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보다 최대 33년 늦춰지는 수치다. 또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역시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의원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하면 2090년에, 5.5% 수익률에선 2073년에 각각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연 6.5%로 가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예정처는 정부 추계에서 적용되는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전망’ 등 변수를 활용했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수익률 연 4.5%를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금의 적극 운용을 전제로 수익률 가정치를 5.5%까지 상향 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안군은 지난 24일 함안군산림조합, 함안군의용소방대연합회·여성연합회, 함안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함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함안군안전협의체 재구성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기관과 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 산사태·산불 등 재해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 ▲ 재난안전 캠페인 전개 ▲ 주민 대상 (모의) 대피훈련 참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여건에 밝은 읍면 중심 협의체 회원들이 사전 예찰과 위험 징후 점검 활동을 수행해, 재난안전 관리의 현장 기반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주민대피령 발령 시 재해약자의 신속한 이동을 도와 인명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 회원 간 긴밀히 협력해 달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연접지 소각 금지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경시는 10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28명과 관내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경시와 2022년부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라이쩌우성에서 파견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 근로조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숙소 생활 수칙,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법률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안내했다. 또한 고용주를 대상으로는 근로조건 준수, 근로자 인권 보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과 관련 교육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다. 문경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상반기 99명, 하반기 1차 24명, 2차 28명으로 총 151명의 근로자를 배치했다. 문경시 관계자는“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농가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 청년일자리카페는 지역 청년들의 기본적인 금융·경제 지식을 교육하고 사회초년생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산업공인재단 '금융어드바이저'에서 전문 재무설계사와 자산관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4명이 강사로 참여해 23일부터 24일 2일간 진행됐다. 1일차 교육은 ‘올바른 투자전략’주제로 ▲합법적인 투자방법 ▲투자의 위험요인 파악 ▲균형있는 수익관리로 진행됐고, 2일차는 ‘똑똑한 자산관리’에 대한 ▲사회초년생 자산관리 루틴 ▲자금관리 시스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을 내용으로 운영했다. 특히 교육 내용은 사회초년생들의 올바른 금융태도 형성과 재정상태에 맞게 재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자는 “올바른 투자 방법과 몰랐던 자산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유익했고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금융, 경제 교육을 재밌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올바르게 소비하고 지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는 24일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시군 담당자,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2018년 7월 제정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수립된 제1차 계획(2020년~2024년)을 바탕으로 제2차 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하는 것이다. 수행기관인 ㈜대원경영연구소는 지난 4월 용역 착수 이후 도내 발달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면접조사·FGI(Focus Group Interview)·웹서베이 등의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충북’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생애주기별 욕구특성 기반 ▲당사자 욕구 및 인권보장 기반 ▲일상적 삶의 영역과 자립생활 기반 ▲AI 활동 기반 디지털 복지 환경 조성)과 18개 중점과제, 38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횡포, 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대한 질의와 신탄진지구대 재건축과 대덕구 관내 치안환경 개선 문제를 다뤘다. 첫 질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질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엄 당일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24일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미추홀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열렸으며, 위원장인 김을수 부구청장을 비롯해 교육청, 경찰서, 구의회, 학교, 상담 기관, 학부모 대표 등 관계기관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추진 실적 보고, ▲2026년도 추진계획(안) 심의,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을수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교육 현장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교육청, 경찰, 상담 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양산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진도군을 초청해 친선과 우의 증진을 위한 '제24회 자매결연 자치단체 진도군 초청 친선교류 문화·체육행사'를 10. 24. ~ 10. 25. 양일간 개최했다. 진도군은 장재필 단장 인솔 하에 진도군청 직원 30여명이 방문했으며, 1일차에는 양산시 직원들과 친선 축구경기 및 화합의 장을, 2일차에는 양산시 대표명소인 황산공원에서 국화축제와 에그夜페스타를 견학하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형성했다. 김신호 양산시 부시장은 진도군 방문단을 환영하면서 “양 도시가 맺은 자매의 인연이 오랜 세월 변함없이 이어지고, 문화와 체육을 매개로 한 교류가 우정과 협력의 장으로 이어져 큰 기쁨을 느낀다”며 “그간 성숙해진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시와 진도군은 1998년 자매결연 이후 체육·문화교류뿐만 아니라 특산물 판매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그리고 매년 양 도시 대표축제에 방문단을 보내 축제를 축하하는 등 상호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완주군이 군민 삶의 질과 지역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완주군은 소양면 일원에서 ‘소양 복합체육시설 기공식’을 개최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번 기공식은 2020년 8월 부지 선정 이후 약 5년 만에 첫 삽을 뜬 의미 있는 자리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자 소양권 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군수, 유의식 군의회의장, 윤수봉,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 군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의 성공을 함께 기원했다. 조성될 소양 복합체육시설은 49,644㎡의 규모로, 축구장(68×105m), 파크골프장(9홀), 다목적체육관(496㎡), 주차장(102대) 등을 갖춘 생활체육 복합공간이다. 총 사업비 134억 원(국비 10억 원, 도비 12억 원, 군비 112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 원안 가결된 의원발의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전종균 의원) 등 총 4건이다. 남연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구민 여러분께서 의정 활동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깊어가는 가을에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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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