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8월 29일 국회에서 녹색당 김찬휘·이상현 신임 공동대표를 접견하고, 양당이 공유하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방은 녹색당 신임 대표단 출범 이후 이뤄진 정당 방문의 일환으로, 양당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소득 실현,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정당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용혜인 대표는 “새 정부 출범 시점에 녹색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것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기본소득당과 녹색당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공감대가 큰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광장에서 함께했던 기본소득당과 국회에서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며 “기후·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정당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자”고 밝혔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광장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함께 싸웠던 8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주군은 민생안전을 위해 관내음식점을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는 '단체 예약 부도' (노쇼·No-Show)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자 메시지 홍보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예약 부도로 인해 영업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주군은 한국외식업중앙회경북지회 성주군지부와 협력하여, 매월 주말 전후 예약 부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맞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홍보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예약금 결재 요구 및 신분 확인 등 안내, 예약 부도 관련 사기 피해 사례, 신고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지난달 사전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성주군은 이 외에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예약부도 예방홍보 안내문을 게시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 피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예약 부도는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의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예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주시 보건소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29일 ‘생명존중안심마을 협약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협약식 후, 고읍지구대로 이동해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양주시, 양주경찰서, 고읍·회천·옥정지구대, 옥정119안전센터, 삼숭·덕계·율정·옥정중학교, 옥정종합사회복지관, 희망노인복지관, 365경희사계한의원, 지역 병·의원 및 약국, 양주교통, 마트킹 양주점, 풍산철물건재 등 31개 기관 대표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 기관들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신속 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수단 차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공공·보건의료·교육·복지·지역사회 등 5개 분야 기관이 협력해 지역 내 자살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주시는 올해 양주2동, 회천2동, 옥정1동, 옥정2동 등 4개 동을 지정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상훈 양주시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위기 주민을 신속히 발굴하고 의뢰할 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곤충 단백질인 갈색거저리 분말을 활용한 친환경 관상어 전용 사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는 기존 관상어 사료의 주성분이던 어분을 대체하며, 단백질이 풍부해 관상어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남은 사료로 인한 수질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물에 가라앉는 침강형 펠렛 형태로 제작돼, 바닥에서 생활하는 열대성 관상어 코리도라스(Corydoras) 등 중하층 서식 어종의 성장과 번식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그동안 국내 관상어 사료는 대부분 고가 수입 제품에 의존해 왔다. 이번 연구는 곤충 단백질 기반 국산 사료의 대체 가능성을 보여주며, 원료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사육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 ‘갈색거저리 분말을 포함하는 관상어 사료 제조 방법’ 특허를 등록했으며, 향후 관련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갈색거저리 외에도 환경정화 곤충인 동애등에의 유용 성분을 활용한 수산생물용 항생제 보조사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문제 해결형 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7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8월 29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격납건물 배기구 방사선감시기 기능시험, 격납건물 검사, 1차기기냉각해수계통 앵커 보강 공사 등이 수행됐으며, 상기 시험 및 검사 등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8일 저녁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내 온 데 이어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최근 들어 양국 간 교역 및 인적 교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자원 기반 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키르기스스탄과 공급망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내 고려인 동포에 대한 자파로프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표들과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분야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현재 18개 분야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이춘택병원 병원장)을 비롯하여 화상,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관절, 척추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여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이(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이(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 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30일 18시 17분
