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7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903건(24.5%)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법 14조 3항을 살펴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구금된 국민이 지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 조치다.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연경 사단 ‘필승 원더독스’의 한일전 경기 결과가 공개된다. 오는 26일(일) 밤 9시 1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연출 권락희, 최윤영, 이재우) 5회에서는 ‘필승 원더독스’와 일본 고교 최강팀 슈지츠 고등학교의 양보 없는 접전이 펼쳐진다. 앞서 ‘필승 원더독스’는 지옥 수비로 유명한 슈지츠 고등학교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 가기 시작했다. 두 팀의 감독들이 서로의 전략을 간파하며 흥미가 고조된 가운데, 이날 ‘필승 원더독스’ 선수들은 일본 최강 고교를 뚫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이어간다. 이에 김연경 감독은 경기 도중 “잘했어!”라며 한 선수를 칭찬하며 사기를 끌어올린다. 김 감독의 인정을 받은 선수는 과연 누구였을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그러나 체력 이슈로 주장 표승주와 아웃사이드 히터 백채림 등이 흔들리며 현장은 불안감이 감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던 국가대항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독기 품은 언더독 선수들이 막바지로 치닫는 슈지츠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마을안길·이면도로·인도 등 제설 구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개 구간을 제설 취약 구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5일간)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강설 시 낙상 및 차량 미끄럼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을안길, 인도,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인도 및 이면도로 구간에서는 별다른 취약 지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마을안길 6개소(거진읍 5개소, 현내면 1개소)가 제설 취약 구간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취약 구간마다 공무원과 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복수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폭설 등 기상 악화 시 현장 책임관 책임하에 제설 인력 및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설함 추가 구매 및 배치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완료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 은 23 일, 2026 년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4 억 1,2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 신부초등학교 옥상방수 3 억 ▲ 가온중학교 옥상방수 2.64 억 ▲ 청당초등학교 복도중창 및 출입문 교체 2.16 억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외부도장 3.21 억 ▲ 천안서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및 배수로 3.11 억 등 14.12 억 원이다 . 천안신부초등학교는 현재 본관동 , 급식실 , 강당 누수로 인해 교실 수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 2027 년 2 월까지 3 억 원을 투입해 옥상 전반에 걸쳐 노후화된 방수재를 제거하고 전면 재시공을 하는 등 옥상방수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 천안가온중학교 옥상방수사업 또한 방수층 들뜸 현상으로 5 층 교실 , 후동 복도 , 체육관 연결 복도 등에서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1 년 예산 중 10% 를 방수공사에 투입할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 이에 이번에 확보된 2 억 6,400 만 원 특교비를 활용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루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경복궁(서울 종로구) 흥례문 광장에서 '2025년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疊鐘)’' 행사를 개최한다.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은 『경국대전』'병전'의 ‘첩종’과 『국조오례의』'군례'의 ‘대열의(大閱儀)’ 기록을 바탕으로 국왕이 직접 행차하여 호위군의 진법(陣法)과 연무(鍊武)를 사열(査閱)하는 모습을 극 형식으로 재현하는 행사이다. ‘첩종’은 종을 연달아 치는 것으로, 조선시대 국왕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호위군을 직접 살피는 군사 의식이다. ‘첩종’이 시행되면 궁궐에 입직한 군사를 포함하여 문무백관과 오위(五衛)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하여 어전사열(御前査閱)을 받는다. 이는 군율을 다스려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고, 국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례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한 조선 전기의 복식과 무기, 의장물을 포함하여 다대다 전투, 일대일 무예 대결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 앞서 10월 30일에는 공개 리허설(오전 11시)과 언론 대상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 동구는 지난 9월 22일 발행을 시작한 동구 지역화폐인 ‘광주동구랑페이’가 총 발행 규모 50억 원 중 28억 원 이상이 판매되면서 56%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광주동구랑페이는 발행 첫날에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판매됐고, 이후 매주 판매고를 경신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기간에 광주동구랑페이로 당일 10만 원 이상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을 되돌려주는 이벤트도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얻었다. 이 이벤트는 많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광주동구랑페이와 가맹점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광주동구랑페이의 가맹점 수는 현재 2839곳이 승인완료 됐으며, 승인 심사 대기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총 3,160개로, 모집 목표(5,000개)의 63%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던 소비를 지역 안으로 끌여들어 이용자와 상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로써 동구는 지역화폐의 사용 촉진과 함께 지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혼, 양육, 후견 등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의 처리 속도가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가사조사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조사관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정법원 사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 걸리며,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필요한 전국 법원 57곳 중 속초‧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등 6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근 지원의 조사관이 순회하며 업무를 떠맡고 있다. 그러나 파견을 보내는 지원조차 1~2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케이(K)리그2 무대를 준비 중인 파주시민축구단이 스페인 출신 제라드 누스(Gerard Nus)를 프로선수단의 초대 사령탑으로 공식 선임했다. 누스 감독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에프시(FC) 유소년 코치 출신으로, 현 전북현대 구스타보 포옛(Gustavo Poyet) 감독 사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리버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가나·그리스 국가대표팀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지도자다. 1985년생으로 올해 40세인 그는 유럽축구연맹(UEFA) 프로(PRO) 라이선스를 보유한 스페인 출신의 젊은 지도자로, 유소년부터 프로 무대까지 단계별로 성장해 온 ‘차세대 유럽형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까지는 그리스 대표팀에서 포옛 감독의 수석코치로 활동하며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승격을 견인했고, 이후 카타르 알가라파(Al-Gharafa)의 유스 디렉터로서 유럽식 육성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선임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은 케이(K)리그2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감독이 이끄는 팀이 될 예정이다. 누스 감독은 스페인 출신 수석코치와 피지컬 코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지난 21일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앞두고 서운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점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구조종합훈련은 대형 화재나 폭발 등 복합재난에 대비해 소방서를 비롯한 재난 대응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 올해 본훈련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계양구 코베아에서 실시되며, 소방ㆍ경찰ㆍ보건 등 총 23개 기관ㆍ단체 인원 약 332명과 장비 48여 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소방서는 본훈련을 앞두고 산업단지 내 공장 복합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임무와 지휘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통신·자원 동원 등 초기 대응 절차를 확인했다. 또한 훈련 과정 전반의 운영 계획과 장비 투입 동선을 점검하며 본훈련 시 원활한 협조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최종 확인했다. 송태철 서장은 “이번 사전 훈련은 긴급구조종합훈련의 모든 과정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사전훈련을 통해 훈련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포항시는 22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사업에 경상북도가 선정됨에 따라 운용사 한국벤처투자와 모태펀드 611억 원을 비롯, 경상북도·포항·구미·경산·경주, 포스코홀딩스, 농협 등 지자체와 기업, 은행이 연합 출자해 총 1,011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모펀드를 기반으로 6개 규모 2,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해 지역 내 혁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를 비롯한 지자체 출자 조건은 ‘해당 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대해 출자금의 300%(45억 원) 이상 의무 투자’ 등으로, 포항시는 이와 더불어 포스코홀딩스의 출자를 바탕으로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포항은 지난 민선 6기 출범 직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벤처창업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육성해 기술사업화 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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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7일 15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