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 기술관리인 선임 대상이 되는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준이 현행 50톤 이상에서 2027년 1월부터 20톤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8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귀포시는 50톤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 3,13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기술관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대한 사전 안내와 함께 시설 관리 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기술관리인을 미선임하거나, 선임 이후에도 관리가 미흡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소유주의 관심과 책임 있는 시설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직접 현장에서 배부하고 ▲시설 운영 실태를 재차 점검해 소유주의 관심도와 관리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기술관리인이 선임된 50톤 이상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8개소(43개소 점검)에 대해 23백만원의 과태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8월 27일, 경기도 포천시의 포천일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지난 2024년 7월에도 포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지원하며 교육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포천일고등학교까지 추가적으로 선정되면서 포천시가 진정한 교육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포천일고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투자를 통해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일고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포천 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미 선정됐던 포천고와 함께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등 교육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상생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총 300억 원 규모(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⑥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구급차,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찾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시범적용 예정. - 시범 적용기간은 안전장치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상이. [국토교통부 사업개시 승인 후 진행 예정] ■ 현장 구급대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 로고라이트 운전자 시야의 바닥에 문구나 로고를 투영해 빠르게 상황인지 가능. · 고출력지향성사이렌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소리 집중방사 →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 유도. ▶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해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사고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 ■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의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국민 60명 대상 VR 가상주행 실험 수행, 인지 반응 시간 항목(최초 주시 시점, 최초 제동 시점)을 분석. → 로고라이트 사용 시 운전자 인지 반응 속도 14.6% 향상↑ · 소음 간섭 실험 기존 사이렌: 10m만 떨어져도 소음에 묻힘. → 지향성 사이렌: 25m 거리에서도 배경소음과 명확히 구분. ▶ 교차로 사고 위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산주가 보다 쉽게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산림청예규)’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효율적인 국·공·사유림의 조성 및 경영·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산림사업의 종류, 사업량 및 사업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산림기술자가 작성하거나 산주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직접 작성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용어나 복잡한 서류가 많았다. 이번 개정 예규에는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산주가 직접 조사한 정보를 등록했던 것과 달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정보나 산림사업 정보 등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산주가 보다 쉽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예규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공유림경영계획의 작성·운영실태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과 공·사유림 경영계획 업무담당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몇 개나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① 유명 연예인 콘서트 기존 티켓값은 10만 원 대인데 100만 원에 판매하는 걸 봤어요. ② 스포츠 경기 꼭 보러 가고 싶어서 티켓 양도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③ 효도 콘서트 좋은 자리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미 비싸게 올라가 있었어요. ④ 유명 배우 팬미팅 판매자를 믿고 샀는데 사기당했어요. 1분만에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 매크로란 무엇일까요? 매크로란 자동 반복 프로그램으로 클릭, 문자 입력, 결제까지 순식간에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은 30초 동안 걸리는 작업을 매크로는 3초 이내로 끝낼 수 있죠. ■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암표 매매, 안 잡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야구 티켓 130여 장 되팔아…대구서 '매크로 암표 매매' 40대…" "대구FC-FC바르셀로나 경기 티켓 사기 단속" "'댈티' 수고비 15만 원입니다… 4년 새 14배로 커진 암표 시장" "경찰, 싸이·블랙핑크 콘서트 암표 단속" Q.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 불법인가요? A.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A. 매크로 암표는 이렇게 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카를로스 페르난도 갈란(Carlos Fernando Galan) 콜롬비아 보고타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와 보고타시는 1982년 친선도시 결연 이후 지난 40여 년간 우호적 관계를 맺어 왔으며, 특히 BRT(Bus Rapid Transit)‧교통카드 시스템 등 교통 분야 교류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면담에서 보고타시의 지하철 건설 계획을 청취한 오 시장은 “‘서울지하철’의 안전과 편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스크린도어’”라며 “인명사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해 주고, 냉‧난방 효율과 지하 공기질 개선에도 효과적인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면 시민 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뿐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카를로스 시장의 제안에 오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Smart Life Week 2025)’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어서 감사하고, 이런 교류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환경 등 양 도시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는 전북 지역 최초로 교육공무직원(시설관리원, 미화원, 경비원) 채용 업무를 지원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채용은 상반기 교직원 설문조사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지난 7~8월 정읍 관내 4개교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총 7명의 응시자가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4명이 합격했다. 센터는 채용 공고, 서류 및 면접 심사 진행, 최종 합격자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학교의 채용 행정 부담을 대폭 줄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지원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A학교 행정실장은 “행정 절차와 면접 진행을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도와주어 학교에서는 채용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었다”며 “교직원들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전했다. 최종 합격한 B씨는 “채용 과정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신뢰가 갔다”며 “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안내 덕분에 면접 준비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학교 현장에서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은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에 국경과 국적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조작의혹사건’을 ‘조작의혹사건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지난 2023년 5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의 진실규명 요청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외국에서의 사건’을 진상규명 거부 사유로 들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멘탈헬스코리아와 함께 8월 27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 11층에서 '2025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대화·진로 상담, 현장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포티파이 문우리 대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강연을 시작으로 정신건강분야 리더 5인(정신건강의학, 임상심리,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의 토크쇼와 관련 학·협회 부스 탐방 및 정신건강 전문가 20인과 함께하는 멘토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분야별 리더 5인이 참여하는 토크쇼는‘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주제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은 실제 경험과 역할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9개 학·협회가 운영하는 상담 부스에서 진학, 자격, 수련, 경력 개발 등과 관련된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진로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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