소멸촉진기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가 27일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6차 회의로 도의회 운영ㆍ특별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로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전북의 인구 구조와 도농복합 특성, 행정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행정조직 재편, 예산 확보 체계, 인력 운용 기준 등 통합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방안으로 △기관협력형 △기능 및 사무이관형 △기관이관형 등 세 가지 모델을 혼합·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수진 의원은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 분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입시 경쟁과 감정 억압이 구조적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교육의 무게중심을 ‘성취’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희 전북도의원(군산3)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을 “특정 지역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신호”라며, “이는 개인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사회가 청소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 15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시적 재난으로 전북 농정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올해 수확기에 무려 31일간 629.5㎜의 비가 내려 작년보다 18일 길고 480㎜ 이상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며, “여름 폭염에 이어 가을 장마까지 겹치며 기후재난이 한 해 농사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 여파는 주요 작물 전반으로 확산됐는데, 논콩은 병해로 고사율이 30%를 넘고, 벼는 등숙기에 쏟아진 비로 수확이 지연돼 도내 재배면적의 3%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가을배추는 무름병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한우농가는 볏짚 확보 지연으로 수입 건초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현장 피해의 심각성을 전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이처럼 기후재난이 일상이 됐는데도 전북도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임시 TF로 농업재해를 대응하고 있는데 임시 조직으로는 상시화된 농업기후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도는 조속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은 27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고위직 필수교육 과정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폭력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군은 올 상반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는 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홍미선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가 성매매 및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 주요 사례, 예방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실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관리자의 인식 변화와 조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권익현 군수는 “공직사회의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곧 조직문화를 바꾸는 힘이 된다”며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성 평등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14개 시군 및 관계기관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민간자금 등과 자펀드를 결성하여,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단법인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이 펀드의 기본개념 및 금융구조 등을 교육했다. 또한 모펀드 운영사인 한국성장금융이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화순군 사평면은 지난 10월 25일 토요일 사평게이트볼장에서 ‘2025년 5개면(사평면, 한천면, 동면, 동복면, 백아면) 청년회 화합 한마당 및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청년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원, 군의원, 청년회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5개면 윷놀이, 족구 경기가 펼쳐졌으며, 5개면 청년회 및 주민 간의 우정을 다지고, 세대 간 소통을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청년회가 행사 기획과 운영을 주도적으로 맡아 젊은 세대의 참여와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 높은 호응을 얻었고, 5개면 화합 한마당에서는 청년회원들과 주민들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이어졌다. 김지연 사평면장은 “이번 청년체육대회는 지역의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5개면 청년들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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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0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