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기반을 확대했다. 조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기준 상충 문제도 정비됐다.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60%로 일원화해 현장 적용 혼선을 줄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로 전환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포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생활거점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군포 시민을 위한 생활권 기반 문화예술교육 거점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생활거점형] 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총 7개 기관을 선정하며, 기관당 1억원의 지원금이 교부된다. 또한 사업 운영의 평가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속지원을 받는다. 재단은 2024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를 발굴하고, 군포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 활성화에 매진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정착과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대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핵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확보한 인적 자원을 투입, 군포시평생학습원을 거점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과 시민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생활 밀착형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군포시평생학습원은 높은 접근성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생활권 교육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지난 14일 질병관리청과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과 오진희 만성질환관리국장 등 질병관리청 관계자, 이미경 상록수보건소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록수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교육센터를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인 ‘온내과의원’을 찾아 실제 사업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일선 의료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와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과 이솜의 로맨틱한 공조 뒤로 과거의 음모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며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 신기중(최원영)의 존재는 아들 신이랑(유연석)에게 새겨진 ‘주홍글씨’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이랑이 로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던 이유였던 것. 그로부터 신기중과 관련된 서사가 조금씩 빌드업됐다. 종합해보면, 과거 신기중은 촉망받던 검사였으나, 한순간에 비리 검사라는 오명을 쓰고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어린 신이랑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나쁜 놈들 잡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신이랑은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싶은 마음에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신이랑의 엄마 박경화(김미경)는 어떻게든 남편의 누명을 벗겨보고자 답답한 마음에 현재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이전 세입자였던 무당을 찾아갔던 적이 있지만, 신이랑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 9회에서 수상한 기운이 포착됐다.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한 법무법인 태백의 회장 양병일(최광일)이 귀국하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달라집니다. ·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 도입 · 보건업·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가맹점 등록 제한 · 부정행위 적발 시 과징금 및 처벌 기준 강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그간 국립특수교육원과 발행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자교과서는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학기 시작 시기에 보급하기가 어려워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민관 협력을 통한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에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1학기 점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앞세운 글로벌 도시 비즈니스 무대인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 SLW)’를 글로벌 스마트도시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2026년 행사에 참가할 기업 모집에 나섰다. 시는 ‘AI로 그리는 미래도시의 일상’을 주제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SLW 2026’을 개최하고, 이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약 500개 글로벌 도시·기업과 정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도시 운영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SLW는 기업 간 거래(B2B)를 넘어 기업-정부 간 협력(B2G), 도시 간 정책 교류(G2G)를 아우르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술·정책·도시가 동시에 연결되는 점에서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된다. 특히 올해는 단순 전시를 넘어 해외 도시와의 실질적인 협력까지 이어지는 ‘성과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AI·스마트도시 기술 전시를 비롯해 국제 포럼, 콘퍼런스, 글로벌 바이어 연계 프로그램, 서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문경시보건소는 결핵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기침 뚝! 건강 똑!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 예방 교실을 운영하며, 결핵 예방 홍보와 함께 다양한 예방접종 홍보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경로당 및 보건지소 24개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결핵예방 교육 및 결핵검진 홍보, 올바른 기침 예절 교육 ▲어르신 대상포진 및 폐렴 예방접종,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 안내 ▲계절별 건강관리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계절별 특성에 맞춰 ▲7~8월에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열대야 건강 수칙 홍보 ▲9월에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예방접종 안내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찾아가는 경로당 결핵예방 교실 운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결핵조기 발견과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산시는 지난 14일 부석농협 대회의실에서 관내 양파·감자 출하회 및 마늘 작목회 등 농가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인증인 GAP 인증 확대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평소 로컬푸드 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 지원을 병행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구축에 앞장서 왔다. 이날 교육은 기술보급과 전수연 주무관과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김난영 대표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이해와 위해요소 관리 기준부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영농기록장 작성 요령까지 농가 눈높이에 맞춘 실무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서산시의 GAP 인증 농가는 2026년 3월 기준 455농가로 집계됐으며, 시는 정부위임사무 평가지표에서 최근 4년 연속 ‘탁월’ 등급을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농산물 안전 관리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및 GAP 생산여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치매조기검진 및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찾아가는 조기검진 ▲기억채움 쉼터 ▲기억건강 플러스 ▲기억튼튼 청춘교실 등 치매환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며 치매예방과 인지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에는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향적산 봄나들이와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걸으며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시는 앞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치매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관리 체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계룡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조기검진과 예방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며,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